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대장동 ‘법꾸라지’들에 기름 발라준 판결

[누구도]

박정훈 칼럼] 대장동 ‘법꾸라지’들에 기름 발라준 판결
뇌물이 아니라면
김만배씨는 왜
일개 대리급에게
거액을 주었단 말인가
‘50억 무죄’ 판결은
이 당연한 의문에
답을 주지 못한다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23.02.10 00:00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외풍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게 판사의 임무다. 법리는 법적 상식에 기반한다.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일컫는다. 지나치게 법리에 치우쳐 상식의 한계를 일탈한다면 그것은 사법 정의라 할 수 없다.

이른바 ‘50억원 클럽’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 무죄판결은 충격적이다.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 단 6년 일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아버지는 돈을 준 대장동 주범과 절친한 대학 동문 사이였다. 누가 봐도 아버지를 보고 준 것이 명백했다. 그런데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니 상식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자녀를 통해 검은돈을 주고받는 신종 뇌물 루트가 유행할 법하다. 따로 사는 자녀에게 돈을 주면 아무리 액수가 많아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불거진 것은 2021년 9월이었다. 대장동 의혹이 쏟아지는 와중에 당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이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이 김만배씨가 설립한 화천대유의 1호 사원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곽 전 의원 아들은 6년 근무 후 퇴사했다. 그런데 연봉 4000여 만원을 받던 31세 대리 급의 퇴직금이 무려 50억원에 달했다. 기업 경영인들의 역대 퇴직금 기록 사상 랭킹 4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참고로 역대 1위는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이 2018년 퇴임 때 받은 67억원이다. 검찰은 50억원이 곽 전 의원을 보고 준 뇌물이라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도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함을 인정했다. 곽 전 의원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했다. 그가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위원으로 활동하던 때여서 대장동 문제가 직무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아들이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가 상식을 깨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이 결혼해서 따로 사는 ‘독립 생계’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했다. 즉 곽 전 의원이 아들을 부양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 50억원을 받아도 곽 전 의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곽 전 의원에게 줄 50억원이 대신 아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는 이상한 논리였다.

재판부가 제시한 법리는 세상 상식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결혼한 자녀라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심리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 주려 온갖 증여 수법을 고민하는 세상인데 재판부는 ‘따로 사니 뇌물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독립 생계 자녀를 통하면 합법적으로 뇌물을 주고받을 길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인터넷 댓글엔 ‘자식들 주소 따로 만들어 주고 그쪽으로 뇌물 받으세요’라는 등의 야유가 쏟아지고 있다.


당장 조국 전 법무장관의 ‘600만원 유죄’와 형평성 시비가 제기됐다. 조 전 장관은 딸이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곽 전 의원 아들은 독립 생계지만 조 전 장관은 딸을 부양한다는 차이가 유·무죄를 갈랐다. 600만원이 유죄인데 50억원이 무죄라면 누가 납득하겠나.

‘정영학 녹취록’엔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말하는 대목이 여러 번 나온다. “병채(곽 전 의원 아들)가 아버지에게 주기로 한 돈을 달라고 해서 머리가 아프다”거나 “병채 아버지는 돈을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고 한다. 그리고 김씨는 실제로 50억원을 아들에게 주었다. 이것 이상 명백한 뇌물의 증거가 어디 있는가. 재판부는 김씨 말이 ‘허언(虛言)’이라고 보았다. 김씨가 말 한 그대로 50억원이 지급됐는데 어떻게 허언일 수 있는가.

판사로선 그 나름대로 고심 끝에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50억원 클럽’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당연하고도 핵심적인 의문에 해답을 주지 못한다. 김만배씨는 왜 일개 대리급 직원에게 거액을 주었는가. 대가성 없이 주었다면 김씨는 통 큰 자선 사업가인가. 김씨가 화천대유 설립 이후 다른 퇴직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억여 원에 불과하다. 천사 같은 김씨가 다른 직원에겐 왜 인색했단 말인가.

법 조문의 맹점을 활용해 처벌을 피해 가는 법률 기술자를 속칭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라고 한다. 곽 전 의원과 김만배·정진상·김용씨 등 대장동 일당이 바로 그런 전술을 펴고 있다. ‘50억원 무죄’ 판결은 ‘정영학 녹취록’이 허언이라며 증거 능력까지 부정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한 탕 크게 해먹고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대장동 ‘법꾸라지’들에게 법원이 기름까지 발라준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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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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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구름
2023.02.10 02:02:05
김명수 졸개가 이재명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미리 복선을 깐 것입니다.무서운 음모입니다. 검찰은 신속한 보강수사로 좀 더 강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항소하고 2심에서 최소한 50억 추징과 5년 이상 실형 선고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곽상도가 무죄면 국내 정치 경제사범은 모두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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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담만설
2023.02.10 01:35:09
곽상도를 미끼로 하여 박영수 권순일 ？재명을 봐주려는 허술하기 짝이없눈 술책일 뿐이다. 가소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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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2.10 04:18:16
가장 기뻐할놈은 사기잡범 이재명이는 좋아죽겠네....세상에 좌익판사라는놈이 저따위 판결을 내리다니...이래서 남조선 간첩들과 김일성주의자들 강력 단속수사해서 멸공 박멸해야 자유한국이 살아난다....참담한 법꾸라지들 적폐청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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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2.10 06:05:17
경제공동체 ;;; 박근혜 최순실은 경제적 공동체고 // 곽상도와 아들간엔 이런관계 아니라네 // 어떻게 이런판결이 있을수가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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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김대중
2023.02.10 04:41:08
그럼 박근혜는 왜 최순실과 경제공동체가 됐을까? 상식에 안 맞고 상속법을 뒤흔드는 판결. 독립생계인 자식들한테 주는 것으뉴상속세로 따로 관리하지. 즉 부모와 자식은 민법상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형법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숨겨주면 죄가 안 됨. 판새야 너 돌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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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낭독자
2023.02.10 05:22:56
야 지 아들이 받은걸 뇌물이란걸 입증 못하면..재명이가 대장동사건에서 뇌물 받은걸 어떻게 증명하냐? 심지어 오간 돈도 없이 지네가 스스로 무관하다는데...세상 사람 모두가 보이는데..판사는 안보이냐? 저게 뇌물이 아니면 뭐가 뇌물이냐?ㅋㅋㅋ 결혼한 새끼한테 주면 뇌물이 아니다?? 어머 세상에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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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낭독자
2023.02.10 05:19:06
진짜 x같은 판결이다..새벽에 일찍 깨서 뉴스라고 본게..열이 확오르네..저거 무슨 목적이 없이 저런 x같이 판결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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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낭독자
2023.02.10 05:07:40
아들한테 돈을 엄청 준..아빠랑 친한 동문 사장님이라....이게 뇌물이라는걸 입증하기가 어렵냐? ㅋㅋ 야 이거랑 바람핀 남녀가 넣는걸 못봤으니 손만잡고 잤다는거랑 비슷한 수준이다ㅋㅋ 저러고도 어떻게 저자리에 있나? 판사 진짜 별거 아니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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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낭독자
2023.02.10 05:02:55
결혼한 자식에게 주는건 뇌물이 아니다...판새x끼 어느 새×냐? 새냐? 뇌가 없냐? 아 열받아..수준이 딱 명순데..냄새가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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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2.10 06:10:59
김명수 종북주사파 토착고정첩자 불순분자들과 법꾸라지들과 한몸인데 말해 뭐하나 모두 다 법정에 세우는 것만이 최선 최상의 방책이고 정답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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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水
2023.02.10 06:11:50
판사 또한 숨겨진 50억 클럽의 멤버가 확실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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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02.10 06:18:40
앞으로 모든 뇌물은 경제적 자립을 한 그놈들 자녀를 통해서 주면 다 무죄? 이런 개똥같은 판결이 어딨나? 법원도 썩었다. 개혁해라~~~~~~~~~~~이런 판사야말로 공개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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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레쉬
2023.02.10 06:22:34
이거야말로 제3자 뇌물이라고 할수도 있다. 퇴직금이 거의 1년 근무덩 1억원이네. 얼만큼 기여했기에 6년 근무에 퇴직금이 50억원이냐? 판사는 감찰도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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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혀
2023.02.10 06:21:43
이죄명 무죄선고할라고 복선깐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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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2.10 06:18:54
한국에서 사법 정의는 이미 사라졌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처벌 안 되고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은 사소한 범죄라도 처벌되는 부조리한 세상이 돼 버렸다. 방성대곡할 일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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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피터팬
2023.02.10 06:28:51
이상한 일이지 이미 국힘에서도 제명되어 정치적 응원군도 없는 곽상도에게 무리해서 무죄를 때릴 이유가 없잖아. 혹시라도 다른 거물 미꾸라지들이 빠져나갈 문을 미리 열어준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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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록홈즈
2023.02.10 06:24:49
이미 계획된 판결이고 계획된 향후 씨나리오다. 안봐도 비데오다. 이죄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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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one
2023.02.10 06:29:38
오늘 인터넷조선의 머리기사는 정영학의 녹취록 조작이다. 주사파검찰이 곽상도를 구속기소한 유일한 증거는 정영학의 녹취록이고 곽상도가 하나은행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김만배를 도와준 사실은 찾아내지 못했다. 단지 심증만 가지고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주책이다. 김만배가 뇌물을 줄때 그 효과를 올리는 방법은 전액을 표시가 나지 않게 전액을 현금으로 주는 것인데 김만배는 세금을 공제하고 25억을 퇴직금으로 준것은 주는 돈을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회계처리를 한 것이라 뇌물로 볼수 없다. 김만배가 괍병채에게 지급한 돈은 화천대유의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곽병채의 입을 막을수 있는 거래를 했기 때문이고 그 효과는 지금까지 화천대유의 범죄사실을 한마디도 뱉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이런 돈을 같은 대학 동문이라는 사실만으로 뇌물받았다는 주장은 망발이다. 이런 헛소리 적을 시간에 조선일보 사주의 장자연 사건 문제나 취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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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2.10 06:29:28
따로 살면 뇌물이 아니다 라고? 그럼 최서원과 박 대통령은 같이 살기라도 했다는거야? 경제공동체라며? 법관놈들의 정신상태를 조사해서 정신병원에 수용해야 한다. 김명수, 김세윤, 김문석을 비롯해 강일원 이정미 등 재판관은 모두 정신감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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