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에게 건의합니다.~영남인 1천만명 목숨을 건져주세요!~

[낙동강]

 박근혜 대통령 각하에게,~!

억울한 국민을 없애겠다는 선거공약과 국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국민편익을 위하여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참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건강] [국민생명] 과 직결되는 규제는 풀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 합니다..

각하께서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공개토론으로 한다는 뉴스를 보고는 저는 생중개 토론을 보려고

다른 일을 멈추고는 tv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너무 중시하는 관계로 상수도 보호구역을

오염시키는 공장신축까지 규제를 푼다는 것은 세작1명이 상수도 보호지역의 공장신축을 건의하여

낙동강 주변에 거주하는 영남인가족 1천만명을 죽이는 격이 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과 낙동강 보호구역 안에서 어떤1명에게 공장신축을 허용하면 모든 유사공장도

허용해야 합니다. 결국 낙동강주변과 상수도주변의 각종 공장(유리가류원료+건축자재석면+고철+

납성분+수온+ 농약+화공약품+등등)의 오염물질이 가뭄에는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가 장마철과

우천시에는 강물과 상수도로 흘려서 국민들이 오염핵 원소가 있는 수도물로 마시게 되면서 각종

질병의 원인을 제공하므로 이러한 [인간건강] [인간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대체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공장부지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공장부지를 [낙동강주변] [상수도보호구역] [공해보호구역] 이러한 장소에 설치하려는

인간은 분명코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낙동강물이나 상수도를 오염시킬 두뇌를 가졌거나 아니면

박근혜 각하를 영남인 1천만명과 싸움을 부치는 고도의 정치실패작을 부추기는 세작으로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데에 공장부지가 너무너무 많은데도 왜 하필이면 그런 곳에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지 그러한 발상의 이면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일선의 각 지자체 기관장들은 세 수입을 위해서 하나의 공장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군데군데 공장

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부지 조성에 대하여 일부 국민들은 공장난립으로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인간소음 등등으로 헌법상 주거공간의 행복권까지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아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행복추구권의 공간을 구제로 풀어서 생태계를 파괴와 소음으로 주거공간을

침해하거나 조용하고 아늑한 행권추구권까지 침해한다고 해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공장을 상수도 주변에 허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상황입니다..

상수도 주변이나 낙동강물 주변에 오염되면 영남사람들과 부산 사람들은 전부 만병의 원인인

철이나 납성분이나 또는 마비성 독성으로 변하는 수온과 기타 화공약품에 중독되어서 유전자

변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 만큼은 막아 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낙동강 주변과 상수도 주변에는 세탁소 또는 공장이나 고물상이나 기타 수도물을 오염

시키는 행위는 막아야 합니다. 만약 낙동강 주변에 도금업체 또는 화공공장이나 고철야적장을 허용

한다면 여기서 우천시에 흘려나오는 녹물철분과 각종 건전지 핵원료와 중금속 및 고철과 기계에

도포된 청산가루 페인트와 도금성분들이 벚겨지면서 낙동강물과 수도물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고철야적장이나 화공공장에서 흘려 나오는 건전지 핵원료와 고철도색 화공약품은 인간의 

신체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알에 납성분은 인간 혈관을 마비시켜서

사망하게 합니다..또 건전지나 밧데리 TV 컴퓨터 등에도 핵원료 또는 수온 등등이 첨가되었습니다.

이것을 하천이나 상수도 보호구역의 야적장에 방치하면 우천시에 낙동강으로 녹물이 흘려들어

갑니다.

그러면 낙동강물을 수도로 사용하는 영남 사람들은 다 죽거나 아니면 미세하여 점점 신체에 축척

되면서 신체 마비현상 내지 장기손상으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그러므로

낙동강 주변과 상수도 주변에는 절대로 공장이나 고철야적장 기타 환경오염물질을 방치 하도록 

허용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다른 대안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 합니다...

[고찰야적장] [공장] [농약살포] [화공약품인 청산가루] 등등의 강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체는 전부 지방자치가 조성하는 공장부지로 이주를 시켜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충분한

보상금을 주더라도 공장설치는 막아야 합니다..[건강] [생명]에 직결되거나 간접적으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업체들의 상수도 보호구역 진입은 대 다수 국민을 죽이는 정책입니다...

통촉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요~

차라리 그러한 업체들에게 정부자금을 지원해서 이주를 시켜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때마다 엄청난 보상금을 지급해서 보존해온 하천부지와 상수도 보호구역은

다시 돈으로 보상해 주더라도 전체 국민들의 식수와 낙동강 강물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에 1천만 영남 국민들은 아우성을 막아 주시옵기를 통첩 합니다.. 상수도 지역에 공장신축을

작당한 그분은 박근혜 각하를 영남인들과 원수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정서와 감정을 폭발시키려는

행동을 하였다고 저는 의심합니다.......부디~~~

차라리 정부자금 돈을 돌려 주어서 공장부지로 이주시켜 주셔야 국민건강과 수돗물을 보호합니다..

이에 건의 합니다...

=======<펀글증거>====

[종합]朴대통령 "잘못된 규제 아주 눈 딱 감고 푸세요, 전부 그냥"

뉴시스 | 박정규 | 입력 2014.09.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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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내일이라도 당장 다 풀고 속도 내야"
"규제개혁, 국회·이해관계자 반발에 미뤄져"

【서울=뉴시스】박정규 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규제개혁과 관련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지 말고 내일이라도 당장 다 풀고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일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규제는 아주 눈 딱 감고 푸세요, 전부 그냥"이라고 요구했다.

↑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4.09.03. mirage@newsis.com

↑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4.09.03. mirage@newsis.com

또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있고,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지금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그야말로 원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우리 경제는 골든타임…이 시기 활용이 중요"

박 대통령은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개혁의 시급함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폐지의 날(Repeal Day)'을 통해 1000개의 법안과 9500개의 행정규정을 폐기한 호주의 사례를 들면서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시 한 번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뒤처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에 여와 야,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벤처기업 등의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직적인 노동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과 국민들의 불편과 관련해 "규제개혁신문고에 들어오는 건의들을 보면 국민들의 생업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많다"며 "그 불편을 겪는 국민이 1000명, 1만명이면 그것은 하나가 아니고 1000개, 1만개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역대 정부마다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나섰지만 임기 초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때는 뭔가 되는 것 같다가 임기 말에 관심이 줄어들면 규제가 다시 늘어나 결국에는 규제가 개혁하기 전보다 더 많아졌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접근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규제든 풀면 손해 보는 이익집단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들의 저항과 반발을 극복하는 길은 결국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부처 및 지자체 간 협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협업의 주관기관을 명확히 설정하고 주관기관에게 책임과 권한,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총리실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의 부담을 의식한 듯, "오늘은 끝장토론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을 꺼내기도 했다.

◇일일이 의견개진…"고르디우스 매듭 같이 과감해야"

박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의 건의에 일일이 의견을 밝히고 규제개혁에 대한 주문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사실 1차 회의 때 취합된 현장건의 52건, 손톱 밑 가시 92건의 경우에도 각 부처가 좀 더 이것을 신속하게 하려는 의지만 가졌더라면 완료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오늘 회의가 끝나면 바로 내일부터 집중적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해서 아주 최단시간 내에 건의들이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얼마 전에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내 업체가 개발한 투척식 소화기의 안전인증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인증이 쉬운 일본 제품이 해당 시장을 선점했다는 안타까운 보고가 있었다"며 "우리는 왜 오래 걸려야만 되는지, 시스템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을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차 회의에서 화제가 됐던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유원지에서만 해라' 그러면 누가 하겠나. 별로 그렇게 소득도 안 날 텐데"라며 "외국의 사례도 알아보면서 어떻게든지 이게 장사가 되고, 또 푸드트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던 그 건의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을 거론하면서 "힘이 없는 혼자 남은 어머니가 어떻게 열 아이를 하나도 안 굶기고 다 키워내느냐"며 "관심과 열정과 의지와, 이 아이를 하나도 굶기면 안 된다고 어떻게든지 제대로 키워내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유했다.

또 규제가 많이 관련된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대해서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규제에 스스로 만들고 여기에서 허덕거리는 상황이 됐다"면서 "워낙 실타래같이 얽혀있어서 웬만큼 풀어서는 표가 안 난다"고 충고했다.

박 대통령은 "체감이 안 된다. 잘못됐다 하면 그냥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특히 국토부는 (그렇게)푸셔야 조금 간에 기별이라도 간다"며 "그러니까 아주 눈 딱 감고 푸세요, 전부 그냥"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도로와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사유지를 묶어놓고 장기간 걸쳐서 지정된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이건 정말 대표적인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도 "엉켜있는 실타래를 끊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뭐냐, '고르디우스 매듭(대담한 방법을 써야만 풀 수 있는 문제)' 같이 아주 우리도 그렇게 과감하게 달려들어야 한다"며 "이거 하나 고치고, 저거 하나 고치고, 별로 표도 안 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서는 "1차 회의 건의과제의 처리과정을 보면서 우리 공직사회에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보자 그런 일처리 방식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이런 안이한 일처리 방식부터 뿌리를 뽑아야 한다. 회의가 정말 필요하다면 매일 나서서라도 몇 주 안에 이 일들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안일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따끔한 질책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상수원 인근 공장입지 규제와 관련해 '내년 중에는 좀 허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말에 "내년이요? 내년에도 되겠습니까, 법 개정해서 하려면?"이라며 잇따라 추궁해 해당 장관을 당황케 하기도 했다.

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지난번에 김포 로컬푸드 방문한 지 좀 되잖아요. 꽤 됐는데 그동안에 거기에서 이런 규제, 저런 규제 풀겠다고 한 게 왜 아직 착수가 안 됐느냐'는 박 대통령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며 진땀을 빼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건의와 답변이 길어지면서 4시간10분여만에 끝났다.

[김재길]

공감하는 글 감사 합니다
마구잡이 규제개혁 일환으로 낙동강 주변 상수도 구역에 공장허가 규제를 풀겠다는 사람
눈여겨 보고 그 사상을 의심해 보아야 겠습니다

[낙동강]

상수도 오염은 국민들의 오장육부에 질병을 초래합니다..정말로 사상이 의심스럽습니다..그토록 공장부지가 많은데도 왜 상수도보호구역에 공장부지신축을 발상 했을까요?~ 참말로 의심가는 대목 입니다...제2의 세월호 사건을 일으키려는 음모로 의심됩니다....

[접시꽃]

정말로 물은 만병의 원인이요, 장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수도물 만큼은 보호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몸에는 수분이 약90%임으로 깨끗한 물만 마셔도 평생을 건강하게 살수가 있답니다. 규제개혁에서 왜 상수도 보호구역에 공장신축을 건의 했을까요? 듣고보니까 몰살용 사상을 의심되네요.

[접시꽃]

수온이나 납성분의 오염물을 약10년간만 먹으면 남성 정자와 여성난자에 미세혈관이 변형된다는 유언비어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오염물을 마시면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신중해야 할 문제입니다.

[낙동강]

자식을 못 낳는 원인도 오염물을 많이 마셔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낙동강]

공장에서 오염된 물질과 석면가루가 강으로 흘려가면 그러한 석면원액의 수돗물을 마시면 유전자가 변이되는 것은 기존상식입니다...그래서 현재는 석면 피해보상까지 하고 있습니다...낙동강 수도물을 마시는 약1천만명의 가족들에게 석면 수도물을 마신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낙동강]

한강+낙동강+영산강+남강+염화강+임진강+ 등등의 하천주변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엄청난 보상금을 지불했습니다..그러한 많은 보상금은 하천부지에 살충제농약으로 물고기까지 죽이게 됨으로 생태게 보존차원도 있습니다..그러나 생태계보존 보다도 인간이 [농약] [건축석면] [유리방독면] [철성분] 등등을 공장에서 흘려 나오게 만들기 때문에 수도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급한 보상이 더 많습니다..엄청난 돈으로 보존한 수도물을 다시는 오염원인을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다른 대안으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낙동강]

다른 대안은 많습니다..

[낙동강]

저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하지만 저의 민원은 법을 바꾸지 않아도 해결되는 민원입니다..

[낙동강]

저의 민원은 국민건강이나 국민생명에 지장을 주는 민원이 아닙니다...억울한 누명을 벚겨달라는 민원입니다...억울한 누명을 벚기는 것은 정치가 추진해야 하는 정의에 해당합니다...꼭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억울한 누명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억울한 누명도 그기에 합당한 다른 대안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원상회복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누구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수도물 오염과는 정반대로 차원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