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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서화숙의 3분칼럼’을 통해, 대선에 개입하고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한 국정원과 경찰의 범죄는 이명박 정부의 일이지만 이걸 명백하게 밝히고 죄를 묻지 않는다면 그건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의 책임 정도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범죄라고 말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려는 수동적 책임의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범죄를 덮으려는 행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민주국가의 정부 맞습니까?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서울경찰청의 은폐를 수사하던 검찰의 수장이 사생활의 의혹을 둘러싸고 물러난 것은 그 스스로 사퇴한 것이니 정부의 개입이 의심스럽기는 해도 확증이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국정원 정치개입 문제를 수사하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여론조작 수사에 적극 나섰다는 이유로 보직해임된 전후과정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찾아내고 수사를 하려 했으나 상급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의 반대에 계속 부딪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검찰이 밝혀낸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는 정치개입의 문제도 문제지만 공무원이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한 일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낯뜨겁고 저속하게 야당 후보를 비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연하게 박근혜 당시 여당후보의 후원금 모집계좌까지 알려놓았습니다. 이런 범죄행위를 검찰이 잡지 않는다면 국가에 검찰이라는 조직이 존재할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도 이 범죄행위를 잡아내는 행위를 특별수사팀장의 상관이 반대하고 이 때문에 특별수사팀장은 정작 수사가 아니라 반대하는 상사를 설득하는 데 시간을 쏟아야 하는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야 합니까? 어렵게 잡은 국정원 직원들을 국정원의 지시로 풀어줘야 하는 일은 어떻게 또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국정원법에 따르면 구속시 국정원에 통보해야 하는데 통보하지 않아서라고 말하지만 사전에 여러 차례 수사와 관련 신원확인을 요청해도 거짓말을 하던 국정원 아닙니까? 그러니 국정원 직원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통보를 합니까? 일단 잡은 후에는 국정원 직원이라고 즉각 풀어내놓으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범법자를 옹호하는 곳이 국정원입니까? 국정원 직원이면 죄를 지어도 국가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국정원장 맘대로 풀어주게 하는 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범법자를 감싸는 국정원장이 세금으로 월급받는 국민의 심부름꾼, 맞습니까? 범죄행위를 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하고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직후 특별수사팀장이 보직에서 해임되는 일은 또 어떻게 일어납니까? 검찰이 범죄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그 일을 그만 두는 이유가 된다면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심지어 윤석열 전 팀장은 보직에서 해임된 후 그 전후 과정을 상세히 알아보려는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는 나오지 말라는 회유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정작 검찰의 수사자료는 어떻게 된 경로인지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누설이 됐습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제가 된 5만6천건 트윗 중 2233건만 국정원 직원 것으로 밝혀졌다’고 검찰 내부에서 그대로 전달받지 않으면 몰랐을 숫자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인에게 검찰의 비밀이나 흘리는 검찰은 범죄를 잡으려는 민주국가의 심부름꾼입니까 정치판에 붙어서 한자리 하려는, 민주국가의 적입니까? 이런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는데도 범죄를 밝혀내려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서 항명의 죄를 묻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검찰은 이 같은 보직해임이 문제가 되니까 ‘중요 사건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고 보고절차를 누락하는 등 중대한 법령을 위반했고 검찰 내부 기강을 심각하게 문란케 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민주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걸 알아내지 말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지켜야 합니까? 그걸 지킨다면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다는 공무원법은 물론 헌정질서를 지켜야 하는 헌법조차 어기는 것이 됩니다. 법령보다는 법이 우선이고 법보다는 헌법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헌법을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법령 위반이라는 검찰은 어느 정부의 검찰입니까? 심지어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트위터로 인한 범죄행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시합니다.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할 때부터 법무부가 말리려고 했다는 증언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국정원장의 범죄를 덮으려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현직 국정원 직원의 체포를 막아선 남재준 국정원장, 어느 정부 소속입니까? 박근혜 정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이제 이명박 정부의 범죄에 종속책임 정도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범죄행위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책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물으면 대선불복이라고 새누리당은 비난합니다. 지난 대선의 진실을 묻는 행위가 왜 대선불복입니까?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경찰이 한 행위로 새누리당은 집권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라고 나서지를 못합니까? 왜 진실의 은폐에 당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섭니까? 그리고서 대선불복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진정 민주국가의 정부이고 법에 따라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라면 이제 헌법을 유린하는 범죄행위는 중단해주십시오. 그리고 검찰은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는 검찰기구 본연의 역할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대선에 불복하고 말고는 그 다음에 국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 2013-10-24 서화숙의 3분칼럼 팟캐스트로 듣기 |
정부 정치·선거 개입, 이게 ‘이명박근혜’의 대한민국 | ||
[집중분석] ‘나라사랑교육’, 우파정신교육에 교육청 예산까지 | ||
육근성 | 2013-10-25 12:0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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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트위터로 인한 범죄행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시합니다.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할 때부터 법무부가 말리려고 했다는 증언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국정원장의 범죄를 덮으려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현직 국정원 직원의 체포를 막아선 남재준 국정원장, 어느 정부 소속입니까?
박근혜 정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이제 이명박 정부의 범죄에 종속책임 정도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범죄행위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이번에 원세훈 공소장 변경을 못하면 더 이상 추가 공소를 못하고 끝나버리는 중대차한 사안이 공소장 변경입니다.
허나 만약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정부도 각오해야될겁니다... 방금 뉴스에따르면 공안통을 국정원 선거개입사건 수사팀장으로 임명했다는군요... 정국이 파국으로 전개될거 같네요.... 예견된 일이지요....
썪을 .......전교조가 입 바른 소릴하니까 몰아낼려고 하더만 다 우파 세뇌교육 때문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