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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p> </p><p>안녕하세요 선생님</p><p> </p><p>요론교재 184p 취소판결의 국배에서의ㅡ기판력 쟁점에서</p><p>판례입장은 어떤 처분이 취소되어도 그것이ㅡ기판력애 의해 곧바로 공무원 고의과실로 볼수 없다고 하며</p><p>처분의 위법성과 공무원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는 다르다고 적혀있구용</p><p> </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fRL/198176b8f1bf65e6bf54eef0f0f270ae87f4b2d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fRL/198176b8f1bf65e6bf54eef0f0f270ae87f4b2d5" data-origin-width="1000" data-origin-height="1334"></div><p> </p><p> </p><p> </p><p>보라색 사례집 296p문제 속 사안에서는</p><p>둘리가 갑한테 소득세부과처분 때려서 갑이 취소소송 제기했는데 기각판결 확정되었고(기판력발생)</p><p>이때 갑이 국배를 민사관활로 제기했을때 소득세부과처분 기각판결의 기판력이,</p><p>협의의 행위위법설에 따라 미친다고 적혀있거든요</p><p>(고로 전소기판력땜에 국배소송은 기각)</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fRL/317419f33d59ac6b238bca3ee3bd0df39b21ab3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fRL/317419f33d59ac6b238bca3ee3bd0df39b21ab34" data-origin-width="3024" data-origin-height="4032"></div><p> </p><p> </p><p>저는 기속력보다 기판력이 더 어려워서,,,</p><p>이 두 사안을 두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지 선생님께 여쭤봅니다</p><p> </p><p> </p><p>1. 전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공무원 고의과실로 인한건 아닐서ㅜ있기에</p><p>이와같은 사안에서는 기판력 안미침!</p><p>(이 원리를 답안지에 적으려면 문제에서 관련돤 공무원의 행위가 나올것이고)</p><p>(이때는 딱히 학설 입장 따르는거 없고 두 소송의ㅡ차이점만 검토로 서술:취소소송은 처분효력 상실목적, 국배는 공무원불법행위)</p><p> </p><p> </p><p>2. 전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기각판결이 나서 기판력이 형성됬으면,</p><p>적법하다고 결론 다 났으니 국배에서 이거 뒤짚어서 엎을수 없다(협의의ㅡ행위위법설 지지)</p><p> </p><p>이게 맞을까요...??</p><p> </p><p> </p><p>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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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학습QnA
국배에서 기판력 문제 여쭤보아요
바질페스토
추천 0
조회 77
25.01.06 09:3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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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판례는 기판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는데 결국 기판력이 적용 안되자나요. 그니까 우린 깔끔하게 협의의 행위위법으로 가도 된다는 취지에서 열린 결말을 보여준거에요^^
아! 네 선생님 이해했습니다 ! 그렇게 생각하고ㅜ문제접근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문제가 나왔을때, 요론교재의 기판력 안미친다는 원리만 가지고
위 사례집 문제에서 답을, 국배에는 기판력 안미친다 고로 다툴수 있다..라거 적으면 아웃인가요...?
아니죠~~ 이건 답이 있는게 아닌 선택의 문제니까요
넵 선생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