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 공고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실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80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본 공고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03호,
2024.7.8.)｣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정된 공고입니다.

<주요 수정사항>

구 분	페이지	주요 내용
매출기준 상향	2p	￭ 6천만원 이하 → 1억4백만원 미만
업종제한	2p	￭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적용(신설)

1. 시행 목적

□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①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②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1,7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옳은 계산 : (1,700만원÷2개월)×12개월=10,2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1,700만원÷47일)×365일= 13,202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붙임1)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3.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구 분	분 류	대상자
유형 1	직접 계약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이하 한전)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직접 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다음달 고지서부터 차감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전기요금 차감 방식>

 月 전기요금 ≧ 20만원 : 月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지원 종료
 月 전기요금 < 20만원 :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이월
-1.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 차감, 지원 종료
-2.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차감 후, 나머지 잔액 이월
 차감잔액은 20만원 소진시까지 계속 지원 예정

󰊲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 20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TV수신료 제외하고 지원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구 분	특 성	제출서류(‘23.1월~신청월)
계약 명의 타인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택1) - 전기요금 고지서(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붙임2)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리비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택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붙임2)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자율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신청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붙임3)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 (업종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확인을 위해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 서류 제출없이, 국세청 주업종코드* 기준 확인

* 국세청에서 세금부과를 위해 부여된 6자리코드

** 국세청 주업종코드만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4. 신청기간

◦ ‘24.9.2(월) ~ 예산 소진시까지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전기요금 지원 절차】

구 분		신 청		검 증		대상통지		요금지원
 직접 계약자		 온라인 사이트 접속 * 소상공인전기 요금특별지원.kr	▶	 (국세청) 매출액, 개·폐업일, 업종* 확인  (한전)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 문자통지	▶	 대상통지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
 비계약 사용자		 온라인 사이트 접속 * 소상공인전기 요금특별지원.kr	▶	 (국세청) 매출액, 개·폐업일, 업종* 확인  (한전) 전기용도, 주소지 확인	▶	 문자통지	▶	 대상통지 이후 5일 이내 환급 (영업일 기준)

*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확인(붙임1)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원

【온라인 신청 절차】

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접수결과 안내
▪자가진단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등 동의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업체명 ▪사업장 주소	▶	▪신청완료 문자 안내

◦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6.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 될 수 있음

7. 신청 문의

구분	문의처
일반문의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18시)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053-606-1307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구역전기) 삼천리	☎ 02-3397-8515
	(구역전기) JB	☎ 041-620-1417, 1430
	(구역전기) CNCITY	☎ 042-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소상공인_전기요금_특별지원_사업_시행_수정공고(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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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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