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의사들은 돈을 어떻게 벌까? - 수가, 급여 및 비급여

[따듯한 겨울]

의사들이 수가 수가 거리면서 기피과 이야기를 하는데

저 인간들은 주위에서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왜 수가를 올려달라고 할까?

라는 생각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수가, 급여, 비급여는 도대체 뭔소리지?

1. 급여는 나라에서 가격을 정해줬다. ; 자장면값은 5000원이야

급여항목이란 나라(건강보험)에서 돈을 일부 내주는 대신에 각각의 가격을 나라에서 정해놓은 항목입니다.

건강보험 도입 초기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항목들(감기 진료비 등)을 중심으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가장 많이 찾으니 자장면 값을 5000원으로 통일하고 4000원은 나라에서 대준다고 한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이 생각하는 "꼭 필요한" 의료 항목이 많아지면서 급여항목을 늘리려고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데는 국민들이 강한 반감이 있었기에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항목만 항목들을 급여항목에 추가했죠(폐렴에서 항생제 치료비, 맹장수술비)

2. 비급여는 의사 마음대로 : 탕수육은 싯가

그런데 급여 항목에 넣기는 어려운 항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진 않더라도 환자들이 원해서 받고싶은 진료항목들이 있죠.

비타민주사는 결핍증이 있는거 아니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게 아니지만 많은 노인분들께서 맞길 원하시고

피부관리나 성형도 대부분은 의학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지만 많은 국민들이 여유만 된다면 받고싶어하죠

이런 부분들까지 건강보험에서 돈을 내줄순 없으니 의사들보고 알아서 돈을 받으라고 합니다

(급여항목은 나라에서 돈을 내주니 가격에 개입할 이유가 있지만 비급여항목에 개입하는건 시장경제에 어긋날거 같네요)

국민들이 배를 곪으면 안되니 자장면값은 내주겠지만 탕수육까지 먹을 필요는 없으니 탕수육값은 지원 안해주면서 돈은 사장님 맘대로 받게 해뒀다고 하면 어떨까 싶네요

(다만 비급여항목의 대표 항목이 미용 성형일 뿐이지

새로운 치료 기술이지만 아직 교과서급으로 논거가 모이지 않은 항목, 의학적 필요성이 높지만 희귀병과 관련된 항목이라 급여 항목 지정해도 혜택보는 사람이 적은 진료 항목, 건보 재정 문제 등 '어른들의 사정'으로 급여항목으로 지정되지 않는 항목 등의 비급여 항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3. 그래서 기피과하고 수가는 무슨 연관이야?

기피과로 불리는 과들의 공통점은 "생명과 직결되는 과"가 많다는 겁니다.

의사사회에서 예전부터 불려온 기피과 목록인 "흉비외산 -흉(부외과)비(뇨기과)외(과)산(부인과)"에

수년 전부터 지원자가 적어저 4년제에서 3년제 과정으로 바뀐 내과까지 대부분 기피과의 환자는 

지금 무언가를 안하면 죽을 수도 있는 환자를 보는 과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수익적으로는 문제인거죠

1번에서 나온 것처럼 급여항목은 처음에는 자주 사용하는 항목, 그 다음으로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항목"이 지정되었고, 기피과에서 하는 대부분의 항목은 급여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급여항목의 수가는 물가인상률에 항상 훨씬 못미치는만큼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급여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수가를 지급하는 조건을 걸어두고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이건 줄 수 없다고 돈을 주지 않습니다(삭감)

자장면 만드는데 쓰는 밀가루값은 점점 올라가는데 자장면값은 나라에서 조금씩만 올리게 해놓고, 소비자 별점이 4개 미만이면 돈을 원래 가격의 일부받게 못받게 된다는거죠.

그러다보니 실제 생명을 살리는 것과 관련된 의사들은 이국종 교수님 처럼 사람을 살리면 살릴수록 적자를 보게되는 이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보통 사람을 살리려면 그만한 장비가 갖춰진 환경이 필요한데 이러한 장비는 개인이 마련하긴 어렵고 사립이든 국립이든 병원급에서 진료를 봐야하죠.(소위 말하는 "개원"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병원장들은 의사보다는 사업주 입장이 강하기 떄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이런 적자나는 과 진료를 늘릴수록 적자가 심해지니까 고용인원을 늘리지 않거나 아예 채용하지 않습니다.

즉, 기피과들은 "돈도 못버는데(혹은 못버니까) 일자리도 없어서 밀리게 된 과"들 입니다

4. 그럼 내가 보는 돈 잘버는 의사들은 돈을 어떻게 버는거야?

소위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가 인기있던 시기가 있었고 아직도 피부과 성형외과는 꾸준히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과는 직결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진료항목을 본다는 겁니다.

즉, 비급여 항목이 많다 보니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미용 성형만 비급여가 있는건 아니고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급여 항목에 들어가지 않은 항목들도 있어서 대부분의 의원들의 대부분의 수입은 

3줄 요약

1. 건강보험 재정이 한계가 있어 모든 진료비를 나라에서 지원해주지는 않는다.

2. 급여항목은 꼭 필요한 진료항목들이지만 나라에서 정해준 돈(수가)만 받아야하므로 돈이 되지 않는다

3. 돈이 되지 않으면 병원(사업주)은 고용하지 않고 기피과가 생성된다.

** 사족1 - 급여항목의 원가보전율이 80% 미만이라는 내용은 정확한 레퍼런스를 찾을 수 없어 일단 본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사족2 - 본문에 넣긴 했지만, 비급여항목=돈벌려는 항목 이 아님을 다시 말씀 드립니다. 급여항목에 비해 돈을 벌 수 있는 항목이지만 특히 대학병원급 진료에서는 필요하지만 아직 급여항목에 포함이 안되거나 급여 조건에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족3 - 급여항목에서 또하나 문제는 진료 현장에서는 이 분이 꼭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급여 기준이 너무 깐깐해서 해주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무리하게 해주다가 급여 삭감 당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미약하나마 최대한 여러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쓰다보니 일부 디테일이 약할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항목들은 지적해주시면 수정 가능한 항목 수정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위에서 순서대로) 1,2 - 크라우드 픽 검색 결과

3 -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338

(혹시 이미지 저작권 문제가 된다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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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토끼]

그럼 수가 구조를 고치면 되는 문제인데.. 이거 수가 구조를 조정하는게 국가가 하는게 아니라 의협? 이 쪽에서 하는 거라며. 나도 어디서 주워들은건데..

[보라보라쌀보리]

이런글에는 아무도 안들어오고 알아가려는 사람없다는거 존나 투명하다투명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애초에 지금 의사파업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글 궁금해하려는 사람1도없을듯 에휴

[내꿈은배짱이]

ㅇㅇ..... 그리고 수가 올려주면 그거 다 의사월급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걸 ㅠㅠ

[말예쁘게할여시]

그래서 대신 대형병원에서는 장례식 주차장등으로 이익을 메꾼다고 하지 않았어..? 일반의원 개업은 힘들겠지만 종병에서는 이런식으로 충당하던데

[그대이름은바람바람바람]

지금 의사들 파업에 수가 조정하라는 것도 들어가있나? 증원반대때문에 파업하는거아니야?

[베네딕틴]

유용한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