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기 다정다감입니다^^ 작년 12월에 부평의 한 아파트를 낙찰받고 소액임차인을 명도하며,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해결했던 경험담을 올려봅니다. 짝꿍님(9기 하늘이좋아)이 임차인과 적정 명도비로 합의를 보고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되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만, 갑자기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약 20만원)을 추가로 더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마 관리소장님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해도 된다고 조언을 해준 듯 하였습니다) 짝꿍님은 당연히 안된다고 명도비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옥신각신한 끝에 결국 이사 당일에는 명도비를 주고 확인서를 받고 마무리를 하였지만, 여러차례 만나 본 결과, 임차인이 집요한 구석이 있는 사람인지라 왠지 찜찜한 마음이 든 상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장 다음 날부터 그 임차인은 부평구청 주택과 담당자에게 "힘없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도 못돌려 받고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민원을 넣었고 구청 담당자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의무가 있다는 관련 자료를 전송하였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저희에게 연락을 취하며 얼른 돌려줄 것을 종용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도 관련 자료들을 찾아 저희의 입장을 정리하여 부평구청에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당 시 저희는 1) 별도로 합의비용(명도비)을 지급하였기에, 낙찰자가 더 이상의 여건(장기수선충당금 손실등)을 고려하기 힘듬. 2) 만약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어길 시, 무상 거주했던 비용 청구하겠음. 3) 일반 매매의 경우, 전소유자를 대신해 현소유자가 임차인의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의무를 승계하지만, 경매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에 따라 임차계약 승계가 이뤄지지 않고 계약이 소멸되므로 승계 의무 없음. 위의 사유를 들어 구청 담당자를 설득하였고, 그도 수긍하는 눈치였으나 명확한 근거(판례 등)가 없어 서로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 와중에 집요한 임차인은 매일같이 구청에 전화로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구청 담당자를 설득할 명분을 찾기 위해 짝꿍님이 법제처에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였고, 법무부와 국교부를 왔다갔다 하다, 결국에 얼마전에야 법무부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었습니다. 결국, 경매로 인하여 임차권은 소멸되므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검토과정에서 낙찰자는 특별승계인으로 공용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는 있으나, 오히려 그것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공용관리비로 보아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해석도 가능하여 (관리사무소 소장님의 의견임) 대처하기 쉽지 않았고, 짝꿍님과 부부싸움까지도 벌이게 된 사건이었으나,,,, 다행히(물론 답변을 유도하였지만,,,) 원하는 해석을 얻게 되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했던 부평구청 담당자가 알고보니 짝꿍님 대학 동기라 지난 주에 같이 점심도 먹고 연락처도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역시 세상은 좁네요 TT). Q&A에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문의가 종종 올라오는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짝꿍님의 권유로 글을 올려봅니다~~~ |
첫댓글 아하! 그렇군요 많이힘드셨겠어요 원하는방향으로해결하신점 대단하시구요 !좋은정보 공유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경매로 인하여 임차권은 소멸됨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없다는 의견 저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고 갑시다^^
잘 보았습니다...
항상 많이 배워서 갑니다~~ 감사합니다..
또하나 배워가네요... 실무진행하면서 너뭉 유용할것 같은 팁입니다^^*
경매로 인하여 임차권은 소멸되므로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머리에 담아두기위해 한번 적어 봅니다
정말 좋은 정보네요
두분다 집요한데요^^
결국 더 집요한 분이 승리하신거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제가 위 민원 답변을 출력하려고 법제처,법무부 민원공개 게시판에서 검색했는데 내용이 안나오네요~~
어디서 검색해야 나오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여기서 정답을 찾았네요..^^감사합니다.
아주 유용한 정보네요~감사합니다^^
임차인 대박이네요 ... 이런일도 일어날수있네요 .. 정보 감사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좋은글 감사합니다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차인분 ... ㅜㅜ
잘 처리되셔서 다행입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공유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