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젯 밤 9시까지 전국적으로 1만 6천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만 6,895명으로 하루 전 동시간대보다 1,380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7,000여명 적고 목요일 동시간대 집계로는 지난 1월 27일 이후 17주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오늘(27일)부터 이틀동안 진행됩니다. 사전 투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곳을 포함해 전국에 설치된 3천551곳의 투표소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유권자들은 대부분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1장 더 받습니다.
● 어제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에 박순애 교수, 김승희 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여성 장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감안했다는 평가인데요. 그런데 김승희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치매 발언을 한 적이 있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 세계적인 음악 그룹인 방탄소년단이 백악관의 초청을 받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계 증오범죄를 퇴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힘을 합칠 계획입니다. BTS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백악관 만남은 미국 내 인종 혐오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등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초점을 맞춘 대중국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주변에서 자국의 비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략적 환경 조성'을 공언하고 나서면서 경쟁무대인 인도·태평양이 격랑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 미국 주도로 마련된 대북 추가 제재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표결 끝에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표결 결과 13개 이사국이 찬성했고 중국과 러시아 2개 이사국이 반대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 제재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량을 4백만 배럴에서 3백만 배럴로 줄이고 정제유 수입량도 50만 배럴에서 37만 5천 배럴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북한 공작원에게 군 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된 현역 장교가 북한 수뇌부 제거를 위한 작전계획까지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위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약 4천800만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받고 '육군 보안수칙' 등 기밀 5건을 유출했고, 이후 군의 핵심 전산망 해킹까지 시도하다 적발됐습니다.
●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반복하는 사람들, 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 법, 더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중 처벌은 지나치다며 지난해와 올해 두 번이나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주위를 경비하는 경찰 소속 101경비단이 최근 실탄 6발을 분실해 9일 넘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은 업무에서 배제됐고, 실탄을 빼돌린 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2015년에도 당시 청와대 외곽을 경비하던 202경비단에서 실탄이 분실됐다 다음날 회수된 적이 있습니다.
● 강원도 홍천에 있는 돼지농장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긴급 방역조치에 나서는 동시에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당국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강원 지역의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에 대해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75%로 0.25%p 올렸습니다. 지난달에 인상한 효과가 아직 다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 만에 추가 인상까지 한 건,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입니다. 여름을 정점으로 물가가 서서히 잡힐 거란 기대가 사라지며, 한국은행은 4,5%를 넘나드는 고물가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조만간 7%대에 이를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부동산 '영끌'에 나섰던 사람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합법적인 임금피크제의 판단 기준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도입 목적이 정당했는지, 임금이 삭감된 만큼 업무량과 강도도 줄었는지, 그렇게 줄인 임금을 신규 고용 창출 같은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등을 따져 합리적인 선에서 임금이 조정됐다면 합법으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 국내 5대 기업이 앞으로 5년 동안 최소 26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반도체와 바이오 등 핵심 사업 위주로 국내에서 8만 명을 새로 뽑을 예정이고요. SK와 LG그룹도 오는 2026년까지 각각 5만 명을 고용한다고 합니다. 현대차와 롯데그룹도 신사업이나 고용 수요가 높은 분야를 위주로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름값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경유와 휘발유 가격 모두 리터당 2천 원을 넘었습니다. 휘발유는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지난 3월에 2천 원을 넘은 뒤 잠깐 내렸다가 다시 2천 원을 돌파한 건데요. 이미 휘발윳값을 뛰어넘은 경윳값도 어제 리터당 2,003원을 기록했습니다. 두 유종이 나란히 2천 원을 돌파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 지난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우리 한류 문화의 경제 효과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팝 중심의 한류가 K-드라마로 확장된 2021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한류로 인한 총수출액은 116억 9천6백만 달러, 우리 돈 14조 8천억 원 정도로 집계돼 전년보다 약 2천억 원 늘었습니다.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발표 내용인데요. 이대로라면 오는 2050년에는 세종 등 네 곳을 뺀 모든 시도의 인구가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특히 재작년 기준 962만 명인 서울 인구는 792만 명으로 170만 명이 감소합니다. 또, 고령화로 30년 뒤엔 10개 시도에서 국민 40% 정도가 65살 이상이 되고, 중위 연령도 지금보다 14살이 많은 57.9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올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첼로 부문 결선에 4명의 한국인 첼리스트가 진출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벨기에 왕실이 직접 후원하며, 세계 3대 클래식 음악 콩쿠르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최종 결선에 오른 최하영, 정우찬, 윤설, 문태국으로 수상자 발표는 다음달 4일이며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첼로 부문에서 첫 한국인 수상자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칸 국제영화제에는 경쟁부문만큼 화려하진 않아도 작품성 뛰어난 영화들만 상영하는 '비평가주간'이 있습니다. 올해는 여기서도 한국영화가 단연 돋보였다는데요. 한국 영화 '다음 소희'가 상영됐습니다. 비평가주간은 프랑스 비평가협회 소속 평론가들이 참신하고 작품성 있는 영화 10여 편을 엄선해 상영하는 부문으로 한국 영화가 폐막작에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 ‘미국에선 개보다 총을 소유하는 것이 더 쉽다’
→ 英이코노미스트, 미국 총기제도 비판 기사.
지난해 영국에서는 경찰의 총에 사실된 범죄자가 단 2명이지만 미국은 1055명. 이 500배 차이는 범죄자들의 총기무장 때문... 그러나 미국인의 52%만 총기 규제 강화에 찬성.(헤럴드경제)
2. 헌재, ‘임금피크제’ 위헌 판결
→ 연령만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현행법 위반, 무효. 2016년 도입 임금피크제 혼란 불가피.
현재 도입사업장은 35만 4천곳. 깍인 임금 청구소송 잇달을 듯. 임금은 시효가 3년이므로 최근 3년분만 받을 수 있다.(아시아경제)
●임금피크제는 무효, 윤창호 법은 위헌
♢대법 “연령으로 차별 안돼”
♢헌재 “가중 처벌 위헌 판단”
3. 심신미약 감경
→ 2018년 형법의 관련 조항이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감경한다'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
심신미약 감경이 재판부 재량 사항이 됐다.
최근 법원도 감경 요건을 잘 인정해주지 않는 추세.(아시아경제)
4. 학생 줄고, 폐교 느는데 교육 예산은 더 늘어나
→ 2018년 보다 학생 24만여명, 학교 143곳 줄었지만 올 교육교부금 48조에서 63조로 15조원 이상 증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에 맞춰 무조건 교육교부금을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법 손봐 다른 복지와 균형 맞출 필요.(매경)
5. 원숭이두창 ‘잠복기 3주’ 무증상 입국땐 파악 불가
→ 검역강화해도 발견 불가...
유입 시간문제. 전파력은 낮아. 24일 기준 전 세계 19개국에서 237건의 확진 및 의심 사례.(문화)
●원숭이두창 전세계 확산하는데…"50대 이상은 안전하다" 근거는?
♢천연두 백신은 원숭이두창에도 85%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복지축소? 서울 장애인 거주시설 갈수록 축소
→ 2013년 3880명에서 지난해 2764명으로 28.7%나 감소.
장애인을 집단시설에 수용하는 것 보다 가족이나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자는 개념의 ‘탈 시설’ 정책 때문.
그러나 중증장애인 가족 등 반대도 많아.(문화)
7. EPL 공동 득점왕 손흥민-살라, 서울 상암에서 대결
→ 월드컵 대표팀 평가전, 6월 14일 이집트 확정.
그러나 이집트가 월드컵 본선 진출팀도 아니며 우리의 본선 상대인 아프리카 가나와 다른 스타일의 축구를 한다는 점에서 협회가 지나치게 흥행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비판도.(문화)
이집트 '파라오' 살라흐[EPA=연합뉴스]
♢가나와 스타일 비슷한 나라도 가능했지만…'모의고사의 질'보다 '흥행' 선택
8. 한국 결핵환자 작년 2만2904명…여전히 OECD 1위 → 가족내 전염이 대부분.
가족 내 발병률은 일반인보다 16배 높은 수준이라고 질병청은 설명.(중앙)
♢한국 결핵환자 작년 2만2904명…여전히 OECD 1위
9, 영끌족 어쩌나... 9개월 새 기준금리 1.25%P 올라
→ 3억 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받은 직장인,
이자 400만원 늘어. 한달 월급 다 낼 판.
현 1.75%인 기준금리, 연말이면 2.25~2.50%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서울 외)
♢0.25%P마다 가계 이자 3조 늘어
♢자영업·취약계층 빚 부담 눈덩이
●물가 전쟁' 선포한 금통위...금리인상에 대출이자 또 오른다
♢연내 두 차례 추가 인상시 기준금리 2.25% 수준
♢3월 말 기준 가계대출 1752조7000억원
♢기준금리 9개월 새 1.25%p 올라
♢9개월새 이자부담 17조원 육박
10. 외국인 유권자 12만 7623명
→ 전체 유권자의 0.29%. ‘역대 최다’.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등록 외국인. 2006년 처음 제도 도입 땐 6726명에 불과 했다고.
정직 외국인 유권자 중 본인이 투표권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경향)
♢외국인 유권자 12만 '역대 최다'…투표율은 감소세
♢6·1지선 선거인명부 확정…3월 대선보다 10만명↑
♢경기 1149만 '최다'…여성이 남성보다 39만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