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盧 북한에 빌려준 돈…年 이자만 100억/오창균

[백절불굴]

'우라늄 뽑았다 빚 떼먹어가~' 김정은, 차관 먹튀 가능성

DJ-盧 북한에 빌려준 돈…年 이자만 100억

2000~2007년 식량과 원자재, 무담보에 무이자 대출까지 '펑펑'

오창균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02.17 17:21:00

[**남.녀 공히 군 미필,운동꿘 출신과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및 국보법의 엑기스 조항인 참칭조항도 삭제하려 했던 자들의 공직진출을 결사 반대한다.운동꿘의 사기협잡과 '국보법 폐지주장자'들 및 '6.15 반역선언 지지자'들의 교언영색에 속지말고 안보중시의 정통보수를 뽑아 나라를 살리자~!**]

▲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과 문재인 의원. ⓒ뉴데일리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제공한 차관(借款)이 22억4,185만달러, 우리 돈으로 2조7,4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갚아야 할 연간 이자만 1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核)·미사일 위협을 부풀리는 상황에서 빚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통일부와 기재부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2000~2007년 북한에 차관 형식으로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을 지원했다.

당시 차관 원금만 7억2,004만달러, 현재 환율로는 8,806억원에 달한다. 북한은 이 돈을 10년 거치 20년 상환, 이자율 1%(지연배상금율 연 2%)의 조건으로 갚기로 했다.

식량 차관의 총 이자 규모는 1억5,528만달러(1,899억원)다. 연간 이자는 621만1,200달러, 75억9,629만원이다.

남북 간 식량 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는 2000년 9월 26일에 처음으로 체결됐다. 이후 좌파정부가 추가로 차관을 제공하면서 총 6차례에 걸쳐 합의서와 차관계약서를 체결했다.

▲ 정부가 공개한 대북 식량차관 제공 내역. ⓒ뉴데일리

하지만 북한은 빌린 파관을 갚을 의사가 없어 보인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식량 차관과 관련, 2012년부터 무려 17차례나 북한에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이렇다 할 답변은 없었다.

과거 정부는 또 2002∼2005년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북한에 1억3,278만달러(1,623억원)어치의 자재와 장비를 제공했다.

조건은 10년 거치,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 연 1% 금리다. 하지만 관련 사업은 2008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전면 중단됐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상환 일정도 미정으로 남게 됐다.

1차(2002년 9월 30일): 4,500만달러

2차(2003년 10월 31일): 6,000만달러

3차(2005년 5월 31일): 2,500만달러

4차(2008년 1월 17일): 350만달러(+α) <중단>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섬유·신발·비누 등 94개 품목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000만달러(약 978억원)어치를 10년 상환 조건으로 북한에 제공했다.

같은 해 북한은 이 차관의 3%에 해당하는 240만달러를 원자재인 아연(1,005t)으로 갚았다. 그러나 이후 북한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차관 7,760만달러(약 949억원)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연간 이자 84만달러(10억2,732만원) 역시 받을 길이 막막하다.

▲ 정부가 공개한 대북 차관 현황. ⓒ뉴데일리

식량과 원자재 차관 이자만 연간 86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확정되지 않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이자를 더하면 북한이 매년 우리에게 갚아야 할 이자는 약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나아가 1998~2006년 좌파정권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에 무이자로 대출해 준 11억4,700만달러(1조4,027억원)도 허공에 날릴 판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갚아야 할 돈을 뒤로 미뤄둔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북한을 이대로 지켜봐야만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무릎을 꿇고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은 더이상 없을 것이다. 지난 정부가 마땅한 담보도 설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차관을 받아낼 여러 방법을 고민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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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mj7****
• 2016-02-18 22:47:17

김대중,노무현 전대통령은 햇볕이란 이름으로 김정은 괴뢰 집단에 핵무기 자금 조달한 망국적인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다.그당시 비서실장이던 문재인,박지원의원은 지금도 종북질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이번 총선에서 종북에 물든 인간들은 모두 국회에서 퇴촐시키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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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삿갓
• 2016-02-22 09: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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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거자새끼! 빌린돈도 못갚는 주제에 큰소리는. 무식해서 창피한줄도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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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심s
• 2016-02-22 08: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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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다가오니 기레기가 날뛴다. 개성으로 인건비 절감금액과 경제효과
그리고 쥐와 닭리 통일쪽박차기 비용도 밝혀야 균형인거지...
노인정에서 떠도는 말 모은게 기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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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7****
• 2016-02-22 09:03:43

개성공단=인민군 유류,군수용품 조달 보급창고에 불과해~~지럴마라
니덜 자식들 죽일무기 만들고 한국쳐내려올 보금품조달하는 공단이라고=알간~
왠~절감효과 구라치고있어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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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석철
• 2016-02-22 08: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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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감성적 어프로우치 였고.. 또 그 당시 상황에 맞는 어프로우치였다. 존경하는 정주영 회장님은 통천의 아버님을 그리워하면서 죽기전에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통일과 사업적 확대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서산에서 준비하신 소1,000마리를 트럭에 실어 가셨고.. 그런 감성적 흐름은 아들에게까지 이어졌고 한국적 법체계로 죽음에까지도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정권은 마음을 열지를 못하였는데 그건 권력 지배구조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권력이라기 보다는 왕조권력과 종교권력을 합해 놓은 것 같은 꿀단지를 내놓아야 하는 김씨일가에게는 있을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그것보다도 못한 권력인데도 할 수 있는데까지 하다..가신분도 계셨다, 선비정신으로 충일한 친구이자 부하인 김재규님을 옆에 그래서 두신것 같으셨지만.. 결론은 어쩔 수 없었던 당시 였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균형적 현실적 접근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에게 왜 묻지 않는지 모르겠다. 국민의 이름으로 하면.. 그럼 심한 욕도 먹을 일도 없고 북에 대하여 절차적 투명성 제고로 무리가 일어날 일도 없는 것인데..말이죠..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것이 자신만이 해야만 권력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주적 절차와 원칙을 지켰더라면..하는 아쉬움만이 남는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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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y****
• 2016-02-22 08: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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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차관이지 갚지도못할줄 알면서 통크게 인심써서 자기이름 북한에다 영웅으로 남기고 싶어서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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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7****
• 2016-02-22 09:05:50

국제강패에게 2조원이나 빌려주고 받을거라 생각했을까요??=여적넘들이지요
개성공단도 물건 마적단에게 다털리고 쫓겨나는 판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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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새
• 2016-02-22 07: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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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목포 게눈깔이 김정일 앞에서 와인잔 들고 노래부르던 모습은 가관이었음...그때 북한에 300만명 아사자 나올땐데 숨이 꼴까닥 넘어가는 김정일이를 떼중이 놈이 살려주었다...국민 세금 갖다 바치고 평화주의자인양 너벨상 받고, 뭐 북한은 핵무기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하던 네놈은 반역자 새키야~ 너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지...라도는 그렇다고 이해를 한다쳐도 다른 국민들이 미쳤지...저런 인간을 뽑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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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
• 2016-02-22 07: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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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껌값이네. 맹바기가 4대강 한다고 22조 말아먹고 자원외교한다고 역시 수십조 말아먹고 지금도 매년 9조원씩 미국무기 사느라고 국제 호구짓하고 있는데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 밥 먹이고 개성공단에서 수조원씩 퍼온고 생각하면 도데체 누가 나라에 기여했는지 아직도 모르냐? 이 기레기 씹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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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새
• 2016-02-22 07:22:59

임마,,,,MB도 한심한 인간으로 또라이짓 했지만,,핵무기를 만들지는 안았어? 근데 니들 슨상 때중이는 우리 머리위에 핵무기 만들어 놓고 뒈졌잔어....어느게 국민들에게 더 위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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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호
• 2016-02-22 03: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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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창에서 권오석,박덕남으로 검색하면
노무현 장인 장모겸 권양숙의 부모인 이들이 6.25때 어떤인물이었는지 나온다
경남 창원에서 빨간 완장차고 인민군 앞잡이가 되어 공산주의 반대하는 마을 사람들
죽창으로 살해.6.25끝난후 감옥에서 생을 마칠때까지도 전향하지 않은
비전향 장기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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