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예측 가능한 우리의 앞날

[쑥섬에서]

대선 끝나기 무섭게 당선자 길들이기 나선 미국

• 강호석 기자
•  승인 2022.03.11

대선 결과 발표 5시간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예정을 앞당겨 10일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했다.
이어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윤 당선인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북 핵과 미사일 위협이 핵심적인 협력 사안”이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조했다.
이날 캐슬린 스티븐슨 전 주한 미 대사도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새 정부에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의중을 전했다.
같은날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한일 관계 개선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한일 관계를 차기 정부 초기에 신속하게 개선함으로써 한일 군사동맹을 매듭짓자는 미국의 포석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상황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 차원에서 유사시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주한미군은 미뤄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10일(현지시각)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문제는 차기 한국정부와 상의할 문제”라면서도 “사령관으로서 당연히 훈련은 많을수록 좋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미군사훈련을 일본 자위대와 합동으로 전개할 것을 주문해 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훈련 확대 압박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라캐머라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곤, 다만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의사결정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 두 국가 사령부 간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결국 전작권 전환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 미국은 한국에 전작권 행사를 계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라캐머라 사령관의 발언 중 가장 심각한 대목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대중 정책에 대해 “조짐이 매우 좋아 보인다”라고 한 발언이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윤 당선인이 북과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윤 당선인의) 인수위와 접촉해 선거운동 기간 언급된 것에 대해 듣고, 역내 안정 유지에 계속 관여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라고 답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언한 대북 대중 적대시 정책을 미국의 바람대로 계속 밀고나가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으로 신분이 바뀌자 마자 백악관과 미 국무부, 여기에 주한미군사령관까지 나서 우리의 국익과는무관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파상공세를 펴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고 한 자신의 발언을 떠올릴 것을 기대한다면 지나친 욕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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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통해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미국

• 김지혜 현장기자
•  승인 2022.03.18 

윤석열 인수위 외교안보 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한미동맹 강화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해 왔다. 이윽고 대통령 당선 발표 5시간 만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통화하고, 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에 극단적인 친일·친미 인사를 등용했다.

‘그들이 돌아왔다!’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 지소미아 밀실 체결을 추진했던 김태효(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검은 머리 미국인으로 불리던 김성한(전 외교통상부 2차관) 등이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모두 이명박 정부(MB)에서 활동했다.

김성한 위원은 윤 당선인의 초등학교 동창이며, 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이 인정한(?) 외교차관이다. 윤석열의 든든한 외교안보 파트너. 이를 증명하듯 김성한 위원의 개인 휴대전화로 윤 당선인은 바이든과 통화했고,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간사 역할을 맡았다.

김태효 위원은 과거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당연시하고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일 민주동맹 등의 내용을 담은 논문을 여러 차례 작성해온 인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밀실 체결하다 쫓겨났다.

또한 북과의 만남에서 돈 봉투를 건넨 사실이 드러났고,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조작 사건에도 연루된 바 있다. 우리 정부에 한일관계 개선을 강박해 온 미국으로선 최선의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 없는 미국

미국은 대중국견제를 위한 포위망 형성을 위해 미국 주도의 한일 협력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향후 1~2년 내 추구해야 할 핵심 실행계획으로 제시했고, 이번 윤 당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거론했다.

또한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역시 “한일관계 개선이 나의 최우선 과제”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미국의 대중국포위망 형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한일관계 개선에 직접 나서겠다는 윤 당선인과 그 뜻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인물들이 인수위원이 됐으니 미국은 지금 쾌재를 부를 것이다.

전범국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한국민의 반미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은 지금까지 대놓고 한일관계 개선을 강박하지 못했다. 그런데 미국을 드러나지 않고도, 윤 당선인이 집권과 동시에 한일관계를 전면 개선함으로써 미국은 ‘손 안 대고 코를 풀게’ 되었다.

미국 입맛대로 둬선 안돼

미국의 입맛대로 한일 군사동맹이 체결돼선 안된다.

일본은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 진출(집단적 자위권)이 가능하도록 평화헌법 9조 등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역사 왜곡,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강제동원 노동자,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등 우리는 아직 일본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를 그대로 둔 채 조건 없는 한일관계 개선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이 흐뭇한 미소를 짓게 놔둘 수 없다.

‘윤석열은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 대중국 견제, 대북 압박을 강화하려는 미국에 맞서 다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려는 윤 당선인을 향해 국익을 지키려는 주권자의 준엄한 행동을 초기에 보여줘야 한다.

[쑥섬에서]

한반도의 앞날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요. 전작권은 줘도 받을 생각이 없겠죠.

러시아/우크라사태에서 미국의 입장 보셨죠. 직접적인 군사개입없이 후방에서 돈 좀 지원하고 쌩까는거.

어제 시진핑/바이든 통화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 입니다.
즉, 개입 안하겠다의 표현입니다.

미국의 안보 영순위는 미국본토 안전입니다.
윗동네는 항상 얘기하죠. 만약 전쟁이 터진다면 전쟁터는 미국본토라고..이말을 제일 두려워하죠.

동맹은 미국본토 안전을 위해 존재할뿐입니다. 미국본토의 안전이 위협받으면 동맹은 짐일 뿐입니다.
미국본토,동맹 둘다 가지려다 둘다 잃어 버릴수도 있습니다. 동맹을 버릴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잘 알고 있지요. 의도된 다극화...

[쑥섬에서]

누구는 애가 타나 보네요.누구는 귓등으로도 안듣죠.
내 갈길 가는 과정에서 한반도는 정리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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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319070839177
美, 北 ICBM 움직임에 "외교 열려 있지만 안보 위해 모든 조치"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움직임에 따른 미국의 대응과 관련, 실용적 외교 원칙을 거듭 밝혔다.

절리나 포터 부대변인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이 수위를 더해감에 따라 미국 역시 압박이나 외교적 대응을 강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외교적 해법 추구를 이어가고 있고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기존 실용적 외교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가 분명히 했듯, 실무 차원의 협상을 토대로 진지한 합의만 있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에 열려있다"며 "이는 이전 정권에서 보았듯 정상 간 회담만으로는 어떤 진전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쑥섬에서]

미국이 대놓고 싸움을 부추기고 있네요.
돌격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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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319114300850
美 전문가들 "北 비핵화 불가능..윤석열 정부, 대북억제력 강화해야"
간담회에는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 아담 마운트 미국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위원,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에릭 프렌치 뉴욕주립대 교수, 수 킴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농부]

일제청산을 제대로 못한 결과로 자위대한반도 개입 개소리가 나오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