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유튜버 닥터프렌즈의 의대 증원 반대 주장이 허접하게 느껴지는 이유 有

[pufoysiycj]

출처 : https://www.dmitory.com/issue/143235422

'현직 의사가 말하는 정부 의사 증원 정책의 문제점'이라는 식으로 여러 커뮤에 많이 올라왔던
닥터 프렌즈 유뷰버들의 영상임
딤토에도 몇차례 올라왔었고,
아무래도 유튜브로 활발하게 활동한 현직 의사들이 말하는 것이다 보니 그만큼 전문성과 신뢰성의 무게가 더 실어진 측면이 있음.

근데 ㄹㅇ 노공감에
이상한 왜곡된 정보도 있어서 정리해봄.

좀 길지만 궁금하다면 읽어봐~

코로나로 힘들게 싸우던 젊은 의사들이 왜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지
초장부터 감성 한스푼 끼얹어서 이야기를 시작함.

그러면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증원 정책이 가장 잘못되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근거들이 빈약하다고 지적함.
그럼 이 분들이 이에 제시한 반박 근거들은 얼마나 강력한지 볼까?

이분들이 반박 자료로 들고나온 근거라는게 고작 '의사 증가율' 수치임.
고작 들거온게 의협에서 허구언날 주장하는 그거.

우리나라 연평균 의사 증가율은 3.1%이고 OECD 의사 증가율은 0.5%이기 때문에
의사 증원을 굳이 안해도 이 상태로면 8년뒤에 OECD 평균 의사수에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다는 거임.
한마디로 완전한 개소리에 불과함.

이는 의협이 정말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써먹고 있는 논리이고,
저분들이 갖고 온 그래프 자료도 의협에서 제작한 그래픽임.

이 주장에 대해선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개소리인 부분이라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할지도 골 아픔.ㅠ


1. 왜 자꾸 의사들마다 저 통계가 뭐 대단한 자료인것처럼 인용해가며 "진실을 알려줄게" 모드인지 모르겠는데
저건 그냥 2013년 기준으로 한국 연평균 의사 증가율은 3.1이었는데 OECD는 0.5였다.
이 추세가 쭉 갈 경우를 가정해서, 28년이면 OECD 평균치를 앞지른다더라. 걍 이게 전부인 자료임.
즉 2013년 기준 연평균이 매년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그걸 매해 단순 적용한 허접한 예측치에 불과함.

당장 최근 자료인 2016년 기준으로 보면 OECD 연평균 의사증가율은 이미 1.2%로 올라있음.
저 자료는 OECD 평균 의사 증가율이 매해 0.5%의 값이 유지될 경우를 가정하고 낸 예측치였는데, 여기부터 이미 뭔가 이상하지?
8년 안에도 못따라잡겠네여?
애초에 최신 자료 업데이트도 전혀 안된 단순 누적치 들고 와서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고

2. 설사 저 자료대로 2038년까지 한국은 3.1%, OECD 평균 의사 증가율은 0.5%로 그냥 쭈욱 유지된다고 치자.
그래도 저 증가율을 토대로 한국이 2028년이 되면 OECD 평균을 추월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3명, OECD 평균은 3.4명으로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낮음.
심지어 이건 의사분들이 의사취급 절대 안해주는 한의사 포함된 숫자라 한의사 빼면 우리나라 임상의수는 1.9명으로 더 낮아짐.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의사수 자체가 OECD 평균보다 이미 현저하게 낮고,
분모(인구 1000명당 의사수) 자체가 작다보니까 증가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긴 것 뿐임.
(그리고 이 증가율 역시 한의사가 다 포함된 증가율.)
이미 다른 나라들보다 절대적인 의사수 자체가 작아서 증가율이 높아 보이는 것 뿐인데,
그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곧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x소리인지.

다른 나라들은 고령화 현상 대비 한다고 진작 부터 의대 정원 증원하는 추세였고,
그 결과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수가 OECD 평균 2010년 10.3명인게 2016년 12.1명까지 늘었는데, 우리나라는?
의협 중심으로 의사 이익단체들이 끊임없이 위와 같은 개헛소리 퍼뜨리며 의사 증원 반대해왔고
(저 증가율 논리 써먹은지 내가 기억하는 것만 10년됨)
그 입김에 오히려 2000년, 2007년 2차례에 걸쳐 정원을 총 20% 감축하고 지금까지 동결해왔음.
그 결과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수 7.9명밖에 안되고,
이것도 한의사 제외하면 6명이 고작임. OECD 평균의 절반도 안됨.

근데 다른 나라보다 1)기본적인 의사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2) 20년 넘게 정원 감축-동결정책 유지하면서 새로운 의사 배출도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인 우리가
8년이면 OECD 의사수 평균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 대체 사기가 아니면 뭐임?


그냥 한의사 다 포함시켜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수 OECD 평균에서 1.1명이 부족한 상황에,
당장 이거 하나 메우려해도 5만명의 새로운 의사들이 필요함.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배출되는 의사는 3천명 뿐이고, 그 5만명 채우려면 반올림해서 16.7년 걸림.
이렇게만 계산해도 장장 16.7년이 걸리는데 8년이요?
그리고 16.7년동안 다른 나라들은 의사수 안 늘고 가만 있음?
앞서 말했듯 평균치로만 봐도 OECD 다른 국가들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배 이상 의료인들 양성해고 배출해내고 있는데?
그냥 현 상태로 유지하면 8년은 커녕, 20년 30년이 지나도 OECD와의 격차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고
우리는 계속 평균 이하에 자리할 수 밖에 없음.
심지어 10년간 의사 정원 한 해 400명씩만 늘린다는 정부의 한시적 계획을 그대로 시행한다 해도 OECD 평균 의사수에 근접 못함.
근데 대체 무슨 근거로 현 상태로만 가도 8년만에 OECD 평균 도달할 수 있다는 거?? 대체 어떻게???????
다른 나라들에 있던 의사들 다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면 가능하겠네.

최소한 이름있는 의사 유튜버로서 본인들 스피커 활용해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설명하며 함께 고민할 시간을 마련해보고 싶었다면
저따위 말도 안되는 업데이트도 안된 자료 끽 하나 들고와서 현행유지만 해도 "8년뒤면 도달"한다는 무책임한 말은 하지 말아야.

다 떠나서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수는 객관적 수치로 부족한 상태가 현실이고 팩트임.
근데 현직 의사들은 이 당연한 현실과 팩트마저 끝까지 부정하며
의사수가 충분하다는둥, 8년 뒤면 평균을 추월한다는 둥 박박 우기고 있음. 대체 뭘 위해서??
정원 증원을 반대한다고 해도, 반대할 땐 반대하더라도 의사수가 부족한 건 그냥 인정하고 반대해야 하는 거 아님???
근데 그거 인정하고 반대하면 ㄹㅇ 밥그릇싸움처럼 비쳐질까봐
정부가 거짓말한다면서 별 말도 안되는 의사증가율 수치나 들고와서 명분있는 척 하는거야, 혹시?

이분들 유튜브보면 틀린 말 한 건 아니라는 쉴드 댓글들만 어마어마하던데
처음 정보부터 존나 틀렸는데요..

그리고 다음으로 도시와 시골간 의사 밀도가 양호하다면서 그 어떤 나라보다 의료 접근성이 좋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OECD에서 도시와 시골의 구분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저런 데이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건 단지 '도시'와 '시골'만의 차이도 아니고 '서울'과 '지방'간의 문제고,
서울과 지방간 의료 서비스, 의사 수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
'주로 도시(Predominantly urban)'vs'주로 시골(Predominantly rural)'이란 다소 애매한 기준으로 수집된 의사 ''밀도'' 수치만 가지고
지역간 의료 격차가 없이 의료접근성이 좋다고만 얘기하는 건 너무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고..

당장 서울에 가장 많은 의사들이 쏠려 있고
가장 적은 지역과는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서울이 2배 이상 많음.
전국 평균인 2.2명에 못미치는 지역이 전국 16개 시도중 11개 지역임.
심지어 OECD 평균인 3.4명으로 보면, 의사가 가장 많은 서울도 평균보다 적음.

언제든 의사를 볼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는 게
언제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하루에 너무 많은 진료로 과로하고 있는 결과라면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넉넉해서 대기 기간이 짧은 게 아니라
그냥 한정된 의사들이 진료량을 있는대로 소화하고 있는 건데
의사수 부족이 '본질'이 아니란다.
외래진료를 상징하게 된 '3분진료'라는 우스갯말도 저 영향 부정 못하자나..

진짜 웃긴게 의협 같은데서도 평소엔 의사수는 OECD 꼴찌인데 진료량은 OECD 1위라면서 언플하고 대책마련 요구하는데
그러면서 정작 의대정원 확대해서 의사수 늘린다고 하면 반대함. 대체 뭘 어쩌라는 걸까?
증원 반대하는 기사 계속 내보내는 의료쪽 신문들도 정작 의사 진료량 심각하다면서 대책 마련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의사 수 확대하는 거 말고 답이 있음?
그거 아니면 결국 의사수 확대는 넣어두고 수가나 원하는대로 잔뜩 올려줘서
국민들은 건보료 무서운줄 알고 병원 좀 덜 찾게 해달라 이 말인가??

(그리고 저 사람들이 독일 등 다른 나라들을 예로 든 통계는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고,
저 조사 대상에는 한국이 없었음.
그래서 국내에서 조사한 '의료서비스경험조사'를 이용해 결과치를 단순 비교하고 있는데,
일단 다 떠나서 대기 기간을 측정한 방법 면에서 KFF 조사와 우리나라의 조사 간 차이는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치 동일한 조건 하에 조사된 결과인 것처럼 저렇게 바로 비교한다는 것도 무리한 부분이 있어 보임.)

1) 뭔 근거로 당장 내년부터 필수과를 지원하는 의대생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건진 설명 안 해줌.

2) "억지로 그 과에서 강제 복무 시키면 필수 기간 끝나면 과연 그 과를 하려고 하겠냐"

애초에 지금 각 지역에 있는 의대들은 증원 될 지역의사제 300명 정원 중 1명이라도 자기들이 더 확보하려고 경쟁하고 있음.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에서는 의대들과 손잡고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들어올 학생들에게 주거 제공부터 졸업 후 지방의료원 주요 직책 보장 등
여러 인센티브를 복지부에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 말은 기피과 전공하게 될 학생이 졸업하면 지방으로 차출되다시피 해서 10년간 걍 강제적으로만 묶이는 게 아니라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각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지역근무체계까지 다 갖출 거라는 소리임.

애초에 의사들도 사람이니까, 이왕이면 서울에서 터잡고 근무하고 싶으니까,
월급 더 준다 해도 지방 기피하고 서울에서 근무하는 게 현실인 건데. 이거에 대해 뭐라 하고 싶은 마음 1도 없지만
왜 처음부터 학생들 뽑아서 그 지역에서 수련 시키고,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에 배치 시켜서
다양한 인센티브도 줘 가며 부족한 지역의료인들 양성하겠다는데
거따 대고 "걔네들이 10년 지나도 계속 거기서 일하고 싶어할까?" 자꾸 악담을 하는 건지 존나 이상함ㅋㅋㅋㅋㅋㅋㅋㅋ
하나같이 저 소리 ㅋㅋㅋ

그럼 애초에 뭐 어떡해야 하냐고요.. 뭘 어떻게 해야 의사들이 지방에 내려가냐고요.. 대책을 말해보던지.
여러 혜택주며 의무적으로라도 정착할 의료인들부터 뽑아보겠다는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접근인지 모르겠고
솔까 10년이라도 버텨준다면 땡큐임. 지금 이대로면 10년은 커녕 1년이라도 지방가서 근무하겠다는 사람도 없잖아여

1. 복지부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 이전 및 신축 추진하며 공공의료 확충할 것이라고 여러번 밝힌 바 있음.

의사집단은 허구언날 "증원만이 능사는 아니"라는데
증원 말고 지역 의료 정상화시키는 다른 계획, 정책들은 아예 없는듯 취급하는게 제일 의아함.
입학정원만 늘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떠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왜 자꾸 이것만 물고 늘어지며 다른 해법을 찾으라면서 이미 찾아놓은 해법 들먹이는지 모르겠음.

그리고 지방에 병원 짓는건 남극에 짓는거랑 똑같다는둥
아프면 서울에서 진료받으면 되지 않냐는 둥,
의사들이 서울에서 개업하려는 욕망이 공공의료망 구축보다 더 중요하다는 둥
이미 실언같은 본심을 보여주시면서
지방 지역 공공병원에 대해 천박한 마인드 드러내신 건 의사분들임.

무엇보다 정원 증원하는 대신 기피과 의료수가 개선하는데 비용과 시간을 쓰면 지금 의사들이 기피과 지원함?
수가 조정하면 피부과 차리고 성형외과 차릴 사람들이 막 갑자기 기피과로 지원함?
병원이 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 걸 떠나서 정작 고용한다고 갈 사람도 얼마 없는게 문제 아님?
더더군다나 비인기 기피과 수가만 올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정해달라고 하면서
이러면 결국 수도권,인기과만 돈 더 버는 거니 악화되면 더 악화됐지 결코 나아지지가 않는데.
비인기 기피과, 지방 중심으로만 수가 올려달라고 말한다면 몰라도, 그건 또 싫다하니 '수가'로도 해결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공공의료도 확충한다고 말했고,
어디서 단체로 똑같은 교육이라도 받는지 저놈의 천박한 마트 비유는 진짜 몇번째 보는건지.
마트랑 병원이랑 같냐고....

수가 개선이나 공공병원을 지어달라는 게 아니다
지역의 진료를 책임지고 중증외상환자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더 당당하게 원하는 과를 지원하고
적합한 보상을 받아서 자생할 수 있는 지역의료, 필수의료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

= > 그래서 그걸 대체 어떻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결론이 뭐 이랰ㅋㅋㅋ




한가지 교훈은 현직 의사라고 해서 절대 이 사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임.
의사라고 해서 다 돈에만 눈 먼 쓰레기로 몰아가서도 안되지만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줄거란 전문가의 권위를 필요이상 부여해서도 안됨.
그냥 이해당사자, 이익단체들에 지나지 않는 의사, 의사단체들도 널렸고, 다 본인들 입장에서 유리한 얘기만 하게 되어있음.

[Marina Bay Sands]

나머지 한 명은 어디갔어??

[Aguacate]

지방공공의료를 마트랑 병원으로 비교하는 거 보고 진짜 머리가 띵하고 심장이 가라앉았다.
지방사람으로서 서울탑5도 느끼고 지방공공의료로 다녀보고 다 했는데... 어떻게 병원을 마트로 비유하며 비교하지..
자기들이 마트로 비유하며 비교해놓고 자생할 수 있는 지역의료 필수의료가 되길 희망한다고 끝내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