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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소극적처분에대한 효율적인 권리구제수단을 생각해보앗는데요<br /><br /><br /><br />1. 거부처분취소소송 제기하여 인용판결 확정되엇을때<br /><br />행소법30조2항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잇잖습니까<br /><br />그런데 판결의취지만 존중하면 되는것이엇 다시 거부처분이<br /><br />가능하잖아요<br /><br />재처분을하지않아 간접강제가잇다고 하더라도<br /><br />이것또한 재처분이행에 관한 심리적강제수단에 불과해서<br /><br />다시 거부할수 잇지않습니까<br /><br /><br /><br /><br />2. 마찬가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인용되어<br /><br />적극적처분의무가 (행소 30조2항,34,38조2항)<br /><br />잇지만 기속행위재량행위 다 다시거부할수잇고<br /><br />불이행햇을시에도 간접강제가 잇어도<br /><br /> 마찬가지로 또 거부할수잇고<br /><br /><br /><br /><br /><br />3. 의무이행심판 인용되어도 직접처분의무잇지만 <br /><br />재량행위일경우에는 판례가 없고<br /><br />실무에서 많이 취하는 재량권존중설에 따라도<br /><br />하자없는 재량행사만 하면되어 또 거부될수잇는거아닌가요?<br /><br /><br /><br /><br /><br />4. 거부처분취소심판도 긍정취한 판례가잇어도 <br /><br />명시적인 재처분의무도 없을뿐더러<br /><br /><br /><br /><br />5. 무효확인소송과 심판은 재처분의무잇지만 간접강제도없고<br /><br /><br /><br /><br /><br /><br />요약해서 말씀드리면<br /><br />재처분의무, 간접강제 모두 권리구제에 비효율적인것같은데<br /><br />선생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br /><br /><br /><br /><br />어떤 구제수단도 확실한 수단이 될수없는것으로 보이는데<br /><br />개정안의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맺어<br /><br />버려야할까요?<br /><br /><br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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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글쎄요. 위와 같이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다고 해서 달라질일이 있을까요? 때로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