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보고 또 다시 절망감을 느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보고 또 다시 절망감을 느꼈다.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의원들 질문이라고는 뉴스에 나오는 이슈거리나 공공기관 비위 등 특정사안에 대한 질문들 뿐이며, 실질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은 없었다. 가장 화가 난 것은 실업급여와 관련한 이슈였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의 모 실업급여 담당자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는 한동안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발언과 관련하여 해당 실업급여 담당자를 국정감사장에 세우겠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을 했다. 국회의원이 정치적 이슈를 일으키려고 본인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위직 공무원에게 망신주고자 국정감사장에 세우려한 것이다. 해당 실업급여 담당자는 상담직 공무원이고 고용노동부에는 상담직 공무원들이 대다수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 그러나 이 노동조합은 어떠한 성명도 내지 않고 있다. 물론 실업급여 담당자의 발언은 정말 부적절했다. 보험이라는 제도에 대한 몰이해는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고용노동부는 직장 나 성평등 제도 주무부처인데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정치인이 본인의 인기를 올리기 위해 정치작 이슈를 만들기 위해 하위직 공무원을 망신주고자 국정감사장에 출석하게 만드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누가봐도 잘못된 일이고 같은 공무원으로서 화가 났다. 그런데 상담직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성명도 내고 있지 않다. 상담직 공무원들의 승진인사 등 본인들의 이익과 관련한 이슈, 그 외 정치적 이슈에 그토록 민감한 노동조합이 아직까지도 어떠한 성명도 내고 있지 않다. 이유가 뭘까? 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정치집단임을 인정했다. 민주당의 눈치를 보느라 조합원이 자기 조직에 속한 공무원이 어려움을 겪어도 이를 외면한 것이다. 만약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진성준 의원처럼 했다면? 그들은 당장 성명을 냈을 것이다. 그들은 늘 정의를 외친다. 그러나 그들이 외치는 정의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툭하면 정권퇴진을 노래부르고 있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정치적 행동들로 인한 피해는 2030 행정직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들로 인하여 지금 고용노동부의 2030 행정직 공무원들은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노조 회계공시 등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기정책에 불과하다. 나는 노동조합 재정 회계 투명성에 대해 관심이 없다. 나는 지금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노조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조합원이 노동조합의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대책 없이 특정 이념에 치중해 정책을 펼치고 있다. 거기에 내부 직원들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외부에서 형식적인 간담회만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기를 치고 있다. 그저 처벌과 법치주의만을 외치며 제대로 된 대안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한국의 노동의 현실이다. 이념에만 매몰되어 있고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https://v.daum.net/v/20231012142406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