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의원"과거 청산해야 정권 창출?"(인터뷰전문)

[카르페 디엠(50)]

"한나라, 과거 청산해야 정권 창출 가능”,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 인터뷰, “좌측 깜박이 켜고 우회전 하지 말라” 여당에 쓴소리

미디어다음/ 심규진 기자


미디어다음-KBS가 마련한 열린토론 수요스페셜 진중권-우종창의 정치토크에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초대됐다. 박 의원은 초선의원이지만 최근 언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에다 이론과 전문성으로 무장해 한나라당의 새로운 전략기획통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의 싱크탱크격인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으로서 박세일 의원 등 전략그룹과 '남원정’으로 대표되는 소장 개혁파 그룹과 함께 당내 개혁을 주도하며 이른바‘신보수주의’의 토양을 일궈가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미디어다음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표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 논란과 관련, "박 대표 스스로가 어물쩡 넘어갈 생각이 없으며 당당하게 밝힐 것은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유신 시대의 ‘과(過)’를 박 대표에게만 돌려서는 안되며 친일진상 규명 방식이 사회 분위기에 영합한 마녀사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로 여권과의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의도연구소 출신 전략 그룹들은 당내 비주류 중진들의 박대표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마다 박 대표를 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들을 '박세일 사단'으로 부르며 '박근혜 친위대’로 분류하기도 한다. 박 의원은 이같은 시각에 대해 우리는 절대 당파적 세력이 아니며 당내 건전한 견제 및 비판 세력이라는 말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출마를 천명했던 원 의원이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것과 관련 “이번 전당대회에서 원희룡 의원에게 대표경선 출마를 권유한 것은 우리들(새정치수요모임)이었고 원 의원은 ‘조직’의 뜻을 따른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다"고 대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또 “원 의원이 경선에 나오지 않았다면 한나라당은 예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게 되고 당내 개혁파가 박근혜 대표에게 무릎을 꿇는 꼴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당이 호남 포기 전략을 반성하고 5.18을 비롯한 호남차별의 역사에 대해 깊이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소통할수록 이해하게 된다”며 “1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호남권에 다가가야 한다는 뜻”이라며 '1회성'이 아님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정치수요모임, 당내 건전 세력일 뿐 정파 아니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을 맡아 ‘5107 프로젝트’(51%의 지지율로 2007년에 집권한다)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박근혜-김덕룡 체제에서 전략 그룹이 당내 주류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

▲주류라는 말은 맞지 않다. 우리는 다 초선들이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나?(웃음)

-당내 초선 전략 그룹과 소장 개혁파의 관계가 궁금하다.

▲ 지금 함께 하고 있다. 나와‘남원정’ 모두 새정치수요모임의 멤버들이다.


-시위를 하다가 눈을 다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 대학 때 데모하다가 최루탄 파편에 맞아 눈을 다쳤다.(박 의원은 이일로 한 쪽 눈의 시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당시에는 비폭력 평화시위를 한다고 의협심이 앞서 페인트병 하나 들고 앞장서 나갔다.

-당시 나라가 밉지는 않았나?
▲ 그렇지는 않았다. 그 때는 정의감이 있었다. 그 뒤 80년 '서울의 봄'에서 좌절을 맛보았다. 5공 당시는 아주 폐쇄적이었고 국가 권력과 맞서기 위해서 급진적인 이론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환경이었다. 점진적 민주화가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젊은 지식인들이 맑시즘에 경도됐던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후에 유럽 여행을 했는데 현실 사회주의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다. 맑시즘에 대해 비판적으로 돌아서게 됐다.

-왜 한나라당을 선택했나?
▲민주화 세력이 국가 경영을 맡게 됐는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독선적, 분열적인 모습이 그것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한나라당의 개혁이 중요하다. 한나라당이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우리사회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다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논리라면 민주화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악이 돼버린다. 60년대 우리 국민소득이 78달러였다. 지금은 만 2000달러다. 민주화세력만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게 아니다. 건전한 기업가, 관료 등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끌어왔다. 이 역사도 정당하게 평가해줘야 하고 반면 부정적인 얼룩들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반성, 참회하고 넘어가야 한다.

-지난 재보선 승리 이후로 한나라당이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 당명 개정 문제도 쏙 들어갔다.

▲ 당내에서도 '재보선 전문정당'이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왔다. 재보선의 승리는 결코 민심이 한나라당에 호의적이어서가 아니었다. 집권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나 낮은 투표율로 생겨난 반사이익이 컸다. 그런데도 현실안주적인 분위기가 확산됐다. 그런 문제점들을 의원총회나 여러 기회를 통해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당명만 바꾸면 뭐하냐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나는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당명 개정은 상징적인 것인데 이번 전대에서 못했지만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 내용도 바꾸고 당명도 바꾸는 기회가 올 것이다.

-지난 총선 때 박근혜 대표가 굉장히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전면전’이라는 거친 용어를 쓰고 있다. 당내 입지가 좋아진다고 해도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일부에서는 이념 전쟁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 진위가 왜곡된 부분도 있고, 받아들이는 쪽의 시각 자체가 협소한 부분이 있다. 정체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배경은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가경영세력이 국가의 중심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시장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경제할 의욕을 잃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 안보 문제 등에 정부의 분명한 태도가 없다.

‘전면전’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이대로 가면 (전면전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표현이다. 이런 논쟁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노무현 때리기, 박근혜 죽이기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 당내에서 이런 식의 논쟁이라면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했다.

-박근혜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박근혜 대표는 과거 야당과 다르게 네거티브 방식의 공격적 정치가 아닌 '절제와 부드러움의 정치'를 한다는 평을 받는다. 하지만 아직은 아직 초기 단계로 이제부터 검증의 단계에 들어섰다. 계속 지켜봐야 한다.

- 박근혜 대표의 대선 승리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 유력한 후보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장점은 노 대통령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정제된 훈련을 받았다. 절제할 줄 알고 말 실수가 거의 없다. 원칙을 잘 바꾸지 않는다.


"좌측 깜빡이 켠 채 우회전 하면 혼란..현 정권 이념적 정체성 확실히 해야"


[사진=박형준의원실]
-현 정권이 시장 경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 같다고 했는데 분양원가공개 문제만 해도 노 대통령은 시장원리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한 반면 박 의원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핏 보기에 노 대통령이 더 시장 친화적인 것으로 여길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은데.

▲ 그건 시장 문제가 아니다. 아파트는 특수한 상품이다. 시장 하고는 다른 문제다. 팜플렛 하나만 보고 아파트를 사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다.

-어쨌든 현재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정책 기조를 보면 지나치게 시장 친화적이라는 비판이 한쪽에서 나오는데 한나라당이 시장의 신뢰부족을 이유로 노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도 있다.

▲ 그러니까 지금 노 대통령의 상황은 좌측 깜빡이를 켜면서 우회전하는 것과 같다. 이럴 바에는 우측 깜빡이 키고 우회전을 하라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생기고 일관성이 없어진다. 정체성을 바로 하라는 거다.

-의문사위원회 조사관들의 전력과 관련해 사면 복권된 사람들을 한나라당이 간첩으로 몰아세우는 듯한 행태는 부적절하지 않나?
▲인생의 경로에서 과거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박 대표가 지적한 문제는 이런 거다. 장성을 조사한 조사관들이 실제로 그 전에 간첩죄로 실형을 산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장성의 입장에서는 즉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 있다.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공통적 모욕감을 느꼈다.
현재의 시점에서 국민들의 법 감정도 중요하고 공식 기관의 활동이 상식 수준의 견해에 부합되어야 한다.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상당히 벗어난 일이다. 이에 대해 정확한 답을 정부가 주지 않고 있다. 명확한 답을 달라는 요구는 할 수 있는 것이다.


”호남인이 오케이 할 때까지…”

-한나라당이 호남 소외, 호남 포기 전략 등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당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하고 호남을 방문하는 것은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닌가?
▲ 나를 포함한 국회의원 8명이 전남 강진군에서 농활을 했는데 만나고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생각보다 큰 환대를 받았다. 주민들과 밤에 토론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호남에 소홀했는지를 반성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잘한 점은 호남 출신 정치인이지만 영남에 공을 많이 들였다. 영남에서는 지역주의가 상당부분 깨져나가고 있다. 한나라당이 호남에 대해 장기적 프로젝트를 세워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표를 못 얻는다. 호남이 '오케이' 때까지 반성하고 열심히 하겠다.

농활 가서 주민들에게 그랬다. ‘표는 우리에게 주지 마시고 10년 있다가 미래의 후배들에게 표를 달라’고. 원희룡 의원이 그 얘기 했는데 호남에 대한 속죄와 반성은 단기적인 이벤트라기 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의 당 전략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나라당의 집권 비전은 무엇인가?
▲ 호남을 정치적으로 잃었고 거기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충청권까지 호남화되어 간다. 이대로 놔두면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영남에서는 과거에 한나라당이 가졌던 지지율을 도저히 가질 수 없다. 한나라당이 젊은 세대에 다가가지 않으면 집권이 너무 힘들다. 한나라당이 어떻게 지지기반을 갖느냐, 원내 정당, 디지털 정당을 추구해야 한다. 사실 집권보다는 나라가 잘 돼야 한다.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한 박근헤 대표의 태도는 어떻게 보는가? 친일진상규명이 박씨 종친회 일이 아니고, 박 대표가 공당의 대표라면 거국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 아닌가?
▲ 친일진상규명을 하자는 법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친일진상규명법은 만들어 졌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실행을 안 한 상태이다. 개정해서 범위를 확대하자는 건데 그 내용 속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본다. 친일진상규명을 하자는 본래 순수한 뜻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당의 주장은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실행하면서 보완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진상규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다. 대권 주자로서 털고 가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은근 슬쩍 넘어갈 생각은 절대 안 한다. 다만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의 시각에서는 논리적인 공방을 벌인다기 보다는 설사 우리 아버지가 포함됐다고 해도 털고 넘어가는 대범한 자세를 원하는 것 같다.
▲ 현재 열린우리당은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법을 실행하는데 있어 신중하지 않으면 마녀사냥식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조사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다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 법으로 피의 사실 공표는 금지돼 있다.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강행하겠다?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고 무엇인가? 새로운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표 문제는 연좌제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 박정희 정권의 공과가 있는데 박 표가 모든 과를 책임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박 대표는 현실정치인이다. 박대표와 박 전 대통령을 동일시해서도 안 된다. 이 문제는 박대표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 한나라당도 해결해야 한다.


-원희룡 의원이 스스로 '아직 덜 여문 쌀'이라 대표 경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다가 정작 출마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원희룡 의원 출마는 내가 적극 권유해서 이뤄졌다. 당의 새로움을 대변할 사람이 거의 없었다. 우리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있었다. 원 의원은 전대 전날까지도 패를 접었는데 당일 새정치 수요모임에서 모임을 갖고 전당대회가 이대로 치러지면 박근혜 대표 앞에서 '무릎꿇은 개혁파'가 될 수 밖에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우리 모임은 대부분 초선 의원들이고 재선 이상 의원 중 남경필 의원은 당직을 맡고 있고, 정병국 의원은 다른 사정이 있어 출마할 수 없었다. 점심에 모임을 해서 원희룡을 불렀다. 원 의원이 나가기로한 것은 조직의 결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널리 양해를 구한다.


”조선일보가 호루라기 분다고 따라가던 시대는 지났다”


[사진=박형준의원실]
-상임위 활동은 문광위에서 하게 되는데 언론개혁에 대한 생각은?
▲언론개혁은 대단히 필요하다. 언론시장이 경쟁력을 높이는 개혁이 되야 한다. 공동배달제 문제나 신문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구 마련, 언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방송과 신문을 똑같은 수준과 강도로 개혁해야 한다.

-소유지분 제한이나 시장 점유율 제한 등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인가?
▲ 그런 논의는 적절치 못하고 현실에 맞지도 않다. 사실 언론계 내부에서 개혁해야 할 것을 정치권이 외부의 압력으로 하겠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언론과의 관계가 많이 변했다. 이를테면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리 조선일보가 한나라당을 비판해도 이제는 따라가지 않는다. 지난 탄핵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그런 행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게 됐다. 이제는 조선일보가 호루라기 분다고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다. 예전 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 같은 사람들이 정당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정당은 정당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본연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

행정수도 문제는 완전 백지화하기는 힘들지 않겠나.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수도이전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분산 효과는 있을 듯 한데, 재원 문제가 걱정이 되고…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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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미모]

과거는 청산해야 합니다. 과거를 청산해서 조금 지나다 보면 박정희대통령은 더 위대한 지도자로 국민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떠 오를 수 있습니다....그러나 과거를 청산하더라도 무조건 청산하는게 아니고 조항에다 저쪽을 죽이는 독약을 슬그머니 집어 넣는 것입니다.

[마미모]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영남으로부터도 따돌림 받을 것입니다.....지지도 챠트를 보면 한나라당은 타이밍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근혜님은 국민들 속으로 파고 들어야 합니다.

[마미모]

과거청산을 하더라도 저쪽에서 바라는 일방통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쪽을 죽이는 독약을 슬그머니 집어 넣는다든가 아니면 물귀신작전으로 들어간다든가 해야합니다......최소한 물귀신작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라위]

언제 한나라당이 조선일보 시키는대로 했나여?...거참 말쌈이상하게 하시네....열우당이나 안티조선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