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은 6·3지방선거을 국민의 경고라면서 제살길만 찾나

[김진호]

6·3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는데 여야는 결과를 두고 ‘도토리 키 재기’ 같은 형가를 하면서 당권파(민주당은 친청, 국민의힘은 장동력계)와 비당권파(민주당은 친명, 국민의힘은 한동훈계)가 있는데 민주당은 16개 광역시·도지사 선거 결과 12개 시·도에서 승리했고, 국민의힙은 겨우 4곳(서울, 대구, 경북, 경남)에서 이겼는데도 민주당은 이겼으나 패한 선거 또는 절반의 승리라며 친청과 친명이 으르렁거리며 당권 지키기와 쟁탈에 혈안이 되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가 하면, 국민의힘은 ‘졌지만 그런대로 잘 싸웠다’며 자위를 하는 모양새인데 그 이유는 서울시장을 차지했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인 한동훈(국민의힘 복당 예고)을 포함 4석을 차지했고 민주당은 4석을 국민의힘에게 빼앗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6·3지방선거 결과 정반의 승리라는 민주당의 표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재명)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주의를 환기시켰는데 국민의 경고가 민주당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재명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감지했는지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면서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라고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기자회견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대통령 이재명의 추악한 자기 위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재명의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의 극치인 발언과 행위에 대하여 국민일보는 10일 아래와 같은 사설을 통하여 대통령 이재명을 준엄하게 지적을 했다. (☞)이하는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첨가한 것이다.

※※※※※※※※※※※※※※※※※※※※※※※※※※※※※※※※※※※※※※※※※

“국민의 경고” 인정한 이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를 “국민의 경고”라고 평가했다.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고 했고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라고도 했다. 집권 여당은 야당과 달라야 하며 포용과 통합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도 눈길을 끌었다. 선거 결과를 민심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겠다는 태도 역시 평가할 만하다. ☞사설의 시작(서론)은 이재명이 6·3지방선거 갈과를 민주당과 자신에 대한 ‘국민의 경고’라고 평가하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며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라고 한 것까지는 “선거 결과를 민심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겠다는 태도 역시 평가할 만(바람직)하다”고 언급한 것은 이재명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 회견 전반을 살펴보면 국민의 경고가 어디서 비롯됐는지에 대한 진단은 충분하지 않다.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은 야당에 내줬다. 재·보궐선거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인 점을 감안하면 여권으로선 크게 아쉬운 결과다. 이 대통령도 “이길 것을 졌다면 성공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니 이재명은 6·3지방선거 갈과를 ‘국민의 경고’라고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경고가 어디서 비롯됐는지에 대한 진단은 충분하지 않아 실망을 주었다고 사설은 지적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를 오르내리는데도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했고 재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에게 4석이나 내준 것에 대하여 이재명은 “이길 것을 졌다면 성공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 속에는 은근히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으며 국무총리 김민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당으로 보낸 것은 현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갛아치우려는 생각을 행동으로 보인 것이다.

…… 중 략 ……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이었던 조작기소 특검 논란에 대해선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며 특검이 더 적절하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술 회유 의혹, 대장동 사건의 강압수사 주장 등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철저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의 조직적 증거 조작 등이 확인된 건 아니다. 특검이 필요하다면 목적은 어디까지나 사실 관계 규명이어야 한다. 수사 대상 상당수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고, 공소유지 업무 승계 조항까지 담긴 특검법 구조에서는 결국 공소취소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권은 이를 단순한 정치 공세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 ☞이번 6·3지방선거 이재명이 픽한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가 낙선을 한 것과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에게 4석이나 내준 것은 민주당 지도부의 미온적인 선거운동의 결과가 아니고 이재명 자신의 엄청난 사법리스크를 공소 취소를 이끌어 내기(셀프 면죄부를 받기) 위한 추악하고 저질인 조작기소 특검 논란 때문인데도 비겁하고 야비하며 비열하게 “(조작기소특검에 대한)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고 헛소리를 늘어놓자 사설은 이재명 자신에 대한 사건이 대부분인데 결국 자신의 시법리스크를 없애려는 추잡한 도둑심보인 것이므로 “여권은 이를 단순한 정치 공세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고 사설이 경고를 한 것이다.

지방선거 결과는 정부 여당이 모든 정책을 바꾸라는 뜻도, 지금처럼 그대로 가라는 뜻도 아니었다. 이재명정부를 지지하면서도 부동산 문제와 공소취소 논란, 여권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를 함께 담은 복합적인 민심에 가까웠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국민의 경고”를 말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이겨야 할 곳에서 졌는지, 왜 국민이 불안과 우려를 드러냈는지 더 깊이 살펴야 한다. ☞부동산 문제와 공소취소 논란, 여권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 방식 등은 이재명과 작접적인 관계거 있는 문제들인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독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국민이 불안과 우려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번 6·3지방선거는 국민이 제주복주(載舟覆舟 :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국민이 지도자를 선출할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다)의 본때를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맛보기로 보여준 것이다

※※※※※※※※※※※※※※※※※※※※※※※※※※※※※※※※※※※※※※※※※

6·3 지방선거 직후 실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거나 따라 붙었다는 조사가 10일 잇따라 발표됐다. 민주당은 작년 초 이후 줄곧 우위를 유지해 왔는데, 우위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6~8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0.4%, 국민의힘은 41.6%였다. 민주당은 4.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7%포인트 상승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38.6%, 국민의힘 38.1%로 오차 범위내 접전이었다. 지난달 말 KSOI 조사 때 보다 민주당 지지율은 4.7%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6.5% 상승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이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보낸 경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