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카드빚 개인택시 문제 입니다..

[미스터 Q]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개인택시 문제로 상담드렷는데여..

다시 궁금한것이 잇어서 글남김니다..

개인택시에 카드 회사에서 차압류가 들어와도 그것은 자동차에만 들어오자나여..

근데 개인택시는 매매가 될시 7~8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그럼 "개인택시면허" 에도 압류,또는 가처분과 같은 법적규제의 목적이 될수 잇나여?

궁금하네여..만약 그렇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심각집니다.

개인택시 면허의 빚으로 인한 법적 제한 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수고수럽지만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이가라시]

개인택시면허는 법률상 재산적 권리가 아니므로 압류(가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