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엘리트 탈출과 북한의 미래/ 윤여상 사도요한

[포청]

[시사진단] 엘리트 탈출과 북한의 미래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 가족이 한국으로 망명했다. 러시아와 다른 국가에서도 북한 외교관의 탈출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에서 북한 비자금을 관리하던 핵심 인사도 엄청난 금액의 자금을 갖고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3년 내 40여 명의 북한 엘리트층이 한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엘리트층의 망명과 탈출자 규모가 급증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현재 3만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국내에 입국했지만, 이들보다 소수 엘리트층이 주목받고 있다. 엘리트들의 탈출은 북한의 미래를 보여 주는 시금석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최근 북한 엘리트의 탈출 사태를 보면서 북한의 미래가 불안하고 붕괴 위험이 크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가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효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눠 보면 유엔 대북 제재 이후 북한 당국에 납입할 상납금은 변동이 없는데, 현지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은 훨씬 어려워졌기 때문에 책임 추궁에 시달린다고 한다. 해외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평양에 보낼 상납금 송금 역할을 맡은 외교관들의 고통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짐작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분명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처벌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 파견 노동자들과 관리자, 외교관들이 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외교관과 엘리트층의 탈북이 북한의 붕괴와 미래 불안으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과거 황장엽 국제 담당 비서와 김정일 처조카 이한영의 입국이 알려졌을 때에도 그러한 분석이 있었지만, 북한은 무너지지 않았다. 북한의 엘리트와 주민들의 탈출이 증가하면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고 믿는 이들이 많이 있다. 동독의 사례가 그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의 사례가 더 많다. 베트남과 쿠바, 아이티 등은 대규모 탈출 사태가 발생했지만 붕괴되지 않았다. 우리는 보고 싶은 사례만을 기억하고 반대의 경우는 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회 변화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만으로 반응하지는 않는다.

북한 탈출자가 증가하고 엘리트 계층까지 망명한다면 북한 사회의 변화는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 변화, 체제 변화까지 발생하려면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반대 세력의 형성과 조직화다. 북한에는 탈출자는 발생하고 있어도 내부의 반대 세력이 형성되고 이들이 조직화를 하고 있다는 정보는 들어보지 못했다. 한국의 민주화와 중동의 2010년 재스민 혁명도 처절한 투쟁과 함께 반대 주도 세력이 존재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중동의 재스민 혁명은 SNS를 통해 시위대를 모을 수 있었다. 사회 변혁과 혁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반대 세력의 지도부가 구성되고 이들의 조직적인 반체제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현재 북한의 감시와 철권 공포 정치체제에서 그러한 조짐은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경험과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반대로 북한 당국은 그러한 변화를 억제하고 통제하는 경험과 기술, 정보를 70여 년간 축적해 왔다. 우리가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원한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체제 변화를 이끌 지도부 구성과 운영 노하우도 전해 줘야 한다. 이들의 신변 위협 시 안전한 피난처도 제공돼야 한다. 북한의 근본적 변화는 이러한 준비와 지원 없이 발생하기 어렵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결과만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소망을 피력한 것이다.

윤여상(요한 사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평화신문 보도 : 2016-9-4 [1380호]

 

 

[청담골]

엘리트 층의 한국 망명은 정보사회에서 느끼는 현실감이 와닿기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포청]

김정은이란 놈은 아직 인생을 얼마 살지 않은 젊은 놈인데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가 봐요. 이제 그 놈도 얼마 안 남았으리라는 예감이.....

[포청]

네, 요셉님, 북한 주민들이 불쌍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