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폭주, 개막에 대혼란에 빠지는 세계… 그래도 '일본에 다행이다'고 말할 수 있는 4가지 이유

[お持て成し]

트럼프 폭주, 개막에 대혼란에 빠지는 세계… 그래도 '일본에 다행이다'고 말할 수 있는 4가지 이유 / 1/22(수) / 현대 비즈니스

◇ 타격 방법이 읽기 쉽다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에 애플, 구글, TIKTOK의 수장까지 그동안 반트럼프였던 인물들까지 가세해 테크놀로지의 거인들이 집결한 취임식은 트럼프가 스스로 말했듯이 '미국의 완전 부활과 상식의 혁명'의 개막을 대내외에 선언하는 무대가 됐다. 

필자는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판이어서 다행이라고 느낀 것이다. 우선 트럼프 씨의 경우 타격하는 방법이 읽기 쉽다.

물론 그 언행에 우려는 있다. 트럼프 씨의 정치방침의 기축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 퍼스트'이자 철저한 '반중'이며, 또 관료기구나 진보적 세력에 대한 '보복'이다.

사실 트럼프 씨는 대통령 취임 전부터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 획득에 남다른 의욕을 보였고 1999년 파나마에 이양한 파나마 운하 관리권 탈환에도 군사력까지 언급해 왔다. 

모두 「대중국」이나 「대러시아」를 의식한 것으로, 그린란드로 말하면, 희토류의 광상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손에 넣을 수 있으면 안전 보장과 자원의 양면에서 미국의 국익에 맞는 것은 틀림없다. 

타 미디어도 보도한 대로, 트럼프 씨는 취임 후, 곧바로 수많은 대통령령에 서명해, 바이든 전 정권에서 나온 대통령령 78개를 취소하는 문서를 시작으로,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는 문서, 의회 습격 사건으로 유죄가 된 사람들에게 사면을 주는 문서에 서명했다. 이 밖에 지금까지의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해 신규 석유·가스 채굴에 나설 뜻 등도 분명히 했다. 

이들 중에는 '부적절하게도 정도가 있다'고 말하고 싶어지는 정책도 있지만, '미국 퍼스트' '반중' '보복'이라는 3개의 기축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일본에 있어서 보면, 트럼프 씨의 노림수는 알기 쉽다는 점에서, 사전에 대처하기 쉽다고도 말할 수 있다. 

◇ 외교면에서도 조기의 성과를 노리다

두 번째 이유는 트럼프가 성과를 서두르고 그에 따라 변화도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국내에서 말하면, 메타나 맥도날드, 소매 대기업의 월마트 등이, 트럼프 씨의 취임전부터, 바이든 전 정권까지 계속되어 온 DEI(다이버시티=다양성, 에퀴티=평등, 인크루전=포섭성)를 중시하는 사회적인 대처를 방침 전환시켰다.

이 되돌아가는 것은, 「자유의 나라, 미국」답지 않은 현상이지만, 트럼프 씨의 정치 자세나 그를 지지하는 보수층의 사고방식을 선점한 움직임으로서 주시해 두고 싶다.

미국 밖으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이슬람 조직 하마스가, 1월 15일,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에서의 정전등에서 합의한 것은 특필해야 한다. 

몇 달에 걸쳐 바이든 전 행정부가 협상을 계속해 온 성과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트럼프 씨가 중동 담당으로서 보낸 스티브·윗코프 특사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수상 등 당사자에게 「압」을 가한 것이 주효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이미 3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관해서는, 역시 트럼프 씨도, 「대통령 취임 후 24시간 이내에 끝내겠다」로부터 「반년 이내에 끝내겠다」라고 발언을 후퇴시켰지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씨와 회담할 용의가 있다」(12월 19일)라고 명언하고 있다.

러시아가 처한 상황을 보면 전황에서 러시아가 우세하다고는 하지만 매일 1500명이 넘는 장병을 잃으면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1개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3년간 러시아의 국방비는 약 8조엔에서 약 20억엔으로 불어나 북한 병사의 원조 없이는 우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그런 가운데, 라브로프 외상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12월 30일)라고, 트럼프 정권의 태도에 주목하는 발언을 한 것은, 국력이 한계를 맞이하고 있는 러시아로서 미·러 정상회담에서의 사태 타개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작 트럼프 씨 자신도 관세와 불법 이민은 물론 외교적으로도 조기 성과를 노리고 있다.

이는 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통상적으로 2선 8년까지만 할 수 있는 대통령직에 대해 대통령 임기를 2선으로 제한하는 헌법 조항은 연속하지 않고 취임하는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고는 쓰지 않았다(스티븐 배넌 전 수석전략관)고 해석해 잘하면 3선도 등으로 보기 때문이다. 

◇ 일본은 트럼프의 '첫 타깃이 아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 씨 어린아이 같은 성격의 소유자로 열중하고 있는 것을 최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너무나 오랫동안 한심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 줬다. 우리는 미국과의 무역으로 돈을 버는 외국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다" (트럼프 씨의 SNS에서 발췌)

이는 스스로를 '탈리프만(관세남)'이라고 칭하는 트럼프 씨가 1기부터 보여온 속내로, 이번에도 이미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온 모든 제품에 25% 관세, 그리고 중국에서 온 제품에도 현재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연히 그 불똥은 일본에도 쏟아진다.

다만 친트럼프 매체로 꼽히는 FOX TV의 전 프로듀서는 필자의 물음에 지금 트럼프가 빠져 있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경제동우회의 신랑 쓰요시 대표 간사도, 1월 15일에 연 기자 회견에서, 트럼프 씨에 의한 관세 강화의 방침에 대해, 「미국의 국가별 무역 적자에서 일본은 5번째. 최초의 타겟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승인을 거친 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라트닉 상무장관, 그리고 제미슨 그리어 통상대표부 대표 등 쟁쟁한 보호무역주의자들이 모인다. 

트럼프의 충신뿐이라 일본만 '봐줘'는 통하지 않지만 관세를 강화하면 미국의 소비자물가도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이해한다. 

그 이상으로, 「그가 열중하고 있는 것은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거기에 불법 이민의 퇴출」(앞에서 말한 FOX TV 전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나 기업으로부터는, 고관세에 대비할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 앞으로 일본의 행보는 어떠한가

이 밖에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가 침체된 중국 수입품에 고관세를 부과해 옥죄면 시진핑 지도부는 그 대응에 쫓겨 대만 통일을 할 처지가 아니라는 장점도 생긴다. 

중국은 지금, 예를 들면, 상하이에서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대학생이 과제로 쓰는 리포트는, 「우리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나 버렸는가」라고 하는 분노의 테마로 넘치고, 출산율도, 장래를 염려해 아이를 만들지 않는 경향이 강해져, 사상 최저인 0.7%까지 침체하고 있습니다」(상하이 거주 텔레비전 프로듀서)라고 하는 참상이다. 

시 주석이 2027년 가을로 예정된 공산당대회에서 총서기로 4선을 차지하고 싶다면 우선 국내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마주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일본에 대해 말하자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시바 정권에 지키길 원한다면 주둔 미군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일본도 방위비를 늘리라고 압박한다면 일본으로서는 오래 지속돼 온 대미 중시 경무장에서 자립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트럼프라서 다행'인 적은 많지만 필자가 네 번째 이유로 꼽는 것이 트럼프의 말벗이 이시바 총리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그린란드 구입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의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EU와 영국 등 중에 트럼프 당선인에게 정면으로 의견이 생기고 속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상은 거의 없다. 유일하게 이탈리아 여성 재상 메로니 씨 정도다. 

미국의 정치학자 이안 브레머는 2012년 출간한 저서 G제로 이후 세계 주도국 없는 시대의 승자는 누구인가 (니혼게이자이신문 출판사)에서 미국의 위신 저하와 G7 및 G20 국가 중 리더 부재의 현상을 우려해 보였는데, 바로 그 상황이 생기고 말았다. 

G7 중 냉정하게, 게다가 정중하게 트럼프와 대화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것은 이시바 수상뿐일지도 모른다.

이치를 따지고 이야기가 긴 이시바 수상과 트럼프 씨와는 맞는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이시바 수상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2월 전반에 행해질 것으로 보여지는 미일 정상회담은 성공해, 방위가 전문인 이시바 수상은, 어떤 면, 트럼프 씨의 군사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씨는 일본의 전국 다이묘로 치면 오다 노부나가 유형이다. 히에이산 화공이라는 폭거도 있고, 상식에 얽매이지 않는 생각의 소유자이다. 그렇다면 이시바 총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입지가 되면 된다.

현재 진행 중인 스모 첫 장소로 비유하면 트럼프 씨는 요코즈나급 파워와 히라마쿠의 우라와 같은 기상천외한 기술을 겸비했다. 그렇다면, 정면으로 받아 들여 당황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지 않고 4개로 짜, 반대로 「Make Japan Great Again」정도의 것을 내세우면, 분위기가 누그러져, 일미 관계 강화에의 길도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심지어 읽는] 왜 아직도 못 만나는지... 이시바-트럼프 회담 무산 진짜 이유

시미즈 가쓰히코(정치·교육 저널리스트/비와코 시게루 蹊스포츠대학 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2237865f676e2334a308d74a761b5d9e9538d0a2?page=1

トランプの暴走、幕開けに大混乱に陥る世界…それでも「日本にとって良かった」と言える4つ

トランプの暴走、幕開けに大混乱に陥る世界…それでも「日本にとって良かった」と言える4つの理由
1/22(水) 7:04配信

40
コメント40件

現代ビジネス
打つ手が読みやすい
写真:gettyimages

1月20日、ドナルド・トランプ氏が第47代アメリカ合衆国大統領に就任した。

アマゾン、メタ、マイクロソフト、それにアップル,グーグル、TIKTOKのトップまで、これまで反トランプだった人物まで加わって、テクノロジーの巨人が集結した就任式は、トランプ氏自ら語ったように、「アメリカの完全復活と常識の革命」の幕開けを内外に宣言する舞台となった。

【写真】トランプ大統領の娘「イヴァンカ・トランプ」の美貌とファッション

筆者は、あらためて「トランプ大統領の再登板で良かった」と感じたものだ。まず、トランプ氏の場合、打つ手が読みやすい。

もちろん、その言動に懸念はある。トランプ氏の政治方針の基軸は、言うまでもなく「アメリカファースト」であり、徹底した「反中」であり、また官僚機構や進歩的勢力への「報復」である。

事実、トランプ氏は大統領就任前から、デンマークの自治領であるグリーンランドの獲得に並々ならぬ意欲を見せ、1999年にパナマに委譲したパナマ運河の管理権奪還にも、「軍事力」までちらつかせながら言及してきた。

いずれも「対中国」や「対ロシア」を意識したもので、グリーンランドで言えば、レアアースの鉱床もあるため、ここを手に入れられれば安全保障と資源の両面でアメリカの国益にかなうことは間違いない。

他メディアも報じているとおり、トランプ氏は就任後、さっそく数々の大統領令に署名し、バイデン前政権で出された大統領令78本を取り消す文書をはじめ、パリ協定から脱退する文書、議会襲撃事件で有罪となった人たちに恩赦を与える文書に署名した。このほか、これまでのエネルギー政策を見直し、新規の石油・ガス採掘に乗り出す考えなども明確にした。

これらの中には「不適切にもほどがある」と言いたくなる政策もあるが、「アメリカファースト」「反中」「報復」という3つの基軸は明確に示されている。日本にとってみれば、トランプ氏の狙いは分かりやすいという点で、事前に対処しやすいとも言える。

外交面でも早期の成果を狙う
大統領選期間中にペンシルバニア州のマクドナルドでフライドポテトを作る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写真:gettyimages)

2つ目の理由は、トランプ氏が成果を急ぎ、それに伴い、変化も早く表面化している点だ。

アメリカ国内で言えば、メタやマクドナルド、小売り大手のウォルマートなどが、トランプ氏の就任前から、バイデン前政権まで続いてきたDEI(ダイバーシティ=多様性、エクイティ=平等、インクルージョン=包摂性)を重んじる社会的な取り組みを方針転換させた。

この後戻りは、「自由の国、アメリカ」らしからぬ現象だが、トランプ氏の政治姿勢や彼を支持する保守層の考え方を先取りした動きとして注視しておきたい。

アメリカ国外で言えば、イスラエルとイスラム組織ハマスが、1月15日、パレスチナ自治区ガザでの停戦などで合意したことは特筆すべきだ。

何カ月もかけてバイデン前政権が交渉を続けてきた成果でもあるが、それ以上に、トランプ氏が中東担当として送り込んだスティーブ・ウィトコフ特使が、イスラエルのネタニヤフ首相ら当事者に「圧」をかけたことが功を奏した結果と言える。

その一方で、すでに3年近く続いているロシアとウクライナの戦争に関しては、さすがのトランプ氏も、「大統領就任後24時間以内に終わらせる」から「半年以内に終わらせる」と発言を後退させたが、ロシアのプーチン大統領は「トランプ氏と会談する用意がある」(12月19日)と明言している。

ロシアが置かれた現状を見れば、戦況ではロシアが優勢とはいえ、毎日1500人を超える将兵を失いながら、ウクライナのドネツク州1つ占領できていないのが実情で、この3年の間、ロシアの国防費は約8兆円から約20億円へと膨れ上がり、北朝鮮兵の援助なくしては優勢が維持できないほど厳しい状況に陥っている。

そうした中、ラブロフ外相が「どうなるか見てみよう」(12月30日)と、トランプ政権の出方に着目する発言をしたのは、国力が限界を迎えつつあるロシアとして、米ロ首脳会談での事態打開に期待をしているからだと思うのである。

当のトランプ氏自身も、関税や不法移民だけでなく外交面でも早期の成果を狙っている。

これは、2026年11月に中間選挙が控えていることに加え、通常であれば2期8年までしかできない大統領職について、「大統領任期を2期に制限する憲法条項は、連続せずに就任する大統領にも適用するとは書いてない」(スティーブン・バノン元首席戦略官)と解釈し、あわよくば3期目も、などと考えているからだ。

日本はトランプの「最初のターゲットではない」
3つ目は、トランプ氏が子どものような性格の持ち主で、夢中になっていることを最優先させるフシがあることだ。

「アメリカはあまりにも長い間、情けないほど弱い貿易協定を通じて世界の国々に成長と繁栄をもたらしてきた。我々は、アメリカとの貿易でもうけている外国の人々への課税を開始する」(トランプ氏のSNSより抜粋)

これは、自らを「タリフマン(関税男)」と称するトランプ氏が1期目から見せてきた本音で、今回も、すでにメキシコとカナダからのすべての製品に25％の関税、そして中国からの製品にも、現在の関税に加え10％の追加関税を課す方針を明らかにしている。当然、その火の粉は、日本にも降りかかってくる。

ただ、トランプ氏寄りのメディアとされるFOXテレビの元プロデューサーは、筆者の問いに、「今、トランプ氏が夢中になっているのは日本ではない」と指摘する。

経済同友会の新浪剛史代表幹事も、1月15日に開いた記者会見で、トランプ氏による関税強化の方針について、「アメリカの国別貿易赤字で日本は5番目。最初のターゲットではないと思う」との認識を示している。

トランプ政権は、議会承認を経た後、スコット・ベッセント財務長官、ハワード・ラトニック商務長官、それにジェミソン・グリア通商代表部代表といった名うての保護貿易主義者が揃う。

トランプ氏の忠臣ばかりなので、日本だけ「見逃してくれ」は通用しないが、関税を強化すれば、アメリカの消費者物価も上昇するという副作用があることも理解している。

それ以上に、「彼が夢中になっているのはグリーンランドとパナマ運河、それに不法移民の締め出し」(前述のFOXテレビ元プロデューサー)であるため、日本政府や企業からすれば、高関税に備える時間ができたと考えていいだろう。

今後、日本の立ち回り方はどうか
上海で開催された新卒者向け就職フェアに参加した学生たち(写真:gettyimages)

このほか、トランプ政権が、経済が低迷する中国からの輸入品に高関税をかけて締め上げれば、習近平指導部はその対応に追われ、台湾統一どころではなくなるというメリットも生まれる。

中国は今、たとえば、上海では、「就職難に喘ぐ大学生が課題で書くレポートは、『私たちは、なぜこの時代に生まれてしまったのか』という怒りのテーマで溢れ、出生率も、将来を憂いて子どもを作らない傾向が強まり、過去最低の0.7％まで落ち込んでいます」(上海在住テレビプロデューサー)という惨状だ。

習氏が、2027年秋に予定される共産党大会で総書記として4選を果たしたいと考えるなら、まず国内経済を上向きにさせるため、トランプ政権と向き合うことが最優先課題になる。

日本について言えば、トランプ政権が石破政権に「守って欲しければ、駐留米軍への負担を増やし、日本も防衛費を増やせ」と迫ってくるなら、日本にとっては、長く続いてきた「対米重視」「軽武装」から自立する契機にもなる。

このように「トランプ氏で良かった」ことは多々あるが、筆者が4つ目の理由に挙げるのが、トランプ氏の話し相手が石破首相だけになっ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という点である。

この先、グリーンランド購入問題やウクライナ戦争などをめぐり、アメリカとヨーロッパの対立が予想される中、EUや英国などの中に、トランプ氏に正面から意見ができ、腹を割って話ができる首脳はほとんどいない。唯一、イタリアの女性宰相、メローニ氏くらいだ。

アメリカの政治学者、イアン・ブレマー氏は、2012年に出版した著書『「Gゼロ」後の世界 主導国なき時代の勝者はだれか』(日本経済新聞出版社)で、アメリカの威信低下とG7やG20諸国の中でリーダー不在の現状を憂いてみせたが、まさにその状況が生まれてしまっている。

G7の中で、冷静に、しかも丁寧にトランプ氏と話し合うことができる素地を持っているのは石破首相だけかもしれない。

理詰めで話が長い石破首相とトランプ氏とではソリが合うとは思えないが、石破首相が自分が思っていることをストレートに言えるなら、2月前半に行われるとみられる日米首脳会談は成功し、防衛が専門の石破首相は、ある面、トランプ氏の軍師にもなれるのではないかと期待している。

トランプ氏は、日本の戦国大名に例えれば、織田信長タイプだ。比叡山焼き討ちという暴挙もあれば、常識にとらわれない考えの持ち主である。であるなら、石破首相は、徳川家康の立ち位置になればいい。

現在行われている大相撲初場所で例えれば、トランプ氏は、横綱級のパワーと平幕の宇良のような奇想天外な技を併せ持っている。であるなら、正面から受け止め、慌てず騒がず四つに組み、逆に「Make Japan Great Again」くらいのことを打ち出せば、雰囲気が和らぎ、日米関係強化への道筋も開けると思うのである。

……・・

【さらに読む】なぜいまだに会えないのか…「石破ートランプ会談」が実現しない「本当の理由」

清水 克彦(政治・教育ジャーナリスト/びわこ成蹊スポーツ大学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