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회란 무엇인가?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에 권력의 원천이 된 시민에 의한 정치기구다. 요즘 말하는 모바일네트워크 정당, 손안의 정당, Moveon, Vote. com, 일본의 TSO 등과 일맥상통 한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우편번호 민회란 ?
우편번호로 세분화된 지역구를 갖는 민회를 말한다.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전국단위보다 구체적인 지역으로 세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만 현실성이 있다.
우편번호 민회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대의제 간접민주주의의 대명사인 국회를 한 수 아래로 보고 있다. 세세한 자료는 파일로 올리고 여기서는 간단한 설명으로 그치겠다.
2014년 11월 KBS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89%가 국회를 불신하고 있다.
그래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안간 힘을 쓴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되면 법에 보장된 막강한 힘 외에 또 막강한 경제적인 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100만 원 이상 뇌물은 무조건 처벌하자는 김영란 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힘은 지역구 여론이다.
지역구 여론을 모아 밀어부치면 꼼짝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은 선거일 하루만 지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고 일찌기 장자크 루소가 이야기했다.
지금은 시공을 초월한 IT시대다. 다시 노예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매일 선거일을 만들면 된다.
즉 매일 여론을 조성하면 된다. 앞으로 365일 생활정치를 한다면 정치인이라는 직업은 3D업종이 될 것이다.
방법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지금의 다음 아고라처럼 지역이 막연하거나 전체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이면 책임의 주체가 뚜렷하지 않아 아무런 결과물을 낼 수 없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하려면 지역이 세분화 되어 Pinpoint 여론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전국 3만 여개로 세분화된 우편번호로 코딩된 지역구 민회다.
주민은 우편번호로 세분화된 지역을 선거구 단위로 생각하고
온라인으로 마을현안, 정책생산, 시민후보배출, 정치인소환 등 생활정치를 실현하면 직접민주주의는 자동으로 실현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정치인이다. 그 안에서 뽑히고 추천되면 내가 국회의원이다.
(앞으로 우편번호 민회라는 카페로 우선 시작해볼까 한다)
첫댓글 국민 여러분 파란 불예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