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특권의식이라는 착각의 벽 속에 갇힌 정신병자일 뿐!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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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여전히 잘못에 눈감고 반성 안 해" | 연합뉴스

재판부는 특히 "그런데도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는 피고인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권경애

판결선고를 듣고 나온 조국은

사모펀드는 기소도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건 이 수사가 왜 시작됐는지를 말해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직 판결문을 안 본 상태이고

판결문을 입수해 본다해도

세세히 반박할 의욕도 없다.

다만, 재판부의 설명표를 간단히 훑어보니,

위계 공무집행 방해(허위재산신고 및 소명)로

정경심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정경심이 코링크pe에 투자한 것을

조카와 조카처에게 대여하였다고 신고하였다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명을 요구하니

허위대여계약서를 작성 제출해 소명한 것이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조국이 말하는 '사모펀드'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여튼 조국네가 투자해 설립한 코링크pe의 자금과

코링크PE가 설립한 블루펀드의 자금이

WFM 인수 자금 일부로 충당되었고.

조범동은 사채를 끌어다가 WFM을 무자본 m&a하여

WFM자금 70억여원을 횡령했다.

이런 무자본M&A 과정과 미공개정보 이용, 차명주식 등의 일련의 범죄 과정에서 사모펀드가 활용되었던 것인데.

법적으로 사모펀드라고 불리는 '블루펀드와 관련된 거짓변경보고를 조범동이 했기에 조국과 정경심은 무죄'라는 극히 일부의 결론만을 딱 떼어서 '사모펀드는 무죄'를 읊어대는 것이다.

그것 그렇고.

조국은 아직도 자신이 죄가 없거나 자신가족의 행위는 남들 다 하는 사법처리가 되지 않을 미미한 탈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일 텐데, '조국의 시간'에서 그는 이 수사가 윤석열의 대권 야욕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ㅎ. 법리적 판단 말고.

저런 억울함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는 솔직히 마구 헷갈린다.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가 여기저기서 드러나도

박영수 특검과 50억 클럽의 증언들이 나왔어도

소환도 안되지 않은가.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건가"

대선 이겼으니 사건 뭉개는 것으로 보인다.

서로가 서로의 방탄복이다.

살기 위해 벗지 못하는 방탄복.

.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 유지를 위한.

충복들이 차지하는-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권력의 온갖 허튼 짓의 절실함을

그 속성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한다.

헌법과 정당법이 망가지고 삼권분립이 무너져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우스워져도,

흥미진진한 정치스릴러 보듯 그저 즐기거나,

상대를 무너뜨리고 '내 편'이 승리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별라별 짓을 다한다.

.

근데,

조국네 행위는 남들 다하는 관행인데 사악한 검찰의 권력욕 때문에 중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김건희 특검 주장은 왜 하나?

보수층의 돈 좀 만지는 사람들은 김건희 정도 돈 투자하며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다 한다고 주장하고 있던데?

김 당

가족사기단을 여전히 옹호하는 자들에겐 판결도 안중에 없겠지만 페북에 기록해둔다. #조질불량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그런데도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임찬종

** 지연된 반성

지연된 정의가 어떻다 저떻다하는 멋진 말은 조국 그분이 분명히 트위터에 써놨을 것이다. 그러니 사법적 판단과 무관한 것 하나만 묻자.

웅동학원 사회 환원은 어찌 됐나?

(펀드는 남은 돈 없다고 할 수 있으니 접어두자.)

고작 이런 사람을 수호하겠다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던 자들은 오늘 하루라도 거울 보고 반성하시길.

물론 다들 여전히 언론사 사장도 하고, 페북에 아름다운 글도 쓰고, 법대에 앉아서 멋지게 판결도 선고하고... 지난 일은 잊은 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용78(skid4746)]

이런자에게 눈길을 준다는 것 자체가 자원낭비라고 전 생각합니다. 뉴스 보도 기사 그 기사에 니가 잘 났네 내가 잘났네 댓글달며 싸움질 하는 대중들 하며. 시간들 참 많은 거 같아요. 에유.

[치안먼]

미련한 놈과 싸이코들은 지가 미련한지도 싸이코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약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