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부부공동명의 세액공제 배제…윤희숙 "부동산은 남자만? 조선시대냐"

[니나마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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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전체회의, 윤희숙 "국가가 남자만 부동산 가지라는 시그널 주는 것이냐" 비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1채 보유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단독 명의보다 최대 5배의 세부담을 갖는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우리나라 종부세는 사실 세금 본질 자체가 애매하지만, 1주택자 특히 고령인구나 은퇴자의 장기보유에 대해선 구제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장기보유나 고령자는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허용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부분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1채 갖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박탈된다"며 "남편 단독명의로 갖고 있는 것에 비해 부부가 같이 명의를 갖고 있으면 세금이 최대 5배 징벌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젊은 부부들은 점점 여성이 경제활동을 같이 하고 재산권을 함께 형성하는 추세이고, 고령인구들도 공동명의를 권장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많이들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니냐. 더 놀라운 것은 여성의 재산권 형성을 차별화하는 시행령 구절이 있다. 이런 (시행령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했다.

앞서 국세청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각각 0.5채를 가진 것으로 판단,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에 미달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윤 의원은 또 "예를 들어 30대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데 30년 후에 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를 예상한다고 하면, 결국 이분들한테 국가가 주는 시그널은 '재산을 형성할 때 부동산은 남편만 가지라는 것'이 된다"며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는 굉장히 시대에 역행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법 개정안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존나 개맞말

[김태희가 여신이 아니라는사람? (탕)]

미통당에서도 여성의원들이 일하는군 맞말

[반짝이는미래]

진심.... 존나 남자랑 나눌바에 내돈벌어 내가 사지 내돈 주고 남자 못줌

[현금처돌이]

정치자댕이는 진짜 필요가없노ㅡㅡ

[왜가리쏘가리]

역시역시 나는 앞으로 무조건 여자만 뽑는다!!

[퇴근하고픈여시]

맞말

[귤사과딸기바나나]

맞말

[안녕히계세키]

맞말이지 나도 공동명의인데 ㅅㅂ개빡침

[돈내놔돈내놔]

개빡친다..아직도 나라가 이꼴이네 너무 맞는말해주셔서 이 건에 대해서는 힘 실어드리고싶음

[행복할시]

그래 ㅅㅂ

[원천징수]

진짜 무조건 여자만 뽑는다

[나는나눈]

개맞말 여자만 뽑아야ㅑ됨 진심

[싼울림]

공동명의할시 서로 각각 6억씩
혜택받고
혼자서는 9억아님?
울엄마는 손해보더라도
본인명의인거 개비랑 공동안할거라하던데
기사는 정반대네
부부공동명의 공제구간이 안그래도 더 넓은데
거기에 더 혜택주면
결혼한가구들만 더 유리한것뿐이잖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