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자만 605억 낭비...완주 삼봉·군산 신역세권 택지 수년간 방치

[들국화]

완주 삼봉지구와 군산 신역세권지구 등 LH의 도내 택지개발사업지구 2곳에 대한 토지보상이 완료됐지만 수 년동안 사업 착공을 하지않아 지불한 금융 이자비용만 605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토지보상이 완료된 개발 부지에 대한 별다른 활용처를 찾지 못해 수 년간 토지를 방치, 애꿎은 재산세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완주 삼봉지구는 국민임대 주택단지로 완주군 삼례읍 일원 면적 91만4994㎡(27만6785평)에 모두 5211세대(1만6008명)가 입주하는 사업으로 지구지정 승인은 지난 2007년 1월 이뤄졌다.

총 사업비는 6413억원으로 이 가운데 토지보상 등의 비용으로 이미 895억원이 투입됐고, 용지비 817억원과 조성비 56억원, 일부 건물공사비 22억원 등이 투입됐다. 완주 삼봉지구는 투입 비용에 대한 이자만 206억원이 낭비됐다.

군산 신역세권지구는 군산시 내흥동 성산면 성덕리 일원 부지 107만9000㎡(32만6000여평)의 택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지난 2005년 12월 지구지정이 이뤄졌으며 총 사업비는 1조 1581억원이 소요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사업비 가운데 2089억원이 용지비로 사용됐고 조성비 62억원, 건물공사비 31억원이 투입됐다. 이에 대한 금융 이자비용으로 399억원이 낭비됐다. 이들 두 지구에 대한 미착공은 LH로 명칭이 바뀌기 이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각각 업무를 나눠 개발을 진행하다보니 도시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의욕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 인구수요 예측 오류에 따른 중복투자 등의 이유로 자금난에 부딪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LH는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지구 폐쇄 및 용도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완주 삼봉지구에 대한 지속적 사업추진은 오히려 더 큰 금액의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삼봉지구 택지 용도변경 등을 검토, 토지 활용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군산 신역세권지구는 빠르면 올해 안에 사업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합리적 우선순위를 따져 지구를 분리해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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