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동체 모형 질문

[즐거운 행정학]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책네트워크이론 부분을 공부하던 중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정책 공동체 모형은 1980년대에 철의 삼각관계 및 하위정부모형이 설명력을 상실하자 이를 보완하고자 나온 모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저는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이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폐쇄적이고 독립적인 정책네트워크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민간의 전문가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한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공동체 모형에서는 전문가 집단을 포함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의 기능을 시장에 이양한 것은 대부분 정책의 집행측면이지, 결정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소수만이 네트워크에 참여한다고 설명한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어떤 의미에서 철의 삼각관계를 보완한 것인지를 중점으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효2]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굳이 신공공관리와 연계하여 이해할 필요는 없구요. 철의 삼각모형은 특정 부처, 관련 상임위원회, 관련 이익집단이 참여하는 아주 폐쇄적인 모형으로 미국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죠. 이에 비해 정책공동체 개념은 영국에서 나온 것으로 여러 부처, 여러 상임위, 이익집단 및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상대적으로 열린 체제죠. 신공공관리는 당시의 정부개혁 흐름을 총칭하는 개념이고, 대처수상 등 정부 고위결정자에 의해 추진된 것이니 굳이 서로 비교하거나 연결하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즐거운 행정학]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