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대담, 1인자 권력 제한 · 특권제한 · 지방분권이 개헌방향

[비파]

손학규가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프로그램에서 절박한 국난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장치적 양심과 진심을 토로했다. 한 젊은 시민이 기존 정치와 타협하지 말고 본인의 의지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손학규만의 독보적인 정치적 가치를 창출해야 새판을 짤 수 있다는 뜻이다. 맞는 말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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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복귀의 명분이 무엇인지 해명해달라는 젊은 여성 시민도 있었다. 복귀해명은 있었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오늘 충분히 소명했다. 정치 · 경제 · 안보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들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을 때 정부와 국회는 무기력했고 정쟁만 일삼고 있었다. 이를 극복해낼 역량과 자신이 넘치는 그로서는 모든 기득권을 버려서라도 새판을 짜지 않으면 안될 중압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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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의 가슴 깊은 데서 우러난 발언들은 손학규 정치철학과 정치신념, 지향하는 정치가치가 담겨져 있고, 새판짜기의 구체적인 대안이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87년 헌법 체제가 만든 6공화국은 그 명운을 다했고, 지난 30년 동안 조금씩 수렁에 빠지기 시작한 "국가 가버넌스"는 이제 완전히 실종되는 실상에 와 있다. 손학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 텅 빈 등에 짐을 얹어 달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루려 혼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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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요지>

- 사회통합과 정치 안정차원으로 여야가 합의한 총리 내놨어야 했다.

- 황총리 대행, 나라가 워낙 어려우니 이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잘 헤쳐나가길 바랄 뿐.

- 황총리 대행 상황, 탄핵 이후를 준비 못한 것은 야당도 책임이 있다.

- 입장 이해하지만, 새누리 비대위원장 제안은 도리가 아니며, 정치금도를 넘는 것.

- 조선과 해운 등 대기업 중심 경제가 흔들리고 청년 실업률이 실질적으로 35% 넘아 사회의 불안정이 커지며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었고, 정부와 정치가 무기력해서 "이게 나라인가"라는 생각에 정계 복귀.

- 무너진 나라 살리고 안정 찾는 데 투신겠다.

- 황제세력, 기득권 세력 없어지고 국민 모두가 평등한 세상 만들어야

- 어느 한 당을 지원하는 건 내 역할이 결코 아니다.

- 특권과 패권을 거두어내는 것, 국민주권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제 7공화국이다.

- 다당제의 연립정부, 즉 독일식 책임 총리제는 정책의 연속성과 정치안정을 가져오기에 합의제 민주주의의 좋은 모델, 그러나, 개헌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 헌재심리 기간은 예단할 수 없지만, 헌법개정 시간은 충분하다. 이미 연구자료가 많고, 여러 초안이 나와 있어 의지와 결단, 선택의 문제다.

- 촛불 시민명예혁명 시기야 말로 헌법 개정의 적기다.

- 헌법개정과 제7공화국의 대의명분은 국민이다. 국민과 함께 이루겠다.

-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국민주권개혁회의>는 국민이 구심점이며, 반드시 국민과 함께 개혁을 이루어 함께 잘 사는 나라, 저녁이 있는 7공화국을 열겠다. 이 국민중심의 혁시지대는 내년 2월이면 빅뱅을 일으킬 것.

- 국민들은 특권사회를 바꾸자는 제도개혁을 요구할 것이다.

- 대북정책은 제재와 평화 투트랙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루어야

- 차기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역할을 쏟아야

[무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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