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달빛동맹, 하늘길·철길 다음은 ‘산업동맹 특별법’…총선 후 제정“© 제공: 매일신문
대구시가 '달빛동맹'의 힘을 모아 '산업동맹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달빛철도 특별법에 이은 3번째 특별법 구상이다.
산업동맹 특별법을 통해 '달빛철도' 구축과 함께 조성될 거대남부경제권의 법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8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제2기 달빛동맹발전위원회' 위촉식에서 "이번 총선이 끝나면 민선8기 '달빛동맹'의 3번째 결실로 '산업동맹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행정부의 힘만으로 이끄는 정책은 정부가 바뀌면 진행이 안 된다. 특별법으로 못박아야 어떤 정부든 발을 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폐쇄성 강한 도시가 대구와 광주다. 반면 부산은 '항구도시' 여건 덕에 인구와 물류가 몰리면서 폐쇄성을 극복하고 한반도 제2도시가 됐다"면서 "대구·광주도 폐쇄성을 극복해야 거대 남부경제권의 중심 도시가 되고 세계로 뻗어 발전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달빛동맹, 하늘길·철길 다음은 ‘산업동맹 특별법’…총선 후 제정“© 제공: 매일신문
대구시는 조만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조항 구상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달빛철도 경유지의 특화 산업이 양 도시에 도움이 되도록 교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데이터,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미래차 등 지역 특화 산업을 결합해 발전 동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양 도시는 앞서 지난 7일 맺은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구체화하고자 양 도시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달빛산업동맹 TF'를 꾸리고 달빛철도 경유지(광주, 전남 담양, 전북 순창·남원·장수, 경남 함양·거창·합천, 경북 고령, 대구) 간 협력 방안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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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지역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강화하고, '규제 프리존'을 지정해 공항 이전 등 현안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 지난달 발의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경우 부산에 대한 각종 규제 혁신과 특례가 타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 신설 ▷글로벌 허브도시 개발사업 특례 등을 위한 각종 근로·재정 확보 지원 ▷관세·법인세와 부담금 대폭 완화 ▷규제 자유화 우선 시행 및 지속 발굴 등이 골자다.
홍 시장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두 도시 모두 각자 역량만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산업동맹은 달빛동맹의 최정점"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달빛동맹, 하늘길·철길 다음은 ‘산업동맹 특별법’…총선 후 제정“© 제공: 매일신문
한편, 이날 출범한 '제2기 달빛동맹발전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두 도시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교류를 확대하는 조직이다.
공동위원장인 대구·광주 시장을 비롯해 당연직 위원 6명, 철도·도로·공항 등 SOC·문화체육·CEO·청년·여성·의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촉직 위원 22명(대구·광주 각 11명) 등 총 28명 규모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이날 홍 시장은 광주 위원들에게, 강 시장은 대구 위원들에게 각각 위촉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