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모두발언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모두발언> 2024. 10. 23. 9:30. 본관 회의실 ■ 조국 당대표 “대통령실이 2류, 3류들에게 농락당한 장면을 목격하며 구정물을 함께 뒤집어쓴 느낌,” “공직 활동도 부인이 챙겨줘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나라가 무너질 일,” “나라와 부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소위 ‘반국가세력’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보수언론 조선𐄁동아𐄁중앙일보가 쏟아낸 글의 일부입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두 가지가 엿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이 느껴집니다. 또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손절’에 들어간 듯 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자신들이 세웠다고 자부해왔고 무슨 일이 있어도 편들고 보위하던 ‘친윤 언론’마저 이젠 구제 손길을 뻗을 엄두가 나지 않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보수 논객 조갑제 씨도 용산 회동에 대해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상황 악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놓였던 처지가 되풀이되고 있다” 라고 썼습니다. 그의 말대로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은 이미 심리적 탄핵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치가 그 증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22%, 부정은 69%입니다. 2016년 이맘때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낮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긍정 25%, 부정 64%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대통령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를 판단하겠다.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은 정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어떤 잘못을 하는지, 대한민국 사람 모두 다 아는데 대통령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씨의 국정 개입 사실은 계속 드러납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보좌관이던 강혜경 씨는 경악할만한 폭탄 발언을 연이어 냅니다.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줬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의 20, 30대 지지율을 20% 올리라’고 명태균 씨가 지시했다. 이는 보정이 아니라 조작이다.” “명 씨가 김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주변에 여러 번 자랑했다.” 국민은 이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언동과 행태를 보며 “저런 사람이 국민의 대표이고 영부인이다.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어야 하느냐”고 탄식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사과하고 대외활동을 자제하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완전히 바보”라는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든 건 자신이라는 김건희 씨 생각이 바뀔까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이라고 말하고, “남북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란 포부를 밝히는 김건희 씨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김건희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을 함께 운영하는 권력 공동체입니다. 앞으로도 자기 지분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입니다. 국민은 김건희 씨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또 국민은 불의한 대통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3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수십 년 간 우리 사회가 어렵게 쌓아온 가치와 규범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헌정 질서 중단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도하고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은 우리의 삶과 나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입니다.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문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우리는 지금 이 말을 되새겨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는 26일 토요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 모입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자격이 없는 김건희 씨의 ‘대통령 놀이’를 끝장내야 합니다. 불의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 내립시다. ■ 황운하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칼을 잘 휘두르는 장님 무사, 김건희 여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린다" 명태균 게이트가 점입가경입니다. 장님무사가 칼을 휘두른다니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 망나니 칼춤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정치는 민심보다 반발짝 앞서가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탄핵정국이 급박하게 전개될 수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정치는 대통령 탄핵사유를 유형별로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정치권 밖에서도 대통령 탄핵요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현 상황에서 탄핵요건으로 정리되는 부분은 박근혜 탄핵 재판과 연결시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국가기관이나 조직을 동원한 점 둘째, 공직자가 아닌 사람의 의견을 비밀리에 국정에 반영한 점이 그것입니다. 이중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김건희씨가 국정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었다는 증거들도 공개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실 이전 과정 의혹,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은폐·비호하기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어떻게 남용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한 탄핵사유입니다. 검찰권을 동원해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이 그 구체적인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국혁신당은 법적 탄핵 요건이 충족됐는지 정밀하게 확인하고, 탄핵소추안을 빈틈없이 준비해서 소추안의 국회의결과 헌법재판소에서의 인용결정을 끌어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김건희 씨 불기소에 따른 국민들의 검찰을 향한 분노에 입법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검사탄핵은 지엽적입니다. 본질은 검찰해체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뒤로 미루는 어떠한 검찰개혁도 거짓이고 말짱 도루묵입니다. 집권한 이후 검찰개혁을 하겠다는건 집권 후 검찰권을 보복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면 아직은 집권할 준비가 안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조기종식될 날이 점점 더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들과 함께 검찰을 해체하고 윤석열 검찰정권의 조기종식을 위해 더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 박은정 검찰개혁위원장 김건희·윤석열 부부는 무허가 관저에서 나와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 아니라, 용산의 하청을 수행하는 김건희 용역로펌이 되어 법 앞의 평등을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는 데에 앞장서고있습니다. 코바나컨텐츠 협찬도 무혐의, 명품백 수수도 무혐의, 도이치 주가조작도 무혐의, 대한민국 최고 존엄 김건희에게 검찰은 알아서 무혐의 티켓을 끊어줬습니다. 코바나 협찬사들 간의 대출 특혜 연관 의혹이 있음에도, 주포가 지시하고 김건희는 매도하는 명백한 주가조작 가담 정황 증거가 있음에도, 윤석열 검찰은 눈과 귀를 닫고 국민의 외침을 무시한 채, 원청 용산의 지시를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피의자 김건희를 직접 찾아가는 황제 출장 서비스 조사와 폭발 위험으로 인한 자발적인 핸드폰 반납은 덤이었습니다. 7만 8천 원 법카사건에는 130여 차례, 품도 안 드는 건당 600원짜리 압수수색으로 온갖 폼을 다 잡더니 300만 원짜리 명품백과 총23억원 수익 추정,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그 흔한 핸드폰, 주거지, 사무실, 컴퓨터 압수수색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감장에 나와서 아무 사건이나 압수수색하지 않는다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답변에 국민들은 기가 막힙니다. 명태균은 김건희·윤석열 자택을 수차례 방문해서 집의 구조까지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지만, 정작 검찰은 단 한 차례도 수색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앙지검장답변에서 명확하게 밝혀진 셈입니다. 김건희 변호인 법무법인 검찰의 범죄 피의자 감싸기는 국민 분노만 자극했습니다. 대명천지에 세상 어느, 주식시장 이해도가 낮은 일반투자자가 현금자산 80%를 한 종목에 몰빵 하고, 23억 원의 수익 실현을 당한다는 말입니까. 김건희 용역로펌! 윤석열 검찰은 일말의 양심도 없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김건희 발 국정농단 의혹과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불법 의혹들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명태균이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3억 6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의 실체, 대선 마지막 9일 동안 데일리로 보고했다는 미공표 여론조사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공식 회계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고,강혜경 씨 증언대로 여론조사의 대가가 김영선 공천이었다면, 이는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뇌물죄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나쁜 수뢰후부정처사죄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분명히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국정농단의 실체와 윤석열 검찰의 오만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무자격 업체가 공사한, 준공검사도, 도면도 없는 불법 증축 건축물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 김건희 여사의 작품으로 의심됩니다. 김건희·윤석열 부부는 무허가 관저에서 나와 당장 수사부터 받아야 할 판입니다. 특검의 대상과 필요성은 늘어났고, 많은 시민들이 탄핵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가 국가의 실패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를 감지한 수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김건희·윤석열 부부에게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국민들의 외침에 이제는, 용산이 답하고 책임질 차례입니다. ■ 신장식 국정농단진상규명위원장 지금 대한민국은 “주술사의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인가”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질문인데 답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은 있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정을 농단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치브로커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의 발언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강혜경 씨는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주작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명 씨는 여당을 상대로 위증죄 고발을 협박하며, 공적 대화를 추가로 공개하겠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는 공천권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정권 핵심 사건마다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제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명태균 씨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어떤 관계입니까?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 사이 맞습니까? 대통령실은 무속인에게 의지하며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을 주술로 통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명태균 씨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거짓 주장으로 대통령실을 모독하고 대통령 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실은 명씨를 즉각 고발하십시오. 대통령실이 떳떳하다면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모든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선출했지 영부인을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드러난 주가조작 연루, 관저 관련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게이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씨의 총선 개입과 국정농단 의혹,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주작’ 의혹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명확한 입장을 추궁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주작과 주술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