국가 총동원법<br /><br />국가 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 일본어:<br />こっかそうどういんほう<br />国家総動員法, 영어: National Mobilization<br />Law)은 일본 제국이 중일 전쟁을 일으킨 뒤, 전<br />쟁에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 내에서 노동력과 물<br />자 등을 수탈한 뒤 이를 전쟁에 동원하여 수행한<br />전시 체제의 법령을 말한다. 1938년 4월 1일에<br />공표하였다.<br /><br />개요<br /><br />1938년 4월 공포하여 같은 해 5월부터 시행된<br />일본의 전시통제법으로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br />본이 전쟁에 전력을 집중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br />원을 마음대로 동원, 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법이<br />다. 이 법에 의해 전시에는 노동력, 물자, 자금, 시<br />설, 사업, 물가, 출판 등을 완전 통제하고, 평상시<br />에는 직업능력 조사, 기능자 양성, 물자 비축 등<br />을 명령했다. 이 법은 일본 본토는 물론, 일제 강<br />점기 조선과 타이완, 괴뢰국 만주국에도 적용되<br />어 강제징용, 징병(징병은 1943년에 시행), 식량<br />공출 등 전시통제체제가 시행되었다. 이 법은 일<br />본이 패망한 이후 1946년 4월 1일에야 완전히<br />폐지되었다.<br /><br />주요 내용<br /><br />↑문단 처음으로<br /><br />같이 보기<br /><br />일제 강점기<br />민족 말살 통치기 (1931년 ~ 1945년)<br />황국신민서사<br /><br />v • d •e • h<br />일본 제국<br />역사메이지 시대 • 다이쇼 시대 • 쇼와 시대 • 메이<br />지 유신 • 사쓰마 반란 • 류큐 처분 • 청일 전쟁<br />• 러일 전쟁 • 한일 병합 • 다이쇼 민주주의 •<br />제1차 세계 대전 • 간토 대지진 • 만주 사변 •<br />중일 전쟁 • 제2차 세계 대전 • 태평양 전쟁 •<br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 투하 • 일<br />본의 항복<br />천황메이지 천황 • 다이쇼 천황 • 쇼와 천황 • 쇼와<br />천황의 전쟁책임 • 황민화 정책 • 만세일계 •<br />인간선언<br />식민지타이완 • 조선 • 만주국 (괴뢰 국가)<br />정치일본 제국 헌법 • 일본 제국의회 • 메이지 정부<br />• 고쿠타이(국체) • 원로 • 어전회의 • 특별고<br />등경찰 • 치안유지법 • 일본의 정치극단주의 •<br />일본의 우익 단체<br />상징일장기 • 국화문장 • 기미가요 • 기리몬 • 욱일<br />기<br />사상부국강병 • 국가신도 (신도) • 대동아 공영권 •<br />팔굉일우 • 옥쇄 • 신주불멸 • 귀축미영 • 황국<br />사관 • 창씨개명 • 내선일체 • 일선동조론 • 일<br />류동조론 • 일만불가분 (오족협화) • 겐요<br />샤(현양사) • 흑룡회 • 일본인종개량론 • 화혼<br />양재 • 탈아입구 • 대정익찬회 • 오족협화 • 일<br />본 제국주의 • 국가 총동원법<br />군대일본군 • 일본 제국 육군 • 일본 제국 해군 • 일<br />본의 전쟁 범죄 • 가미카제 • 반자이 돌격 • 야<br />스쿠니 신사 • 100인 참수 경쟁 • 731 부대 •<br />난징 대학살 • 마닐라 대학살 • 숙칭 대학살 •<br />위안부(가라유키상) • 천인침<br />민족야마토 민족 • 류큐 민족 • 아이누 민족 • 한민<br />족 (조선민족) • 한족 • 만주족 • 몽골족<br /><br />이 글은 한국근현대사에 관한 토막글입니다.<br />서로의 지식을 모아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br />시다.<br /><br />↑문단 처음으로<br /><br />다른 언어로 읽기<br /><br />이 문서는 3개 언어로 읽을 수 있습니다.<br /><br />English<br />fran?ais<br />日本語<br /><br />2013년 3월 15일 (금) 12:40에 마지막으로 수<br />정함<br /><br />“<br />제1조. 국가총동원이란 전시(전시<br />에 준할 경우도 포함)에 국방목적을 달<br />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br />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br /><br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br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br />제국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br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단 병역법의 적<br />용을 방해하지 않는다.<br />제7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br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br />노동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하여<br />필요한 명령을 내리거나 작업소의 폐<br />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기타의 노<br />동 쟁의에 관한 행위의 제한 혹은 금지<br />를 행할 수 있다.<br />제8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br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br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기타의<br />처분, 사용, 소비, 소지 및 이동에 관하<br />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br />제20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br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br />라 신문지, 기타 출판물의 게재에 대하<br />여 제한 또는 금지를 행할 수 있다.<br /><br /><br /><br /><br /><br /><br /><b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