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와 대한민국 근현대사(1) - 사실과 진실

[일어나 함께 가자]

1.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재심이로다”(시22:28)

 (1) 구한말 한반도 상황.

ⅰ. 수명을 다한 조선왕조.

당파싸움과 부정부패, 탐관오리의 폭정, 기근과 질병, 국제정세에 대해 무지한 관료들, 그리고 자주성 없이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허수아비 정부.

ⅱ. 열강의 각축장.

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혁명, 갑오경장 등을 거치면서 외세의 개입을 자초함. 일본, 중국, 서구 강대국들의 군대 주둔과 간섭과 압박 등.

ⅲ. 1897년 조선의 고종 대한제국 건국 선포.

열강의 세력 균형 아래 자주 독립을 시도함. 고종의 초대 황제 즉위.

 (2) 1910.8.29. 일본의 강제병합조약(경술국치).

ⅰ.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넘김 :

식민통치의 시작. 생명ㆍ재산ㆍ영토ㆍ말ㆍ역사ㆍ성(姓)ㆍ이름ㆍ인권 등을 빼앗기며 철저하게 존재 자체를 부정당함.

ⅱ. 1919. 3ㆍ1 독립운동 :

ㆍ한일합병조약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며 한반도 전역에서 봉기한 비폭력 만세운동임.

ㆍ서울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 선포.

ⅲ. 1919.4.13.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선포 :

3ㆍ1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짐. 대통령에 이승만.

ⅳ. 1941. 태평양전쟁 :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의 미국 해군 기지를 선전포고 없이 기습공격하면서 시작됨.

ⅴ. 1943.11. 카이로회담 :　

ㆍ미국 영국 중국.

ㆍ한국의 자주 독립 결의.

ⅵ. 1945.2. 얄타회담 :

ㆍ미국 영국 소련.

ㆍ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반도에 대한 일정기간 국제 신탁통치 언급함. 한반도 분단의 씨앗이 됨.

ⅶ. 1945.7. 포츠담회담 및 선언 :

ㆍ미국 영국 중국 소련.ㆍ일본의 항복 권고와 소련의 대일선전포고.

ⅷ. 1945.8.6-9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1개.

ⅸ. 1945.8.15. 정오 :

일본의 무조건 항복 선언.

 (3) 일제 35년의 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신9:4)

ㆍ자력으로가 아닌 타력(외세)에 의해 주어진 해방임 : 우리 민족의 참여가 배제됨. 

ㆍ미ㆍ소 공동위원회가 ‘38선’ 이남과 이북에 진주하여 군정. 신탁통치. 한반도의 남북 분단.

  ① 남한

ⅰ. 1946.6.4. 이승만의 정읍 발언 :

ㆍ통일정부가 여의치 않으면 남쪽만의 정부수립 주장.

ㆍ시기적으로 46.2. 북한의 단독정부 출범과 토지개혁 이후임.

ⅱ. 1948.5.10. 소련의 남북 동시총선거 거부 :

미군정과 UN 감시 아래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국회의원 198명 선출.

ⅲ. 1948.7.7. 10장 103조의 헌법 공포 :

ㆍ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임.

ㆍ국민 주권과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 선언.

ㆍ대한민국의 기본 이념은 헌법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있으며, 이는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독재체제와는 상호 배타적이며 양립 불가의 이념임.

ㆍ오늘날 한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 바꾸려는 시도는 반(反) 대한민국적이며 우리나라의 역사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임.

ⅳ. 1948.7.20. 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부통령 이시영) 선출 :

ㆍ상해 임정 및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ㆍ자유민주주의 노선으로 공산주의와 대결.

ㆍ한ㆍ미방위조약 체결. 독도를 포함한 평화선 선포.

ㆍ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음.

ⅴ. 1948.8.15. 광복 3주년 기념일에 대한민국 수립 선포 :

ㆍ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승.

ㆍ국가의 구성 요소인 ‘영토, 국민, 정부, 주권’을 확보한 실질적인 대한민국 건국임.(시공→완공)

ㆍ이승만 초대정부의 친일청산은 미흡하지만 북한 초대내각(적극 친일경력자들)과 비교할 때 초대내각만은 임시정부 출신의 독립운동가들로 구성됨.

ⅵ. 1948.12.12. UN 총회의 대한민국 승인 :

ㆍ1948.9.9 북한 정권의 수립을 알면서도 대한민국을 남한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함.

ㆍ결의 내용 : “유엔의 선거 감시가 가능했고 한국민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합법정부가 탄생했다. 이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선언한다.”

ㆍ리영희 교수는 유엔의 결의 내용을 “38도선 이남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처음 번역했으며, 오역(誤譯)임이 밝혀진 후에도 끝내 정정하지 않았음.

ⅶ. 1950. 토지개혁 :

유상몰수, 소유권 유상분배.

  ② 북한.

ⅰ. 1945.10. 소련의 군정 아래 북조선 공산당 창당.

ⅱ. 1946.2. 북한 단독정부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출범 :

ㆍ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전에 이미 토지개혁(무상몰수, 경작권만 무상분배)과 주요산업 국유화 시행.

ㆍ당시 민족주의를 앞세운 김구의 좌우합작의 통일정부 노력의 비현실성 입증 : 무조건적인 민족주의와 공산당의 실체에 대한 무지, 그리고 당시 국제정세에 대한 무지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을 못함. 공산당 정권과의 통일정부의 정체성도 막연함. 

ⅲ. 1947. 화폐개혁.

ⅳ. 1948. 조선인민군 창설, 대남 송전(送電)의 일방적 중단, 북한 헌법 공식 채택.

ⅴ. 1948.9.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건국 선포 :

공산주의를 표방. 김일성 수상.

 (4) 6.25 전쟁.

  ① 상황.

1950.6.25.(주일) 새벽 4시 :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해 남침 기습.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한 달여 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진출하여 국토의 90%를 장악.

1950.6.27. 유엔의 참전 결의문 채택.

1950.7.1. 일본에 있던 미(美)지상군의 부산 상륙, 유엔 16개국 193만 8330명의 병사 투입.

1950.9.15.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 성공.

1950.9.28. 서울 탈환.

1950.10.1. 이승만의 북진 명령. 국군의 38선 돌파.

1950.10.9. UN군 북진 명령 ： 평양 탈환, 압록강 연안까지 진격. 중공군 개입으로 국군ㆍUN군 철수.

1951.1.4. 서울 일시 포기.

1951.3.18. 국군과 UN군의 반격으로 서울 재탈환.

1953.7.27. 휴전협정 체결.

  ② 평가.

ⅰ. 사망 150만 명을 포함하여 5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했던 좌우(左右)내전.

ⅱ.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불의한 전쟁.

ⅲ. 38선의 휴전선은 에벤에셀(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의 의미를 지님.

 (5) 휴전 이후.

  ① 남한.

ⅰ. 이승만의 3선 개헌과 3ㆍ15부정선거(1960) :

ㆍ야당 후보 조병옥의 사망, 단독 후보인 이승만의 당선 확실시.

ㆍ제 1공화국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개표 조작.

ⅱ. 4ㆍ19혁명(1960) :

3ㆍ15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시위에서 비롯된 혁명.

ⅲ. 제 2공화국(1960) :

ㆍ4·19 혁명으로 제 1공화국이 붕괴된 이후 1961.5.16 군사정변 때까지 존속된 내각책임제.

ㆍ대통령 윤보선, 총리 장면.

ⅳ. 박정희 소장 주도의 5ㆍ16 군사쿠데타(1961) :

ㆍ제3공화국 출범. 군사독재시대.

ㆍ전쟁으로 폐허가 된 농업국가에서 중공업국가로 도약한 시대.

ㆍ경제개발 5개년, 굴욕적인 한일회담과 베트남파병으로 경제개발 추진,

ㆍ경부고속도로 건설, 석유화학ㆍ비료ㆍ자동차ㆍ전자ㆍ철강ㆍ조선ㆍ비철금속ㆍ기계 등의 중화학공업화, 의료보험제도, 그린벨트 선언 등으로 근대화와 산업화의 초석을 놓음.

ⅴ. 유신정권(1972) :

유신헌법의 정권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을 연장한 독제체제. 제 4공화국.

ⅵ. 12.12 군사반란(1979) :

ㆍ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弑害) 이후 신군부 세력 등장.

ㆍ1980.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로 헌법 개정.

ⅶ. 5ㆍ18광주민주화운동(1980) :

신군부 세력의 퇴진과 계엄령 철폐.

ⅷ. 제 5공화국 출범(1981) :

ㆍ대통령 전두환. 7년 단임제 실시.

ㆍ중화학 중심으로 고도 경제성장 지속.

ㆍ1987년 ‘4·13호헌조치’ 발표로 ‘6월 민주항쟁’ 초래.

ⅸ. 제 6공화국(1988) :

ㆍ6월 민주항쟁과 6.29선언을 통한 개헌으로 5년 단임의 대통령 국민직선제. 노태우 대통령.

ㆍ1988 올림픽 성공적인 개최. 유엔의 남북한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한 비핵화공동 선언.

ⅹ. 김영삼의 ‘문민정부’(1993) :

ㆍ탈세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금융실명제 실시, 지방자치체 실시. 세계화를 내세우며 OECD 가입,

ㆍ외환위기와 IMF구제금융 초래.

ⅺ.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1998) :

ㆍ제 2의 건국 슬로건.

ㆍ제 1차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햇볕정책, 금강산 관광, 개성공업지구. 노벨평화상 수상.

ⅻ. 노무현의 ‘참여 정부’(2003) :

ㆍ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추구.

ㆍ평양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의 적극 구현.

ⅹⅲ. . 이명박 정부(2008) :

ㆍ실용정부.

ㆍ4대강 정비사업, 자원외교, 한미 FTA 체결. G20 서울 개최, 세계 7대 무역국(무역 1조불 달성) 진입.

  ② 북한.

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왕조 구축 :

유일 독재체제 구축 성공. 일제의 천황제 답습함. 주민 노예화.

ⅱ. 공산사회주의와 외세 배격을 바탕으로 한 주체사상으로 국민들을 결속 :

감시와 통제와 공포, 재판 없는 살인, 불충성파 및 가족의 공개 처형(고사총과 화염방사기 동원), 고문, 강간, 강제 낙태, 정권의 돈벌이를 위한 해외 강제 노동, 죽음의 수용소 등의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로 전락.

ⅲ. 대한민국을 향한 수많은 테러와 만행 :

1ㆍ21청와대 공격, 무장공비 양민 학살, KAL기 폭파, 아웅상 테러, 김포공황 테러, 서해 기습,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남쪽을 향해 불바다 위협 등.

ⅳ. 체제유지를 위한 핵ㆍ미사일 등의 무력화에 올인 :

ㆍ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1992.2 비핵화 공동선언(3조 핵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금지), 2006.10 북한의 1차 핵실험(이후 5차례의 추가 핵실험), 2000년 남북 첫 정상회담,  6ㆍ15공동선언(2000), 10ㆍ4공동성명(2007) 등의 비핵화 약속을 번번이 어김. 역사적으로 전체주의 정권과 맺은 평화협정은 결국 전쟁과 영토 분할로 귀결됨.

ㆍ빈곤과 굶주림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목숨을 건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음.

ㆍ북한 주민을 위해서라면 존속 자체가 악(惡)이며 속히 붕괴되어 없어져야 할 반인륜적이며 엽기적이며 잔혹한 체제임.

ⅴ. 2016.12.19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12년 연속 채택(표결 없이 합의) :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 북한 지도층의 인권침해, 주민들의 민생을 도외시한 핵ㆍ미사일 개발의 재원 전용' 등과 '가해자 처벌' 강조. 김정은의 ICC(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방안 검토. 

2. 믿음으로 보는 대한민국.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사14:26-27)

 (1) 대한민국 수립.(건국)

  ① 2차 대전 후의 국제정세.

ⅰ. 해방 이후 :

세계사의 격변기임.

ⅱ.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대립으로 양분된 세계 :

세계를 두 진영으로 나눈 미국과 소련은 독일ㆍ베트남ㆍ한국ㆍ예멘 등에 분단과 내전을 일으킴.

  ② 자유ㆍ민주 진영으로 줄 선 ‘대한민국’ 수립.(건국)

ⅰ.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의  시공(施工)이라면,  해방 후인 1948.8.15은  대한민국 건국의  완공(完工)이라 할 수 있음. 국가의 구성요소인 ‘영토, 국민, 정부, 주권’을 확보한 실질적인 대한민국 건국임.

ⅱ. 개인의 자유ㆍ평등ㆍ인권을 보장하는 민주공화국 :

사회주의계열의 독립 운동가들의 배제와 ‘분단 고착화’라는 민족주의적ㆍ좌편향적 비판을 받지만 당시 어느 한편에 설 수밖에 없는 국내외적인 상황에서 자유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임.

ⅲ.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 :

비록 통일국가는 아니지만 무신론의 공산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지상교회를 말살한 북한의 전체주의(全體主義) 국가 건설에 비해 절대선(善)이며 선물이며 축복이며 미래임.

  (2) 대한민국 수립(건국) 이후 현대사.

우리는 2차 대전 후 미국의 손에 이끌려 중국(의 속국)과 일본(의 식민지)의 굴레에서 벗어나 세계로 나오게 됨. 이후 70년의 역사는 미국의 후광을 업고 이 땅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풍족했고 자유와 민주와 활력을 누렸던 시기였음.

  ① 인민을 사유화ㆍ노예화하고 가난으로 이끈 북한의 ‘세습 김씨 왕조’와는 대조적으로 산업화를 이룸.

ⅰ. ‘한강의 기적’ :

경제 양극화와 빈부 격차 등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향,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경제 성장을 이룩함.

ⅱ. 2차 대전 후 140여 신생국 중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 :

1948년 1인당 평균 소득 50달러에 수출 2200만 달러의 세계 최빈국에서 무역규모 1조 달러에 1인당 국민총소득 2만 달러를 넘는 국가로 성장.

ⅲ. 세계 선진클럽인 OECD와 G20국가 대열에 진입 ：

코리아 브랜드 가치의 세계화. 전후 최빈국에서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유일한 나라로 발돋움함.

  ② ‘산업화’와 함께 ‘민주화’를 동시에 이룸.

 ⅰ. 민주 선거

ㆍ1948.5.10 유엔 감독 아래 제헌의원 선거를 실시해 초대의원 200명을 선출했고, 제헌의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그해 7월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함.

ㆍ제헌의회 구성 이후 70년이 되기까지(2018) 19번의 대통령선거, 20번의 총선, 6번의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졌음. 비록 과열ㆍ혼탁선거 및 부정선거와 관권선거 등 불법과 편법도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한국은 민주주의 수준을 높였으며, 세계 교역 10위권의 자유민주국가로 발돋음함.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 나라를 다시 세우고 ‘산업화’와 ‘민주주의’의 꽃을 피움.

ㆍ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한국 민주선거사의 전환점으로 꼽힘. 선관위는 제헌의원 선거가 치러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제정함.

ⅱ.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력의 대립 :　

​산업화세력은 민주화세력을 훼방과 방해의 세력으로, 다른 한편 민주화세력은 산업화세력을 독재와 권위주의의 억압의 세력으로 규정하며 충돌.

ⅲ. 역사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는 상호보완적 관계임 :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안보체제 유지’와 ‘경제발전(산업화)’ 둘 다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우리의 성공적인 현실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양분화하지 않는 통합적 역사인식을 요구하며, 이 둘은 앞으로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두 바퀴일 수밖에 없음.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벽에 부딪쳐 실패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함.

  ③ 대한민국의 과제

​    a. 오늘날 지구상에 남아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

ⅰ.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 10만km²

G20(주요 20개국 그룹) 국가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임. 중국의 22개 성(城)과 5개 자치구 가운데 22번째 정도임.

ⅱ. 민족분단과 국토분단의 현실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동족 간에 서로 총부리를 겨누면서 휴전상태에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이며, 이로 인해 정치ㆍ경제ㆍ국방ㆍ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긴장과 불안이 파생되고 있음. 세계는 우리 민족의 분단 대치 상황을 세계의 화약고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주시함.

ⅲ. 대한민국의 지정학적인 위치　

ㆍ우리는 주변의 강대국들(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일본)의 벽에 갇혀 상대적으로 빈약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풍운(風雲)이 감도는 동북아에서 자신을 지켜나가야 하는 현실임.

ㆍ우리는 현실적으로 미국의 도움 없이는 중국(中國)의 무력과 종주(宗主)의식을 버텨내기 어려우며, 일본(日本)의 재무장에 대해 속수무책이며, 북한의 한국 잠식을 견뎌내기 어려움. 우리는 자칫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70여 년 전 동북아의 구도 곧 왼쪽의 중국, 오른쪽의 일본 그리고 북쪽의 북한이라는 동북아의 감옥에 갇힐 수 있음.

   b. ‘우리민족끼리’(2000.6.15 공동선언문)문제

ⅰ. 세계 최악의 독재 정권이 대한민국을 향해 내민 ‘우리 민족끼리’라는 수사(修士)는 더 이상 울림이 없음.

ⅱ. 민족(혹은 조국)을 위할 때는 선악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민족주의(혹은 애국주의)는 섬직한 자기애(自己愛)임. 이 같은 왜곡된 민족 사랑이 ‘부도덕’ 또는 ‘패권주의’와 결합한다면 그 귀착지는 과연 어디인가?

ⅲ. 손봉호 교수는 제1회 ‘기독교 대북NGO대회’에서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일반인들은 동일 민족, 경제적 이익,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내세우지만, 기독교인들은 ‘복음전파’와 ‘인권회복’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일반인들과 다른 통일 관점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야 한다”며, 동일한 민족이라는 것과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조건 등은 성경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함.

ⅳ. 사실 인권과 같은 인류의 절대적 보편적 가치를 무시한 민족주의, ‘극복되어야 할 독재 체제’와 ‘보존되어야 할 주민’을 구분하지 않은 채 민족 공조를 강조하는 민족주의, 무조건적인 통일지상주의적 민족주의 등은 그 합리성 및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민족주의임.

ⅴ. 독일의 콜 총리는 훗날 동독에 호의를 베푸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은 것은 환상이었다고 회고함. 서독은 우방으로부터 스탈린주의를 보조한다는 비방에 직면했으며, 사실상 그것은 독재체제의 안정에만 기여했음.

   c. 내부 분열.

ⅰ. 한 국가 안의 두 국민.

이념ㆍ역사ㆍ계층ㆍ지역ㆍ세대 간에 분열과 상호부정과 ‘죽거나 죽여야 끝나는’ 식의 투쟁을 반복함.(예 : 친일=반공=산업화=기득권=보수 세력으로 규정→ 청산대상)

ⅱ. 부의 편중과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사회 분열.

우리나라는 과거 보릿고개의 절대 빈곤을 넘기고 오늘날 경제성장 동력의 다양화와 복지강화 및 교육 등에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제 선진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천민자본주의를 버리고 사회적 약자를 껴안는 대동사회(大同社會)의식을 가진 자유민주주의의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됨. 

   d. 양 극단을 지양함.

대한민국 현대사의 빛과 그림자 등을 성찰ㆍ비판하되,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적인 성취와 가치가 흑백논리나 제로섬관계로 충돌하지 않고 공칠과삼(功七過三)식의 대화와 소통으로 균형을 잡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

[요셉]

일목연하게 정리를 잘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