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기훈쌤 요새 부쩍 더워졌는데</p><p>컨디션 관리 잘하셨음 좋겠습니다!!</p><p> </p><p>지난주 모고 중 철거 처분성 포섭을 아래와 같은 구조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지</p><p>한번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p><p> </p><p><span style="color: #000000;">1.처분성 일반론 관점</span></p><p><span style="color: #000000;">철거행위는</span></p><ol style="list-style-type: decimal;" data-ke-list-type="decimal"><li><p><span><b>행</b>정청인 A시장이</span></p></li><li><p><span>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갑의 단독주택 건축이라는 <b>구</b>체적 사실에 대하여</span></p></li><li><p><span>건축법에 근거한 우월적 고권적 지위를 행사한 <b>공</b>권력적 행위로서,</span></p></li><li><p><span>갑의 재산<b>권</b>에 변동을 초래하므로</span></p></li><li><p><span>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span></p></li></ol><p><span style="color: #000000;">2.병무청장 판례 법리로 포섭</span></p><ol style="list-style-type: decimal;" data-ke-list-type="decimal"><li><p><span>A시장의 철거행위에는 갑에게 재산권의 불이익을 가한다는 행정결정이 전제되어 있고, 철거라는 사실행위는 행정결정의 집행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span></p></li></ol><p> </p><p>위와 같이 두 가지로 구성하여 포섭하는 데 감점요인 있을지...</p><p>고견 부탁드립니다!!</p><p> </p><p>이번 주말도 고생많으셨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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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권사는 병무청장 판례듸 차분성 인정 논거로 포섭하는게 긴략하고 점수도 좋아요.
네 일단 요건 확실히 암기하겠습니다! (암기 안되면 일반론으로라도 비벼야할거같아서 여쭤봤었어요!!ㅎㅎ)감사합니당!! 썜 언능 주무세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