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숙 3분칼럼] 박근혜 정부는 헌법유린을 중단하라

[청라]

[서화숙 3분칼럼] 박근혜 정부는 헌법유린을 중단하라

이제 '박근혜 정부의 책임' 정도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범죄'

그동안 ‘서화숙의 3분칼럼’을 통해, 대선에 개입하고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한 국정원과 경찰의 범죄는 이명박 정부의 일이지만 이걸 명백하게 밝히고 죄를 묻지 않는다면 그건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의 책임 정도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범죄라고 말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려는 수동적 책임의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범죄를 덮으려는 행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민주국가의 정부 맞습니까?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서울경찰청의 은폐를 수사하던 검찰의 수장이 사생활의 의혹을 둘러싸고 물러난 것은 그 스스로 사퇴한 것이니 정부의 개입이 의심스럽기는 해도 확증이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국정원 정치개입 문제를 수사하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여론조작 수사에 적극 나섰다는 이유로 보직해임된 전후과정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찾아내고 수사를 하려 했으나 상급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의 반대에 계속 부딪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검찰이 밝혀낸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는 정치개입의 문제도 문제지만 공무원이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한 일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낯뜨겁고 저속하게 야당 후보를 비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연하게 박근혜 당시 여당후보의 후원금 모집계좌까지 알려놓았습니다. 이런 범죄행위를 검찰이 잡지 않는다면 국가에 검찰이라는 조직이 존재할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도 이 범죄행위를 잡아내는 행위를 특별수사팀장의 상관이 반대하고 이 때문에 특별수사팀장은 정작 수사가 아니라 반대하는 상사를 설득하는 데 시간을 쏟아야 하는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야 합니까?

어렵게 잡은 국정원 직원들을 국정원의 지시로 풀어줘야 하는 일은 어떻게 또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국정원법에 따르면 구속시 국정원에 통보해야 하는데 통보하지 않아서라고 말하지만 사전에 여러 차례 수사와 관련 신원확인을 요청해도 거짓말을 하던 국정원 아닙니까? 그러니 국정원 직원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통보를 합니까? 일단 잡은 후에는 국정원 직원이라고 즉각 풀어내놓으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범법자를 옹호하는 곳이 국정원입니까? 국정원 직원이면 죄를 지어도 국가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국정원장 맘대로 풀어주게 하는 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범법자를 감싸는 국정원장이 세금으로 월급받는 국민의 심부름꾼, 맞습니까?

범죄행위를 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하고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직후 특별수사팀장이 보직에서 해임되는 일은 또 어떻게 일어납니까? 검찰이 범죄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그 일을 그만 두는 이유가 된다면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심지어 윤석열 전 팀장은 보직에서 해임된 후 그 전후 과정을 상세히 알아보려는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는 나오지 말라는 회유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정작 검찰의 수사자료는 어떻게 된 경로인지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누설이 됐습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제가 된 5만6천건 트윗 중 2233건만 국정원 직원 것으로 밝혀졌다’고 검찰 내부에서 그대로 전달받지 않으면 몰랐을 숫자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인에게 검찰의 비밀이나 흘리는 검찰은 범죄를 잡으려는 민주국가의 심부름꾼입니까 정치판에 붙어서 한자리 하려는, 민주국가의 적입니까?

이런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는데도 범죄를 밝혀내려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서 항명의 죄를 묻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검찰은 이 같은 보직해임이 문제가 되니까 ‘중요 사건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고 보고절차를 누락하는 등 중대한 법령을 위반했고 검찰 내부 기강을 심각하게 문란케 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민주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걸 알아내지 말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지켜야 합니까? 그걸 지킨다면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다는 공무원법은 물론 헌정질서를 지켜야 하는 헌법조차 어기는 것이 됩니다. 법령보다는 법이 우선이고 법보다는 헌법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헌법을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법령 위반이라는 검찰은 어느 정부의 검찰입니까?

심지어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트위터로 인한 범죄행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시합니다.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할 때부터 법무부가 말리려고 했다는 증언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국정원장의 범죄를 덮으려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현직 국정원 직원의 체포를 막아선 남재준 국정원장, 어느 정부 소속입니까? 박근혜 정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이제 이명박 정부의 범죄에 종속책임 정도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범죄행위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책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물으면 대선불복이라고 새누리당은 비난합니다.

지난 대선의 진실을 묻는 행위가 왜 대선불복입니까?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경찰이 한 행위로 새누리당은 집권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라고 나서지를 못합니까? 왜 진실의 은폐에 당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섭니까? 그리고서 대선불복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진정 민주국가의 정부이고 법에 따라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라면 이제 헌법을 유린하는 범죄행위는 중단해주십시오. 그리고 검찰은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는 검찰기구 본연의 역할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대선에 불복하고 말고는 그 다음에 국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 2013-10-24 서화숙의 3분칼럼 팟캐스트로 듣기

정부 정치·선거 개입, 이게 ‘이명박근혜’의 대한민국

[집중분석] ‘나라사랑교육’, 우파정신교육에 교육청 예산까지

육근성 | 2013-10-25 12:00:14

국가보훈처가 야심차게 밀어붙이는 사업이 있다. 나라사랑교육이 그것이다.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을 만들어 예비군 안보교육을 실시해 온 합참정보본부장 출신 박승춘이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보훈처장으로 발탁되면서 시작된 사업이다. 

젊은층 우경화 획책하는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박 처장은 아예 보훈처에 ‘나라사랑교육과’를 신설했다. 보훈처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부서를 만들어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오고 있다. 국방부, 행안부가 해야 할 안보교육을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보훈처가 하겠다고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이 단순한 안보교육이 아니라는 것. 안보교육을 빙자해 젊은층의 우경화를 획책하고, 특정 정당과 정권을 지지하는 등 정치와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왔다.

박승춘. 중장으로 예편한 인물이다. 2004년 한나라당(당시 당 대표는 박근혜)에 입당해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2008년에는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국발협을 만들어 20~30대 층의 우경화 작업을 하다가 2011년 보훈처장에 임명됐다. 

<경남 고교학생회장 나라사랑 리더쉽 교육/출처: 경남도민일보>

박승춘 보훈처장, 그가 해온 일 들... 박 대통령의 신임

극히 편향적이고 부당한 일을 해왔다. 19대 총선 직전 ‘반 유신은 곧 종북’이라며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DVD 동영상과 책자(호국과 보훈)를 만들어 일선학교와 보훈지청, 시민단체에 배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 당시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비난도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공식 식순에서 제외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보훈처가 만든 안보교육 자료>

자신이 설립한 ‘국발협’에 예비군 동원훈련과 안보 강연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있다. 또 2011년 12월 광복회 워크숍에서 “모든 건 박정희의 공이다. 그러니 누구를 뽑아야할 지 알지요?”라며 박근혜 지지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부부처장이 특정 정치인 지지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한 것이다. 

이런 행적이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에 들었는지 정권이 바뀐 뒤에도 ‘MB정권의 사람’이었던 박 처장은 그 자리에 유임된다. 박 처장을 살뜰하게 배려한 박 대통령의 의중은 뻔하다. 그가 해온 일들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겠나. 

반유신은 종북이라고 주장하며 박정희를 미화하는 퇴역 군인. '국발협'을 앞세워 예비군과 민방위대원, 공무원의 우편향에 앞장선 극우주의자. 안보교육을 빌미로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DVD와 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공직자. 정치편향 안보교육을 위해 연간 수십억 원의 혈세를 쓰고 있는 정부부처장. 이게 박 처장의 정체다.

<보훈처 '나라사랑교육' 예산>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과 국발협 교재에 등장하는 핵심 주장들

박 처장이 설립한 ‘국발협’과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교재에 등장하는 주장들은 말 그대로 가관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친북적·종북적 정권’으로 비난하는 대신 정희를 신격화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동시에 ‘이명박근혜’ 정부에 대해 한결같은 충성심을 드러낸다. 그 주장들을 대충 정리하면 이렇다. 

“6.15남북공동선언은 6.25전쟁보다 더 무서운 사변이다.”

“반 유신은 종북. (종북세력은)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빙자해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했다.”

“종북세력이 제도권과 정부 내부에 침투해 친북사회주의 활동을 민주화·평화애호 운동으로 미화했다.”

“촛불집회와 쌍용차 파업은 북한의 조종에 의한 종북세력의 반정부 투쟁이다.”

“햇볕정책은 친북적이며 대북 굴종 유화정책이다.”

“김대중 시절 북한은 마음 놓고 핵무기를 개발했고 때문에 핵위기가 시작됐으며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 내내 지속됐다.”

“북한은 혁명 교두보 확보를 위해 남한에 ‘친북정권’을 창출하려 한다.”

“북한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권력재편기에 편승해 친북정권의 창출 공작에 매진할 수밖에 없을 것.”

“적화통일 과도간계가 남한 내 친북정권 창출이다.”

“투표권 가진 재외동포 중 우파 성향을 가진 교포들은 생업종사에 바빠 먼 거리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까지 와서 투표하려는 의지가 약한 반면, 그 동안 북한의 관리하에 잘 조직화돼 있는 친북반한 성향 교포들은 북한의 공작 지령에 따라 이동 수단을 확보해 똘똘 뭉쳐 특정 친북후보를 지지할 것... 해외 동포 300만 표는 위력이 대단할 것이다.”

이런 황당한 주장들이 교재로 만들어져 일선학교 교사와 학생, 정부기관과 지자체 공무원, 민방위 훈련과 예비군 동원훈련 교육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각 지역 보훈지청과 교육지청의 연계

초중고 학생들과 교직원 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나라사랑교육’은 각 지역 보훈지청과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이 MOU 등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보훈처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과 함께 서울시내 20개교를 나라사랑실천학교로 지정하고 국방부와 교육부, 재향군인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의 지원을 받아 안보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교육 신청은 학교 자율에 맡긴다고 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교육을 신청한 학교는 각종 지원금을 받게 되고, 교육 신청 횟수가 교육청이 매년 실시하는 학교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비뚤어진 안보관인 ‘나라사랑교육’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일선 학교에 설치된 안보교육관을 방문한 서울시교육감과 보훈처장> 

<경기도 광주시 경안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장면/출처: 경기도교육청>

1만2000여 학교 거느린 교총과도 ‘나라사랑교육 MOU’ 체결

보훈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도 지난 1월 MOU를 체결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교원을 대상으로는 나라사랑 원격 연수과정도 개설하고, 교총에 속해 있는 전국 1만2000여 학교에 보훈처가 개발한 교육자료로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일선 교육지원청과 보훈지청 간 협약을 맺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지난 8월 정읍교육지원청은 익산보훈지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충북도교육청은 청주보훈지청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한 ‘나라사랑교육’을 관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역단위로 파고든 ‘나라사랑교육’, 우파정신교육에 교육청 예산까지

지역단위까지 파고든 덕분인지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은 초등학교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아예 학교 홈페이지에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을 소개해 놓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진행되는 ‘나라사랑교육’은 교육지원청 등이 강사료를 부담하고, 보훈처는 교재를 제공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정치편향적인 우파정신교육에 교육청 예산까지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다. 

편향적 국가관과 비뚤어진 안보의식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방송까지 동원한다. 지난해 8월 보훈처는 EBS와 ‘나라사랑교육 MOU’을 체결했다. ‘나라사랑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 보급하기 위해서다. EBS와 협약을 체결한 것 또한 수년 후 유권자가 되는 초중고 학생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가 백주 대낮에 정치·선거 개입, 이게 ‘이명박근혜’의 대한민국

이 정도라면 보훈처는 더 이상 정부부처가 아니다. 젊은층을 우경화하는 정치공작소나 다름없다. 합리적·객관적 사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주장을 담은 교재로 학생들과 20~30대 젊은층에게 편향적 사고를 주입시켜 특정 정권과 정치세력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게 ‘나라사랑교육’의 숨겨진 목적인 셈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정부부처가 아예 노골적으로 정치·선거에 개입하고 특정 세력의 주장을 담은 교재로 일선 학교까지 파고들어 편향적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 교육부와 국방부, 행안부 등은 측면에서 이를 지원한다.

정부부처가 백주 대낮에 노골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도 그만인 나라가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청라]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트위터로 인한 범죄행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시합니다.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할 때부터 법무부가 말리려고 했다는 증언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국정원장의 범죄를 덮으려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현직 국정원 직원의 체포를 막아선 남재준 국정원장, 어느 정부 소속입니까?
박근혜 정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이제 이명박 정부의 범죄에 종속책임 정도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범죄행위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이번에 원세훈 공소장 변경을 못하면 더 이상 추가 공소를 못하고 끝나버리는 중대차한 사안이 공소장 변경입니다.

[들무새]

허나 만약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정부도 각오해야될겁니다... 방금 뉴스에따르면 공안통을 국정원 선거개입사건 수사팀장으로 임명했다는군요... 정국이 파국으로 전개될거 같네요.... 예견된 일이지요....

[심우량]

썪을 .......전교조가 입 바른 소릴하니까 몰아낼려고 하더만 다 우파 세뇌교육 때문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