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들 국민 돈으로 여행 가는 것 금지할 때 됐다

[누구도]

사설] 의원들 국민 돈으로 여행 가는 것 금지할 때 됐다

조선일보
입력 2023.05.30. 03:16

스페인 국회 구경 간 기재위 의원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0일 스페인 마드리드 의사당에서 하원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다. 앞줄 맨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류성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박상훈 스페인 대사, 민주당 김주영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기재위원장과 간사 등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 5명이 지난 4월 ‘재정 준칙’ 제도 시찰을 이유로 스페인·프랑스·독일에 열흘간 출장을 다녀오는 데 세금 9000만원을 썼다. 비즈니스석 항공료 5500만원에다 연회비·선물비 402만원, 일비·식비 366만원 등이 들었지만 외국 인사를 만난 일정은 5건에 불과했다. 말이 출장이지 놀다 온 것이나 다름없다.

이들이 낸 출장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에선 ‘오히려 한국에서 배우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스페인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114%여서 한국(50%)이나 EU의 재정 준칙 기준(60%)보다 훨씬 높다. 이들이 면담한 스페인 하원 재정·공공기능위원장은 “우리는 EU 준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돈을 썼다”며 한국 얘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애초 재정이 부실한 나라를 배우러 간다고 한 것부터 잘못이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 면담 때는 의원 4명이 불참했고, 프랑스·독일에서는 그 나라 정부 인사는 못 만나고 우리 공관·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식사 일정이 대부분이었다. 재정 건전화 방안을 찾겠다면서 세금을 낭비하고 현지 주재원들만 귀찮게 한 것이다.

그렇게 8박 10일간 출장을 다녀와서도 기재위 회의에서 ‘재정 준칙’ 안건은 맨 끝 순번에 배치하더니 결국 논의조차 않고 끝냈다. 민주당은 재정 준칙에 앞서 ‘운동권 퍼주기법’이라는 지적을 받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혈세로 유럽 여행 갈 때는 의기투합하더니 다녀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싸운다. 애초 재정 준칙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도입하면 좋은지 몰라서 유럽 출장을 간 것은 아닐 것이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면서 해외 출장도 빠짐없이 나가는 중이다.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3·1절 임시국회를 열더니 의원 30여명이 스페인, 베트남, 일본 등으로 떠났다.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 과거 나라 형편이 어렵던 시절에는 국제적 식견을 넓히고 앞서가는 다른 나라를 배운다는 의미도 있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지난해 국회의원 연봉은 1억5426만원이다. 업무추진비며 차량 유지비, 사무실 소모품비 등 각종 명목으로 평균 1억153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한국 의원 연봉은 평균 국민소득의 3.36배로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 의원보다 높다. 국가 재정을 생각한다면 의원들 해외여행은 자기 돈으로 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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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5.30 03:40:03
일도 안하고 그렇게 놀고 또 국세로 해외여행까지 ...이래서 여의도 쓰레기들 100명이하로 줄여야 하는 이유다....놀때는 죽이 잘맞는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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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5.30 03:32:06
도적이 따로 있나? 국고를 제돈 쓰듯하는 놈들이 도적이지! 이놈들 모두 왕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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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kang
2023.05.30 04:49:03
국회 의원 세비등 모든 특혜,특권 폐지해야 대한민국 바로 선다!문제는정상배,공무원, 밥버러지들,가짜 좌파,사이비 우파들.4,5류들 전부 아오지나 중공우한으로 3족을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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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5.30 05:06:17
국민에게 스트레스 주는 국회의원, 숫자와 혜택 대폭 줄여야 한다. 이대로 두다가는 모든 국민 화병으로 요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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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5.30 04:25:35
정말잘하는일이다 글케만들어야 국회의원의특권도 줄여야 국민세금을 꽁짜로마구쓰는버릇도 고쳐야 보좌관이많아야돼는지 정말일하는 의원돼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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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대기
2023.05.30 05:39:56
대한민국 구케의원은 염라대왕보다 힘이 쎈 세계최고의 보직이 되어 버렸다!!! 지금의 이놈들은 거짓말+범죄+깡패집단으로 변모되어 나라를 망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적폐의 대상이며, 가장 시급한 청산의 대상이다!!! 군림+내로남불+돈버는 자리에서, 모범+애국+봉사하는 자리로 바꿔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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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5.30 05:35:13
1.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여야 한다. 2. 연봉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 3. 각종 특권을 없애야 한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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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5.30 06:24:28
이나라 좋은혜택은 다받고 거들먹 그리는것이 의원이란 것들이다.이름만 그럴싸하게 부치면 다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것에 부족하겠지만 선진국대열에 들어선 나라다.연일 두들겨맞고있는 기재위 말고도 많은의원들이 국민 피같은 세금으로 시찰,견문이아닌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의원한사람이 국민세금 줄이며 보좌관 최소의인원으로 일하는 그런나라 가서 배워오는 그런 것은 비용들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께 이나라 상류층에 속하는 너희들이 도둑놈하나 지키겠다고 365일 국희문 열어놓고 외국여행 너희들 돈으로 좀 다녀라,요즘 밥굶는사람이 어디있나 싶겠지만 내가 봉사다니는 곳의 점심한끼를 먹을려고 아침9시전부터와서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와서 보아라 국민들은 한끼밥 먹기도 그렇게 어렵다.아니 의원 ㄴ.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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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05.30 06:03:35
무법과공짜인생의 대한민국 대표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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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5.30 06:30:47
우리 국민이 깨어 있어야 국회의원의 수준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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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먼저야
2023.05.30 06:18:23
민생 고통은 아랑곳없이 국민 혈세로 해외여행이나 다니는 더불어파렴치 악당놈들의 위선 행태가 참으로 가증스럽다.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우는 건 국민을 속이는 사기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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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5
2023.05.30 06:35:41
국회의원들 OOO 짓? 국민수준에 비례하는 거야요. 국민수준이 악성 저질인데 국회의원한테 무얼 기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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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수
2023.05.30 06:43:10
찬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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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5.30 05:39:06
여야할것 없이 국회의원 없애는것이 났겠다. 민생과 국가를 워한다는 말을입에 달고사는것들 각종특혜 없에고 무보수로 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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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5.30 05:25:40
하는일은 미미한데 나라곳간 빼먹고 국민들 호주머니 돈 축내는데는 귀신들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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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3.05.30 06:50:52
연말에 해외출장한 의원들 명단과 구체적인 성과 예를 들면 성명. 여행지. 목적.경비. 실적등을 얼론에 공개해 주었으면 좋겠다.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참고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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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3.05.30 06:39:38
유교국가의 특징은 이런 저런 명분을 만들어 권력을 가진자들이 뱃속과 잇속을 챙기는 문화이다. 의원들의 해외여행도 이런 저런 명분을 만들어 해외여행을 즐긴다. 이것을 따라하는 것이 지방의회등 선출직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돈은 사실상 저소득층, 노인층 취약계층에 복지로 지출되어야 할 돈들이다. 의원들이 공적인 돈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나라가 한국말고 또 어데 있다. 가렴주구가 밑바탕인 유교문화의 폐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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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5.30 06:32:35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도둑놈들. 관련된 의원 놈들은 모조리 공천권을 박탈하고 낙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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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성
2023.05.30 07:32:15
시군구 의회 의원 나리들도 저기레 목매지? 공짜고 대우 받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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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5.30 05:34:41
한국 국해원, 국민 혈세 빨아먹길 젖소 우유나 양젖 짜먹듯 당연히 여기는 행태가 언제적 이던가 시정할줄 모르니 한국 국회는 3~4류를 넘어 전제 상태다 추하고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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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05.30 05:14:15
말로만 연수는 자기돈으로 해라. 가서 배우는게 아니라 놀러가고 관광가는것인 것은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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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2
2023.05.30 07:05:46
국회고, 지방의회고 간에 의원들은 모두 기생충이고, 흡혈귀다. 건달들의 집단인 지방자치체 폐지하고, 국회는 최대 50명으로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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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등산인
2023.05.30 06:39:56
여의도기생충들의 사료는 기생충 우리에 출석하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다고 본다... 언제까지 기생충이 대접받는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기생충은 기생충답게 좀 마리수도 줄이고 영양가 없는 것들은 우리에서 골라내서 살충제도 뿌리고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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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봐
2023.05.30 06:34:29
이제 선진국인데 뭘 배운다고 외국에 가냐? 아직도 후진국이라고 의식을 가지고 있냐? 시찰읔 명분이고 해외여행 가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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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3.05.30 06:06:32
더불당이야 그러시더라도 부하뇌동해서 따라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더 더욱 어리석네요. 에이 더러운 국회의원. 테테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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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
2023.05.30 08:00:57
100명도 많다. 일은 보좌진들이 다하지 지들은 머하냐. 돔 건물에서 머리끄뎅이 잡고 욕이나하고 주식,코인 조작하고 이권개입외에는 하는일이 없다. 영 할일이 없으면 대통령이나 영부인들을 그림으로 홀라당 벗겨 놓고 희롱이나하는 잡것들이 무슨 입법활동을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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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dier of****
2023.05.30 05:49:17
국회의원 임기를 2년6개월 줄리는것이 더 났다. 4년은 너무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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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거리
2023.05.30 07:47:37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돌을 던질 수 있게 해 줘라. 국민이 뽑았으니까 국민들 손으로 직접 처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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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정수
2023.05.30 07:39:28
국회는 정작 "국회의원 정원 300명 너무 많다"는 이구동성(異口同聲) 여론 아랑곳 없다. 얼마전 국회의장은 의원 수를 350명으로 늘이는 안(案)을 내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결과"라고 밀어부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처럼 당사자들은 현실에 둔감해져 있다. 의원 수 절반으로 줄이는데 <국민적인 궐기>가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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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3.05.30 07:14:23
공무원들도 제한하라 호주에 골프 치러 간 지자체 장도 있었지. 그것도 "하위직이라 모르는 사람"과 한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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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5.30 08:07:22
이놈들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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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잡자
2023.05.30 07:31:16
의원 100명과 특혜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쿠테타라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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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5.30 07:26:01
언론사에서는 의정활동 감시하는 기자를 신문사 비용으로 파견하고 부당한 관광객 해위를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징벌적 비용 청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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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Lee
2023.05.30 07:22:12
저자들 임기 마치면 어쨌든 죽을때까지 의원님 소리 들으며 살 자들인데 세비없이 봉사직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외유는 공무가 아닌 연수성 인 이상은 자비로 가도콕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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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통
2023.05.30 07:06:48
착한 백성은 영문도 모르고 선거해서 이런 무 리들을 뽑았다. 도둑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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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05.30 08:00:19
당이 당같지않으니 국회가 국회같을까? 이러면서 입법부라고? 국민돈털어 지들배채우는 고리대금업자같다.. 법만드는것도 개법만들면서 놀러는잘다니지.. 이번기회에 코인이나 전수조사하라.. 코인이 불법정치자금 창구인지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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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5.30 07:54:20
국회의원 수를 왜 줄어라 하는가라고 국민들이 요구하는지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물어 봐라 그러면 답이 나올거다 이런 해외 여행에 답이 나올 거다. ㅋ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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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해소
2023.05.30 07:54:10
최소한의 기본 양심도 없는 자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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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05.30 07:50:04
다른 건 싸워도 국민 세금으로 놀러 가는 데는 여야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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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촌놈
2023.05.30 07:42:43
국회란 국민 피같은 돈 꽁돈으로 생각하는사람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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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3.05.30 07:42:34
놀세들 장난치지 않도록 족쇠를 채워야한다. 사회의 붕괴는 이런 도덕적해이가 우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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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2023.05.30 07:42:26
좌...빨 더불당 의원들은 그렇다 치고, 국힘당 의원 저넘들 제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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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2023.05.30 07:38:36
국회 구성은 민주당이 많은데 여기는 국힘이 3, 민주가 2네. 놀고 먹는 데는 국힘이 高手. 내년 총선때 참고해서 공천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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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05.30 07:33:56
그보다 봉사직으로 해야 정신머리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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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일
2023.05.30 07:18:07
제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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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2023.05.30 07:59:59
국회의원 과 모든 공직자들 해외 출장이든 여행이든 모두 자기돈으로 가고 귀국후에 성과보고를 통해 합당한 경우만 경비 처리해주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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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5.30 07:55:22
파렴치한 사진속 저자들의 낯ㅉ ㅏㄱ에다 침 뱉어도 위법이고 처벌 받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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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05.30 07:54:35
언제적 얘기냐고.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 그만해라. 아침부터 열 채울 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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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배
2023.05.30 07:52:02
오죽했으면, 염라대왕께서도 한국 국회의원해봤으면 하는 우스갯소리가 나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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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5.30 04:38:13
물론 국민돈으로 여행을 가는 것은 행정부 수반과 장관은 물로 입법부의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마는 그 집행은 행정부가 한다.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판단하여 국민의힘당의원들 부터 대통령의 명령으로 여행을 못 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입법부는 국회의장이 여행을 못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나라를 대표 하신분이 해외 여행을 자제 하여야 할 것이다.공적인 업무 라고 할지라도 여행 성격을 띤 국민돈 가지고 펑펑 쓰는 것도 바람직 스럽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당 여당이 이므로 솔선 수범을 하도록 촉구하기 바란다.민주당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맞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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