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계 최악의 부채 대국 일본 이 나라는 이제 안 되는가? 우리가 강요당하는 '궁극의 선택'

[お持て成し]

세계 최악의 부채 대국 일본 이 나라는 이제 안 되는가? 우리가 강요당하는 '궁극의 선택' / 1/24(금) / 현대 비즈니스

우리나라(일본)의 재정 운영은, 이대로라면 앞으로, 무슨 계기로, 언제 어느 때, 막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에 이미 빠져 있다. 더구나 1,104조엔(2024년도 말 보통국채 잔액 전망)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의 크기와 역사상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인구감소가 초래하는 국력 저하를 감안하면, 마침내 '막다른 골목'에 부닥칠 때 벌어지는 사태는 우리 자신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경험한 치열한 국내 채무조정에 필적할 수밖에 없다.

조용히 다가오는 재정위기를 어떻게든 미연에 회피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에 정통한 가와무라 사유리 일본종합연구소 주석연구원과 후지이 료지 전 참의원 예산위원회 조사실장이 협력해 마련한 지속 불가능한 재정에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일본의 재정 현황과 재건을 위한 해법을 정면으로 논의하고 있다.

(*본 기사는 카와무라 사유리+후지이 료지 『지속 불가능한 재정』에서 발췌·재편집한 것입니다)

2024년 3월 일본은행은 2016년 이후 지속해 온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면서 우리나라(일본)에서도 본격적인 금리 상승 국면 진입이 의식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장 힘들어지는 것은 세계 최악의 상태에 있는 나라의 재정 운영이다" "이자비가 늘어나면 다른 세출이 압박된다"――이러한 "일반론"으로서의 걱정의 소리는 자주 들리게 된 반면, 중요한 재정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운도, 기미도 전혀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표 0-1은 우리나라(일본) 내각부가 공표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의 재정운영 전망입니다. "세계 최악의 재정"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묘사되고 있는 것은 국가와 지방의 공채 등 잔고(그로스·베이스)가, 경제성장률을 낮게 견적한 「과거 투영 케이스」(베이스라인 케이스)에서도 대체로 보합이거나 미증 정도에 그치고, 「고성장 실현 케이스」나 「성장 이행 케이스」에서는 무려 불과 10년 정도로 눈에 띄게 감소한다, 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국민의 아픔을 수반하는 증세책이나, 본격적으로 한 세출의 삭감책은, 아무런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극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정 재건이 진행된다, 라고 하는 "장밋빛"의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시점에서의 우리 정부의 "공식 견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컨대 '살을 에는 듯한 괴로운 재정 재건 등은 하지 않아도 경제가 고성장을 달성하면 재정 사정은 자연스럽게 개선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이 내각부의 시산 결과를 실제의 경제나 재정의 추이와 대비하면, 현실은 내각부의 시산 결과보다 악화되어 추이하고 있어 "장밋빛"의 재정 재건을 실현할 수 있기는커녕, 재정 사정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2부에서 해설하겠습니다만, 이 내각부의 시뮬레이션의 전제 조건은 "장밋빛"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자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럼 다른 주요 국가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도표 0-2는 미국 의회예산국(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이 제시한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잔액(그로스·베이스) 규모의 전망입니다. 

재정수지 적자폭은 이자지급비가 팽창하는 것 등으로 향후 10년간 고공행진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방정부의 채무잔액 규모는 향후 제2차 세계대전 때 수준을 넘어 미국의 역사상 경험이 없는 수준으로까지 팽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도표 0-3은 영국의 예산 책임청(OBR: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이 나타낸 영국 정부 전체의 넷 채무 잔고의 전망입니다. 재정 수지의 적자폭은 향후, 축소해 갈 것이지만, 넷 채무 잔고는 고공행진한 상태가 계속 된다, 라고 하는 시산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영 모두 코로나 사태로 재정은 우리나라(일본)와 마찬가지로 대폭 악화되었지만, 그 후에는 증세 등도 실시해 코로나 대책비의 재원 확보에 노력하는 등, 우리나라(일본)보다 훨씬 제대로 재정 재건에 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양국에서도 지금 이대로는 이 정도로 국가가 안고 있는 채무 잔고의 규모가 팽창해 버릴 것이라는 경고가 국민에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이 태연히 공표되고 있는 것일까요.

피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미영 양국의 재정 전망을 공표하고 있는 것은 모두 정부로부터 독립한 '독립 재정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나 재정 운영의 장래를 시산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전제를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미국 CBO나 영국 OBR은 독립 재정기관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금리등의 전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설정해 시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에는 아직 독립 재정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재정 전망을 책정해, 공표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한 부문인 내각부입니다. 그 때의 전제조건은, 이 정도로 어려운 인구감소 경향에 있으면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설정되거나, 물가상승률이 전년대비 2% 정도의 상태가 계속 되는 것을 전망하면서, 일본은행이 2024년 3월에 그만둔 「일드커브컨트롤정책」을 사실상 계속해, 10년 금리를 초저수준으로 누르는 금융정책을 계속하는 것과 같은 전제가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제2부에서 상술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일본)에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제에 근거하는 경제·재정의 전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 속에서 위기의식이 높아지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나라(일본)에서 재정재건을 위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논의에 손을 댈 곳에도 이르지 못한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 재건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재정재건 계획 마련에 임하고 싶어도 매년도 재정수지를 개선시키는데 있어 세제면, 세출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취하면 어느 정도의 재정수지 개선으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정보를 대부분의 국민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원래, 현행의 세제나 세출의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담과 급부의 관계는 정말로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주권자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점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에서는 CBO가 2년에 한 번, 「재정 적자 삭감을 위한 선택사항」(Options for Reducing the Deficit)이라고 하는 책자를 공표하고 있습니다(도표 0-4). 최신판은 2024년 12월판입니다. 그 중에서는 연방정부의 의무적 세출 분야, 재량적 세출 분야, 세입 분야로 나누어 예를 들어 메디케이드(미국의 공적인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연방정부의 세출에 상한을 설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개인소득세율을 인상하면 어떻게 되는가 등의 수많은 옵션에 관해 상세한 분석과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에 걸친 재정수지 개선폭의 시산 결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2024년 초봄에 미국에 출장해, CBO의 관계자와 논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때, 「이러한 재정 적자 삭감의 옵션의 구체책을 어떻게 찾아내, 다루고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일상의 의원들과의 교환을 통해서, 또 미디어등의 보도나 연구 기관의 연구 결과등에 나타나는 미국 사회의 문제 의식을 CBO의 직원이 간단하게 모아, 건지고, 또 , CBO 의 직원 자신도 있을 수 있는 구체책을 잘 생각해 각각이 어느 정도의 재정 적자 삭감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 시산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대답이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일본)보다 훨씬, 정부의 예산 편성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제이고 예산 편성권은 의회가 쥐고 있어 정치적으로는 양당제가 기능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 큰 배경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시 정권에 부여된 권한인 의원내각제의 우리나라(일본)와 달리 미국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실행할 때 야당 측도 종종 자신들의 생각에 근거한 예산안을 책정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4월에는 하원에서, 당시, 다수를 쥐고 있던 공화당측이, 민주당측과는 다른 생각으로 증세를 실시하거나 세출 컷을 실시하는 예산을 가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하지 않았고, 그 공화당 안은 최종적으로 성립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재정 운영을 둘러싼 논의는 미디어 등에서도 크게 보도되어 국민은 그 논의 내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억에 새로운 2024년 11월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트럼프 진영, 해리스 진영의 쌍방이, 재정 운영 플랜을, 단지 세출 메뉴를 나란히 어필할 뿐만 아니라, 증세등의 그 재원 확보책도 함께, 그리고 세출, 세입의 각 항목에 대한 금액도 명시하는 형태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것들을 판단 재료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을 통해서, 나라의 재정 운영의 방향성이 정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에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구체적인 재정재건책에 관한 정보가 상세하고 알기 쉽게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재정운영에 관한 세세한 정보가 결코 정권측, 정부측, 여당측에 독점되지 않기 때문에 야당측의 입장에 있더라도 이런 구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재정운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일본)에서도 2024년 10월에 총선이, 그에 앞선 9월에는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나 입헌민주당 대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그 때 세출·세입의 양면에 대해, 이만큼 구체적인, 금액을 수반하는 계획을 세워 공표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있었을까요.

본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다른 주요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 같은, 객관적, 중립적인 전제에 근거해 시산했을 때, 우리 나라의 재정 운영은 앞으로, 이대로는 어떤 사태를 겪게 되는 것인가. 그러한 사태를 어떻게든 회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정 재건, 재정 수지 적자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주요한 세출의 각 분야에 있어, 또 세제의 면에서 어떠한 개혁의 선택사항이 있는가. 이러한 점을 꼭, 독자 여러분이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카와무라 사유리의 '일본은행 우리나라에 닥친 위기'(제45회 이시바시 단잔상 수상)도 호평발매 중!

카와무라사유리,후지이료지

https://news.yahoo.co.jp/articles/8414c82f6ffc91d300d19792846b64376feb1720

世界最悪の借金大国ニッポン　この国はもうダメなのか？　私たちが迫られる「究極の選択」

世界最悪の借金大国ニッポン　この国はもうダメなのか？　私たちが迫られる「究極の選択」
1/24(金) 6:0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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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photo by GettyImages

我が国の財政運営は、このままではこの先、何かのきっかけで、いつ何どき、行き詰まってもおかしくない状態にすでに陥っている。しかも、1,104兆円(2024年度末の普通国債残高の見込み)という天文学的ともいえる借金の大きさと、歴史上かつて体験したことのない厳しい人口減少がもたらす国力の低下を鑑みれば、ついに「行き詰まった」ときに起こる事態は、我が国自身が第二次世界大戦の敗戦直後に経験した苛烈な国内債務調整に匹敵するものにならざるを得ない。

【写真】

静かに迫り来る財政危機を何とかして未然に回避し乗り切るために、私たちはいま何ができるのか。財政政策と中央銀行の金融政策に精通した日本総合研究所主席研究員の河村小百合氏と前参議院予算員会調査室長の藤井亮二氏が協力して取り組んだ『持続不可能な財政』では、危機的な状況にある日本の財政の現状と再建のための解決策を真っ正面から論じている。

(*本記事は河村小百合+藤井亮二『持続不可能な財政』から抜粋・再編集したものです)

2024年3月、日本銀行は2016年以降続けてきたマイナス金利政策を解除し、我が国においても本格的な金利上昇局面入りが意識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れから一番大変になるのは、世界最悪の状態にある国の財政運営だ」「利払費が増えれば、他の歳出が圧迫される」──こうした”一般論”としての心配の声はよくきかれるようになった半面、肝心の財政再建に向けた具体的な議論が動き出す気運も気配も全くといってよいほど、ありません。なぜでしょうか。

図表0-1は、我が国の内閣府が公表している国と地方の財政運営の見通しです。”世界最悪の財政”と言われながら、そこで描かれているのは、国と地方の公債等残高(グロス・ベース)が、経済成長率を低めに見積もった「過去投影ケース」(ベースラインケース)でもおおむね横ばいか微増程度にとどまり、「高成長実現ケース」や「成長移行ケース」ではなんと、わずか10年ほどでめざましく減少する、という見通しです。

国民の痛みを伴う増税策や、本腰を入れた歳出の削減策は、何ら具体的に決めることができていないにもかかわらず、劇的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ほど財政再建が進む、という”バラ色”の見通しが示されているのです。これはまさに、現時点での我が国の政府の”公式見解”にほかなりません。要するに「身を切るようなつらい財政再建などしなくても、経済が高成長を達成すれば財政事情はおのずと改善するので何もしなくてよい」と言いたいのでしょう。

しかしながら、これまでのこの内閣府の試算の結果を実際の経済や財政の推移と対比すると、現実は内閣府の試算結果よりも悪化して推移しており、”バラ色”の財政再建が実現できるどころか、財政事情はさらに悪化する一方なのです。詳しくは、第2部で解説しますが、この内閣府のシミュレーションの前提条件は”バラ色”の未来を見せるための、極めて不自然なもので、恣意的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ほどなのです。

では、他の主要国ではどうな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図表0-2は米国の議会予算局(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が示した、米連邦政府の債務残高(グロス・ベース)の規模の見通しです。

財政収支の赤字幅は、利払費が膨張することなどから今後10年間にわたり高止まりした状態が続くと見込まれることから、連邦政府の債務残高規模は今後、第二次世界大戦時の水準を超え、米国の歴史上経験のない水準にまで膨張する姿が示されています。

また、図表0-3は英国の予算責任庁(OBR: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が示した英政府全体のネット債務残高の見通しです。財政収支の赤字幅は今後、縮小していくものの、ネット債務残高は高止まりした状態が続く、との試算が示されています。

米英とも、コロナ禍で財政は我が国と同様、大幅に悪化しましたが、その後は増税等も行ってコロナ対策費の財源確保に努めるなど、我が国よりもはるかにまともに財政再建に取り組んでいる国です。その両国でも、今のままではこれほど、国が抱える債務残高の規模が膨張してしまう、という警告が国民に対して発されているのです。それなのに、なぜ我が国では、これほど楽観的な見通しが平然と公表されているのでしょうか。

彼我で大きな違いが生じている理由は、米英両国の財政見通しを公表しているのはどちらも政府からは独立した「独立財政機関」であることによります。経済や財政運営の先行きの試算を行ううえでは、どのような前提を置くかによって、結果は大きく違ってくることになります。米CBOや英OBRは独立財政機関であるがゆえ、経済成長率や物価上昇率、金利等の前提を客観的かつ中立的に設定して試算を行っています。

これに対して、我が国にはいまだ独立財政機関が存在しないゆえ、経済・財政見通しを策定し、公表しているのは、政府の一部門である内閣府です。その際の前提条件はといえば、これほど厳しい人口減少傾向にありながら、あり得ないほどの高い経済成長率が設定されたり、物価上昇率が前年比2％程度の状態が継続することを見込みながら、日銀が2024年3月にやめたはずの「イールド・カーブ・コントロール政策」を事実上継続し、10年金利を超低水準で押さえつける金融政策を継続するかのような前提が置かれたりしているのです(第2部で詳述します)。

我が国では、客観的かつ中立的な前提に基づく経済・財政の見通しが存在しない。だから国民のなかで危機意識が高まらない。これが、我が国で財政再建に向けた議論が一向に進まない、議論に手を付けるところにも至っていない1番目の理由であると思います。

そして、財政再建に向けた議論が進まない理由はもう一つ、あると考えます。本腰を入れた財政再建の計画づくりに取り組みたいと思っても、毎年度の財政収支を改善させるうえで、税制面、歳出面で、具体的にどのような方策を採れば、どの程度の財政収支改善につながるのか、といった情報を、ほとんどの国民は持ち合わせていません。それどころか、そもそも、現行の税制や歳出の制度がどのようになっているのか、負担と給付の関係は本当に公平と言えるのか、といった点についても、主権者であるはずの私たちはよくわかっていない、よく知らされていない点が少なくないのが現実です。

これに対して米国ではCBOが2年に1回、『財政赤字削減のための選択肢』(Options for Reducing the Deficit)という冊子を公表しています(図表0-4)。最新版は2024年12月版です。そのなかでは、連邦政府の義務的歳出の分野、裁量的歳出の分野、歳入の分野に分けて、例えば、メディケイド(米国の公的な医療保険制度)に対する連邦政府の歳出に上限を設定したらどうなるか、とか、個人所得税率を引き上げたらどうなるか、といった数多くのオプションに関し、詳細な分析と、2025年から2034年までの10年間にわたる財政収支の改善幅の試算結果が示されています。

2024年の春先に米国に出張し、CBOの関係者と議論する機会がありましたが、その際、「こうした財政赤字削減のオプションの具体策をどうやって見出し、取り上げているのか」と尋ねたところ、「日々の議員らとのやりとりを通じて、またメディア等の報道や研究機関の研究結果等に表れる米国社会の問題意識をCBOの職員がたんねんに集め、すくい取り、また、CBOの職員自身もあり得べき具体策をよく考えて、それぞれがどの程度の財政赤字削減につながるかについて、試算を行っている」というのが彼らの答えでした。

米国は、我が国よりもはるかに、政府の予算編成の在り方に関する議論が活発な国です。米国は大統領制で、予算編成権は議会が握っており、政治的には二大政党制が機能していることはもちろん、その大きな背景です。予算を編成するのは時の政権に与えられた権限である議院内閣制の我が国とは異なり、米国では様々な政策を実行に移す際、野党側もしばしば、自分たちの考え方に基づく予算案を策定します。

例えば2023年4月には下院で、当時、多数を握っていた共和党側が、民主党側とは異なる考え方で増税を行ったり歳出カットを行ったりする予算を可決しています。バイデン大統領は署名せず、その共和党案は最終的に成立しませんでしたが、こうした財政運営をめぐる議論はメディア等でも大きく報じられ、国民はその論議の内容を興味深く見守っています。

また、私たちの記憶に新しい2024年11月の大統領選挙では、トランプ陣営、ハリス陣営の双方が、財政運営プランを、単に歳出メニューを並べてアピールするのみならず、増税等のその財源確保策も併せて、そして歳出、歳入の各項目についての金額も明示する形で立てていました。

米国では、これらを判断材料に、国民一人ひとりが選挙権を行使することを通じて、国の財政運営の方向性が決められていくのです。こうしたことが可能となっている背景には、米国では先述のように、個々の具体的な財政再建策に関する情報が詳細に、かつわかりやすく国民に提供されていることも大きいと考えられます。財政運営に関する細かい情報が、決して時の政権側、政府側、与党側に独占されることにはなっていないからこそ、野党側の立場にあるとしてもこうした具体的な予算編成ができ、国民一人ひとりも、財政運営がどうあるべきかを考え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我が国でも2024年10月に総選挙が、それに先立つ同9月には、自由民主党の総裁選や立憲民主党の代表選が行われましたが、その際に、歳出・歳入の両面について、これだけ具体的な、金額を伴う計画を立てて公表した政党や候補者がいたでしょうか。

本書はこうした問題意識から生まれました。他の主要国で行われているような、客観的、中立的な前提に基づいて試算したとき、我が国の財政運営はこの先、このままではどういう事態に見舞われることになるのか。そうした事態を何とかして回避するためには、どの程度の財政再建、財政収支赤字の改善が必要になるのか。そのためには、主要な歳出の各分野において、また税制の面でどのような改革の選択肢があるのか。こうした点をぜひ、読者のみなさまがたにご覧いただきたいと考えました。

河村小百合による、『日本銀行 我が国に迫る危機』(第45回石橋湛山賞受賞)も好評発売中！

河村 小百合、藤井 亮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