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팔아먹는 TPP / 세월호가 우연일까요?

[loveGod]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제가 자주가는 싸이트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읽어보세요 숨이 막힘니다.

----------------------------------------

세월호로 국민관심을 돌려놓고,

나라 팔아먹는거 착착 진행중인거면 어쩌죠?

24일에 오바마 오면, 한미일 군사동맹 사인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일본 식민지 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정신없고 슬픈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이용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건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듯 합니다.

----------------------------------------

1) 한·일 의정서(1904. 2)

러·일 전쟁 중 일본이 한국을 세력권에 넣기 위해 공수 동맹을 강요하였다.

• 제3국의 침략으로 한국에 위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은 이에 신속히 대처하며,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일본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고 일본 정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한국과 일본은 상호 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지 못한다.

2) 제1차 한일협약(1904. 8)

고문 정치 실시(재정 - 메가타, 외교 - 스티븐스)

•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한국 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요무(要務)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 한국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미리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

3) 일본의 한국 지배를 국제적으로 묵인한 조약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 7.)
첫째, 일본은 필리핀에 어떠한 침략적 의도도 품지 않으며,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한다.
둘째, 극동의 평화를 위하여 미·영·일 3국은 실질적인 동맹관계를 확보한다.
셋째, 러·일 전쟁의 원인이 된 한국은 일본이 지배할 것을 승인한다.

제2차 영·일 동맹(1905. 8.) : 영국은 일본이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익을 옹호,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통제 및 보호의 조치 등을 한국에서 행하는 권리를 승인한다.

포츠머드 강화 조약(1905. 9.) :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처를 하는 데 이를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4)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 1905.11)

외교권 피탈, 통감부 설치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 폐하 밑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황제 폐하를 알현할 수 있는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정미 7조약(한·일 신협약, 1907)

차관 정치를 실시하여 일제가 대한 제국의 내정도 완전히 장악하였다. 헤이그 특사 파견으로 고종이 강제로 퇴위 당하고 이후 정미 7조약을 맺고 군대 해산을 당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음 조관을 약정함(요약)

(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3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보통 행정 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
(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
(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
(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하지 말 것,
(7조)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항은 폐지할 것.

※ 일제는 조약의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행정 실권을 장악하기 위한 일본인 차관을 임명, 군대 해산, 경찰권 위임, 사법권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밀 조치서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언론 탄압을 위한 "신문지법",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보안법" 등을 제정하였다.

※ 이 조약은 일본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킨 직후에 체결된 것으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비정상적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국제 조약으로서의 법적 유효성에 의문이 있음.

※ 기유각서(1909) : 한국의 사법권 및 감옥 사무권을 일본 정부에 위임하였다.

6) 국권의 피탈(한·일 병합 조약, 경술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 제국의 식민화 과정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12.15, 청서출판)

 초상치르는 중에 내집에 도둑이들어 집문서 다 팔아먹는다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월25~26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수없이 맞았지만 오바마의 이번 방한은 착잡한 마음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
2008년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록 한반도 정책에는 내세울 것이 거의 없는 처지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문제에 매달리느라고 그랬다고 해도 정도가 심했다. 최근 내놓은 ‘아시아 중시 정책’은 중동에 전개돼 있던 미국 군사력을 아시아로 재배치하고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재무장시켜 점차 미국의 대역으로 삼겠다는 내용이다. 군사-경제 강국으로 등장하는 중국을 냉전시대의 방식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과 일본을 묶어 한-미-일 3각 군사안보동맹을 결성하려는 데 있다. 북한이 아무리 다루기 까다롭고 비타협적이라고 해도 6자회담 틀 안에서 핵·미사일 비축량과 고도화를 통제해야 함에도 미국은 ‘전략적 무관심’을 내세워 방치해 위험을 키웠다. 이 와중에 일본은 북한의 핵전력 강화와 도발을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확대 그리고 평화헌법 개정의 구실로 활용해왔다. 이런 흐름 덕택으로 집권한 아베 정권은 과거사 왜곡, 침략전쟁의 정당화, 영토분쟁을 악화시키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한테는 과거 식민지 시대의 일이 중요하지 않겠지만 한반도와 중국은 이런 미국 정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 중국에 대응하려는 한-미-일 군사안보동맹은 전반적으로 한국에는 위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다. 주한미군이 중국을 겨냥하는 3국 안보동맹의 주력군으로 바뀐다. 한국 내의 미군 기지들은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최전방 기지가 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상의 주한미군은 북의 남침 방어가 주요 임무였다. 한국한텐 한-미 동맹으로 충분하다.
둘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확대에 따라 동맹국 군대가 주한미군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일본군이 한국에 진주할 수 있게 된다. 일본군의 한국 진주가 한국 정부의 용인을 받아야 한다지만 전시나 혹은 준전시에 한국 정부의 발언권은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 문제도 이와 관련해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한미연합사가 한미일연합사로 바뀔 것이 예상된다.
셋째,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한국은 지금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1990년 전후로 탈냉전시대를 맞아 한국은 중국과 교역과 교류를 발전시켰고, 대중국 교역량은 2013년 말 현재 미국과 일본 상대 교역량을 합한 것의 1.5배를 넘었다. 중국과의 무역 흑자로 만성적인 대일 적자와 막대한 에너지 수입을 충당하고 있다. 3국 안보동맹이 현실화하자, 수십억달러씩 투자한 대규모 생산시설을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들에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들과 관광 문화교류 등 중국과 관련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한국에 정경분리 정책을 실시할 명분이 없어진다.
넷째,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자 러시아가 제안한 철도와 가스관 연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합작 가스관 연결 사업에도 한국은 참여를 미루고 있다. 한국의 북방경제 진출이 막히게 된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현실화하면 동북아는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가고 한국은 지난 4반세기 동안 일궈온 활력 넘치는 신흥 무역국의 위상을 잃을지 모른다. 상시적인 대결과 전쟁위협에 시달릴 것 같다. 여야와 시민사회는 초당적으로 한국의 국익은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킨다는 자세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미국과 동맹하면서 중국과도 선린우호하는 길이 꼭 불가능한 것일까.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

너무 길어 읽기 싫거나 뭔말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미국이 돈없어서 여차하면 ( 북한이 까불거나, 중국이 
거슬리거나) 미군대신 일본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직전을 펼쳐도 된다는 
제2의 을사조약 입니다
일본군이 맘대로 우리나라 들어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군사하청을 준거나 마찬가지
우리는 쎄빠지게 세금내서 갖다바치고
====================

박근혜  하야 신청 링크:

아고라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2241&objCate1=1&pageIndex=1

change.org

http://www.change.org/petitions/the-government-of-south-korea-we-urge-south-korean-president-park-geun-hye-to-step-down-and-hold-responsibility-for-the-rescue-operations-of-the-sunken-ferry-sewol

TPP :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월25~26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수없이 맞았지만 오바마의 이번 방한은 착잡한 마음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
2008년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록 한반도 정책에는 내세울 것이 거의 없는 처지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문제에 매달리느라고 그랬다고 해도 정도가 심했다.

최근 내놓은 ‘아시아 중시 정책’은 중동에 전개돼 있던 미국 군사력을 아시아로 재배치하고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재무장시켜 점차 미국의 대역으로 삼겠다는 내용이다.

군사-경제 강국으로 등장하는 중국을 냉전시대의 방식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과 일본을 묶어 한-미-일 3각 군사안보동맹을 결성하려는 데 있다.

북한이 아무리 다루기 까다롭고 비타협적이라고 해도 6자회담 틀 안에서 핵·미사일 비축량과 고도화를 통제해야 함에도 미국은 ‘전략적 무관심’을 내세워 방치해 위험을 키웠다.

이 와중에 일본은 북한의 핵전력 강화와 도발을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확대 그리고 평화헌법 개정의 구실로 활용해왔다.

이런 흐름 덕택으로 집권한 아베 정권은 과거사 왜곡, 침략전쟁의 정당화, 영토분쟁을 악화시키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한테는 과거 식민지 시대의 일이 중요하지 않겠지만 한반도와 중국은 이런 미국 정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 중국에 대응하려는 한-미-일 군사안보동맹은 전반적으로 한국에는 위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다. 주한미군이 중국을 겨냥하는 3국 안보동맹의 주력군으로 바뀐다.

한국 내의 미군 기지들은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최전방 기지가 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상의 주한미군은 북의 남침 방어가 주요 임무였다. 한국한텐 한-미 동맹으로 충분하다.

둘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확대에 따라 동맹국 군대가 주한미군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일본군이 한국에 진주할 수 있게 된다.

일본군의 한국 진주가 한국 정부의 용인을 받아야 한다지만 전시나 혹은 준전시에 한국 정부의 발언권은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 문제도 이와 관련해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한미연합사가 한미일연합사로 바뀔 것이 예상된다.

셋째,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한국은 지금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1990년 전후로 탈냉전시대를 맞아 한국은 중국과 교역과 교류를 발전시켰고, 대중국 교역량은 2013년 말 현재 미국과 일본 상대 교역량을 합한 것의 1.5배를 넘었다.

중국과의 무역 흑자로 만성적인 대일 적자와 막대한 에너지 수입을 충당하고 있다.

3국 안보동맹이 현실화하자, 수십억달러씩 투자한 대규모 생산시설을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들에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들과 관광 문화교류 등 중국과 관련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한국에 정경분리 정책을 실시할 명분이 없어진다.

넷째,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자 러시아가 제안한 철도와 가스관 연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합작 가스관 연결 사업에도 한국은 참여를 미루고 있다.

한국의 북방경제 진출이 막히게 된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현실화하면 동북아는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가고 한국은 지난 4반세기 동안 일궈온 활력 넘치는 신흥 무역국의 위상을 잃을지 모른다.

상시적인 대결과 전쟁위협에 시달릴 것 같다.

여야와 시민사회는 초당적으로 한국의 국익은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킨다는 자세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미국과 동맹하면서 중국과도 선린우호하는 길이 꼭 불가능한 것일까.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saraH]

저도 m씨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DB를 점검한다고 하는데.. 정치적인 압력(정부)이
가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교민들의 장터이다 보니..
한국 뉴스와 보도들에 더 민감하고 염려를 많이 합니다. 세월호를 비롯하여 군사동맹등 한국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자유롭게 토로하다 보니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걱정스러운 생각으로 모든 아줌씨들이
똘똘 뭉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호와 TPP.. 한미일 군사동맹등의 우려를 지울수 없는데..
설마.. 소름이 끼치고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가속화 되는것 같습니다..

[saraH]

전도사님과 형제자매님들.. 기도해 주세요!
문제는 한미일 군사동맹뿐 아니라.. 전도사님이 올리신 자료처럼 Nwo의 방향이 상당히 급진전 하는것 같아
진정 깨어있지 않으면 안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2014년과 내년은 숨가프게 움직일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수 없고 의롭다고 여겨도 몸을 사려야 하는 위협..! 지금 저희가
살고 21세기에 상상할 수 없는 공포가 왠지 느껴집니다.. 주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워 지는 이때에
깨어서 이 세대를 올바로 바라볼수 있도록 담력과 기도와 말씀을 더욱 붙잡으시길 기도드립니다..

[헷세드]

한반도도 이젠 앞으로 전시상태에 돌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군요.

[말씀기도]

언젠가 제가 그랬었죠~~2014년도가
청말의 해 인데ᆢ 요한계시록6은
일곱봉인심판 이라고 나오네요ᆢ말이상징의 동물로 나오는데
6장8절에 "청황색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ᆢ지금 전세계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ᆢ 옐로스톤이 떠지는 날엔 각 산과 섬들이 제 자리에서 옮겨진다 는 무시무시한 일들도 볼수 있겠네요ᆢ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과연 감당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