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마약 유통량 증가에 정책적 대응 추진 라오스 EMERICs - - 2023/11/17

[힘힘]

라오스, 마약 유통량 증가에 정책적 대응 추진

라오스 EMERICs -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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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마약 공급량 증가... 미얀마 치안 공백으로 더욱 취약해

◦ 최근 라오스 국내서 마약 공급량 증가해... 전례없는 가격 하락이 원인

- 최근 라오스 국내에서 마약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마약 중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라오스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가격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식량과 물과 같은 대부분의 기본 생필품보다 저렴한 개당 0.24센트(한화 약 314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바운메(Bounme) 라오스 현지 민간 재활센터인 트랜스포메이션 센터(Transformation Center) 부소장은 한 마약 200개들이 팩을 사면 한 알에 2,500킵(한화 약 157원)까지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UN) 전문가들은 라오스에서 메타암페타민 공급 증가 양상이 전국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 이는 이웃 국가인 미얀마가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지속되어 온 무력 분쟁으로 법과 질서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서, 마약 범죄조직이 성장한 결과로 분석된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전 미얀마 정부 및 국제사회는 해당 지역의 마약 산업을 타격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실제로 2014년에서 2020년까지 미얀마 국내 아편 생산량은 감소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의 정권 장악 이후 정치, 안보 및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며 마약 생산업이 확대되었다. 미얀마와 라오스의 접경지역인 샨(Shan)주는 세계적인 마약 생산지 및 유통지로 꼽힌다.

◦ 라오스, 미얀마 치안 공백으로 악화된 마약산업에 취약해

- 특히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태국 국경이 만나는 지역인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은 20세기 초부터 세계 주요 마약 생산지 중 하나로 악명을 떨쳐왔다. 골든 트라이앵글 지대의 마약 생산 및 거래는 다양한 범죄조직과 초국경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추정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골든 트라이앵글의 마약 생산 규모는 약 600억 달러(한화 약 77조 7,000억 원)로 추정되었다. 골든 트라이앵글은 마약 밀매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등의 강력 범죄도 기승을 부리는 지역으로, 히샤무딘 하심(Hishamuddin Hashim) 말레이시아 국제인도주의기구 사무총장은 라오스에서 탈출한 피해자들이 강제노동 및 성매매를 강요받았으며 불복 시 총격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 특히 라오스는 미얀마산 마약의 주요 밀매 통로가 되었으나, 라오스 법 집행 인력은 이에 대처할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불어 미얀마 내전을 틈타 마약 산업에서 활약하고 있는 범죄조직들은 최근 몇년간 더 강력하고 값비싼 증류형 마약인 메타암페타민 알약과 크리스탈 메타암페타민 생산으로 업종을 전환해왔다. UNODC의 보고서에 따르면 라오스에서는 최근 몇 년간 메스암페타민의 정제 작업 정황이 포착되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아편, 헤로인 대신 제조가 용이한 메스암페타민이 주요 마약으로 자리잡고 있다. 제러미 더글라스(Jeremy Douglas) UNODC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대표는 라오스가 특히 미얀마의 마약 생산 확대 양상에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미얀마와 라오스의 접경 지역인 샨(Shan)주의 치안 붕괴, 군부 쿠데타 이후 마약 생산의 가속화, 샨주와 라오스 사이 메콩(Mekong)강을 따라 형성된 경비가 허술한 국경지역 등이 라오스에게는 최악의 조건을 구성제공했다는 것이다. 라오스는 마약 밀매업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유통 루트’로 여겨지고 있으며, 라오스는 마약을 샨주 생산지에서 지역 및 국제 시장으로 유통하는 데에 이용된다.

☐ 라오스 정부, 마약범죄 대응 노력 지속... 초국적 협력 요구돼

◦ 라오스 당국, 마약 문제 대응 위해 노력 지속해와

- 라오스 당국은 국내 마약 문제를 인식하고 마약 밀매업자들을 단속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왔다. 베트남플러스(Vietnam Plus)는 라오스 정부가 마약 퇴치를 어렵고 장기적인 싸움이자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2021년 10월에는 보케오 주에서 필로폰 5,500만 정과 필로폰 1.5톤(t)을 실은 트럭을 대상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마약 단속이 실시되었다. 2022년 9월 24일에는 UNODC가 라오스 경찰청이 메스암페타민 결정 500킬로그램(Kg)과 3,300만 정의 알약을 압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3년 10월 12일 라오스 보케오(Bokeo)주, 싸이솜분(Xaisomboun)주 등은 국가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단속에서 압수한 수십 톤의 마약과 관련 물품들을 폐기했다. 쏭피엥 콩사뎃(Thongphieng Kongsadeth) 싸이솜분주 경찰 부국장은 지역 내에서 총 69건의 마약 관련 사건이 발생해, 95명을 체포하고 마약 2만 3,093정, 1,040만 달러(한화 약 134억 6,800만 원), 오토바이 12대, 휴대폰 8대를 압수했다고 보고했다. 

- 최근 마약 가격 하락으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라오스 정부는 더욱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빌라이 라캄퐁(Vilay Lakhamfong) 라오스 부총리 겸 공안부 장관은 국경 지역의 마약 밀매 상황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 중인 마약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국가 프로그램을 2025년까지 지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라오스 국회는 2021~2023년에 걸쳐 시행되는 국가 마약 예방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2021년 8월부터 시행해온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당국은 2021년 8월 이후 1만 843건의 마약 관련 사건을 적발하고 324명의 외국인을 포함한 1만 5,966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다량의 필로폰과 여러 종류의 마약 전구체를 압수했다. 라캄퐁 장관은 공안이 마약의 해악을 널리 알리고, 법률을 공포 및 개정하고, 마약 방지 규정의 이행 효율성을 개선하고, 국제기구 및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 

◦ 라오스 마약산업, 초국적 문제... 국제협력 확대 필요

- 라오스는 마약 밀매와 초국가적 범죄에 맞서기 위해 싱가포르와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빌라이 라캄퐁 장관은 수데시 마니아르(Sudesh Maniar) 라오스 주재 싱가포르 대사와 만나 양국 간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Vientiane) 주재 싱가포르 대사관은 이와 관련해 라오스 공안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빌라이 장관은 연설을 통해 라오스의 마약 문제 증가를 지적하며, 마약 밀매는 국경을 초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러나 라오스가 위치한 국내외 상황과 자원 부족을 고려할 때 마약 유통 문제는 단시간에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알자지라 통신은 전문가의 평가를 인용하면서 라오스 정부가 겉으로 드러난 마약 사용 및 판매를 단속하고 있으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경찰에 의한 실제 체포 건수는 적은 편이고, 압수되는 마약의 양 또한 라오스에 실제 유입되는 전체 마약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마약 밀반입을 조장하는 범죄 네트워크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ietnam Plus, Laos extends anti-drug programme, 2023.11.09.

Al Jazeera, ‘Cheaper than beer’: Laos meth prices plummet as Myanmar chaos fuels trade, 2023.11.07.

The Star, Laos and Singapore seek to enhance security cooperation on narcotics and transnational crime, 2023.11.05.

Vietnam Plus, Laos destroys tens of tonnes of drugs, 2023.10.13.

ABC News, Police in Laos seize meth pills in one of biggest busts, 2022.09.25.

[관련 정보]

1. 라오스, 값싼 마약 공급이 증가하여 마약중독자 급증 (2023.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