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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민개혁성사 가능성 불투명
상원의회 이민개혁법안 종결 투표동의안 무산
상원 다수당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 "본회의 논의일정에서 내릴것임" 을 공표
수주~수개월 안에 재논의 될 수도
민주-공화 둘다 지지계층의 눈치와 대선영향을 걱정할 수도
민주-공화당간 완전한 재타협과 정치적 이익이 평행을 이루어야 성사가능성 높음
부시 대통령이 G-8 회담에 참가한 상황에서 그리고 워싱턴 D.C로 돌아온 후
이민개혁을 또다시 강조할 계획이었지만 부재하는 사이, 상원의회는 7일밤 이민개혁법안
종결 투표에서 "찬45:반50" 로 무산 시켰습니다(참조:Korusmedia, usaemin님글).
수개월의 민주당,공화당,백악관의 막후협상 끝에 상원에 상정된 이민개혁법안은
일부 친이민세력과 반이민세력의 양쪽으로 부터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민주당,공화당,백아관의 막후 협상에서 법안을 확정하여 이번주에 끝낼려고 하는
친이민세력(주로 민주당)과 다시 연장하여 수정할려고 하는 반이민세력(주로 공화당)
사이의 충돌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상원 다수당인 리드 민주당원내 대표는 "이민개혁법안을 앞으로의 일정에서 내릴
것입니다" 라고 공표하였습니다. "양당의 합의가 도출된 다음 다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상원에서 승인 될 수 있기를 믿고 있습니다. 몇주가 걸릴지 몇달이 걸릴지는 알수 없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민개혁의 타협을 주도해 온 캐네디 상원의원(민주)과
카일 상원의원(공화)은 "빠른시일 내에 다시 논의 될수 있기를 믿는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주 부터 상원에서는 에너지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민주당,공화당,백악관이 막후에서 타협안 이민개혁법안의 상원종결이
무산된 것일까요?(아래의 초록색색깔의 글 부터는 저자(미사모 카페지기)의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틀릴수도 있으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상원에서는 별 무리없이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는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공화당과 반이민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에서 그냥 두고 볼리 없다는 것을 상원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상원 민주당에서 예년과 달리 다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타협이 부시대통령과 공화당측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고 상·다수당인 민주당의
주도 없이 성사된다면 내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쳐 히스패닉의 표가 자칫 공화당쪽으로
갈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다른측면에서 본다면 올해 초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은 10대 우선처리법안에서
이민개혁을 빠트렸고 또한 언급을 자제하였습니다. 리드상원의원 또한 백악관 막후 협상파와
다른 행보를 보여왔고 무산될 경우 이민개혁법안을 상원 본회의에서 내릴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바 있습니다.
상원 민주당 부대표인 더빈 상원의원이 좌초시킬 작정이라는 의심을 사게 하였습니다.
민주당의 숨겨진 당략이 아닐까요?
현재의 이민개혁법안 종결동의안 부결은 내년 대선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노조(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될시 값싼 노동력의 유입으로
반대하고 있음)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고 그렇다고 선거전의 새로운 영향력 있는 단체로
뜨오르고 있는 히스패닉(불체자중 최대다수)을 무시할 수 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이를 민주당은 저울질 하면서 양쪽으로 부터 신뢰를 잃지 않고 균형잡힌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 노조를 위해서 시도하는 것 처럼, 그리고 불체자를 위해서 시도하는 처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공화당과 반이민세력들도 마찬가지로 자칫 이민개혁이 성사되었다가는 또는 한번의 저지도
안하고 통과시켰다가는 기존의 지지계층의 분열과 풀뿌리 지지자들의 탈퇴로 전통 지지계층으로
부터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부시대통령이 이민개혁 캠페인을 하면서 공화당 지지층의
일부 이탈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수적인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더 보수적인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해 이민개혁법안 종결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민개혁에 있어 일반 시민들의 이해와 정서, 그리고 정당의 정략과 정치인들의 정치적 생명선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원에서 부터 삐끗하는데 반이민세력이
대거 포진한 하원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우려스럽습니다.
부시대통령이 G-8 회담으로 부터 복귀하면 다시 타협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성사가능성은 열려있으나 다수당인 상·하원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완전한 타협과
민주-공화당간의 정치적 이익이 평행을 이루지 않는다면 상원통과의 난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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