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금 우리 사회에 소위 다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생되는 비용은 해를 거듭할 수록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금년에 벌써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을 합쳐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예산은 첫째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가정에 대한 의료, 교육, 훈련, 취업알선 등에 대한 지원, 둘째 불법체류자의 수사, 체포, 구금 및 송환에 소요되는 예산, 외국인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의 범죄로 발생된 직접 비용과 그에 따라 유발된 사회적 비용, 셋째 다문화 지원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예산의 증가속도를 보건대 조만간 수조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이때 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 한 둘이 아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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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다문화를 지원하는 댓가로 정부로부터 이런 저런 예산을 지원받는 셀 수조차 없이 많은 시민단체와 같은 수익자는 제외하고 수혜규모가 큰 수익자만을 살펴보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과 저개발국 여성과의 국제결혼이라 불리우는 사실상의 매매혼 남편 등 두 부류가 있다.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주는 그로 인해 직접적인 노무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내국인노동자의 임금도 하향시키거나 인상을 억제하게 해 임금착취로 인한 수익을 얻게 된다.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함으로써 기업은 추가 수익을 얻게되는 반면 아무런 수익이 없거나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있는 국민은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회적 모순이 발생한다.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 기업주에 이전되는 부당한 구조가 정착되고 있는 셈이다. 이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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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임금착취로 이윤을 얻은 기업주가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타당한 이치다. 병, 플라스틱, 전자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에게 리사이클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지우는 이치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혹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이런 비유를 외국인노동자를 산업쓰레기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냐라고 비상식적인 시비를 거는 일이 없기 바란다. 마찬가지 논리로 4년내 이혼율이 78%인 사실상의 인신매매혼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주 목적의 국제결혼에 대한 수익자인 남편이 다문화지원예산을 부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다문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과 의사가 없는 사람은 결혼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으며 통상적인 국제결혼과 달리 말도 통하지도 않는 외국여성들 가운데 맘에 드는 여성을 구입하는 전근대적인 성매매혼이 근절될 수 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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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수익자부담원칙이 반드시 지켜진다는 법 집행에 의심이 들지 않아야 천문학적인 다문화지원금액에 대한 무임승차가 횡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을 확고히 세워 다문화에 대한 옵션을 주도록 하자. 기업주는 지금처럼 무조건적이 아니라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것과 고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간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선택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저개발국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다문화 수혜자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불만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다문화로 인해 발생되는 수 많은 사회문제 중 하나인 사회적 비용문제만이라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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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금 다문화를 옹호하는 진영의 이유를 들어보면, 3D업종에 대한 내국인의 기피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경제적 이유를 제일 많이 꼽고 있다. 이들은 마치 외국인 수입을 기다리기나 한 것처럼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간단히 외국인 수입으로 해결하는 것만을 능사로 여기고 있고 그들 저임을 목적으로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는 저급 외국인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에는 입을 맞춘 것처럼 일제히 외면하고 있으며 공론화 시도조차도 논의된 적이 없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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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민의 동의절차도 일체없이 저개발국가로부터 그것도 빈민층의 질낮은 외국인을 단기간에 대규모로 수입하여 정주화와 불법체류를 부추킴으로써, 주요 도시와 시골을 슬럼화시켜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 짝이 없는 혼혈화를 대규모로 촉진시켜 단일민족을 급속히 해체시키려는 현행의 다문화놀음을 오히려 글로벌스탠더드이니 적극 포용해야한다며 사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 발언을 예사롭게 하고 있다. 이상하지 않는가? 단일민족 개념을 폐기하고 인종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후진국 빈민층과의 결합인 저질 다문화를 연일 찬양하는 것도 모자라 궁극적으론 다민족국가를 구현해야 한다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 이를 위해 단일민족국가임을 천명한 헌법 9조도 손봐야 하고, 군의 선서문에서 민족이란 단어조차 폐기시키기에 이르는 등 엄청난 혼란과 내재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그 흔한 공론화조차 안하고 있다. 왜일까?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될 내막이 있기 때문인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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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다문화놀음에 흑막이 있든 없든, 음모가 있든 없든 다문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로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 전에 정부는 이 문제의 일부라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와 같이 저임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그것도 모자라 저급 외국인노동자를 대량으로 수입함으로써 내국인의 임금을 착취하는 구조하에서는 결혼과 그에 따른 출산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인 노동자가 38%인 현실을 타개하지 않고서는 결코 출산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연소득 1200만원도 안되는 젊은이들이 무슨 돈으로 결혼을 할 것이며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어떻게 출산을 꿈꿀 수 있겠는가? 다출산 정책은 이 문제의 해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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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부는 다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출하는 수천억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해 조달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이들 내국인의 취업과 임금정상화를 위한 예산을 어느 선진국들보다 더 과감하게 편성해 내국인의 중장기적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속히 전개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 정부와 사회가 다문화에 전력으로 들이는 공의 절반만 노력해도 내국인의 결혼과 출산문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수십년 내에 한민족이 소수민족으로 전락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은 다른 민족의 나라, 다른 국가의 식민지로 바뀔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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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어느 연구 조사에서 결혼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설문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결과는 ,응답자의 23%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한다 해도 아이를 낳지 않을거라 하네요. 우리가 삼성이나 엘지의 외국노동자 이민정책 방안을 정부에 요구 하는 것이 그들만의 경제적 논리 때문만은 아닌거라 생각되네요. 기업은 일할 노동력이 필요한데 가까운 미래에 노동력 확보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겁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않하고 출산을 기피할까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출산기피는 선진국병 중 하나지요. 그렇다고 모든 선진국이 우리처럼 출산을 기피하지는 않습니다. 부자들은 다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경제력만 뒷받침되면 번식본능인 출산을 적어도 기피할 이유가 없게 되리라 봅니다.
그건 아닙니다. 강남구 출산율이 그냥 최저도 아니고 전국 최저라는거 모르세요.?? 경제력이 뒷받침되도(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도찐개찐일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선진국은(한국은 선진국이 아니긴하지만) 출산을 기피합니다. 출산장려에 어느 분은 현모양처적 가치관의 회복이 정답이라고 하는데, 이게 더 맞는 말입니다.
전쟁은 생과 사의 두 길 밖에 없지요? 어떻하시겟습니까? 싸워서 이길 마음으로 전투에 임하실건가요? 아니면 싸움은 무섭고 살고는 싶고 망설이실 건가요? 선택은 둘 중 하나 뿐입니다. 영혼을 팔거나 자학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것이 아닌 이상 삶은 살아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자신이 고생할 각오로, 본인을 세상에 존재하게 해 주신 부모님 처럼만이라도 해야합니다. 그것이 그토록 외쳐대는 다문화 반대 이전의 선행할 일이며 이나라를 존재시킬 유일한 방법입니다.(단군자손님께다는댓글입니다.)
소득 정상화에 대해서 호주의 건축시공 시스템 중에는 단종(건축종목)업자에게 주어지는 건축 시공비용 한계선 이라는게 있답니다. 이는 과열 저급경쟁을 하므로서 부실시공과 노동자들의 삶의질 하락을 방지하고자 호주정부에서 정한거라 하네요. 시공업체는 이것을 꼭 지켜야 한답니다. 정부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근접하여 수주를 해야 한다 하네요. 그런데, 얼마전 뉴스에 한국인업자가 하청을 받아서 저임금으로 한국인 과 제 3국인을 고용하여 무리를 일으킨바있습니다. 이에 호주 노동자 들이 한국인 업자 추방과 작업거부를 했다는 뉴스가 있엇습니다. 한국도 과열경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마련 해야합니
자신에게 되물어 보세요. 아이를 많이 갖는게 좋을까? 만약 아이를 많이 낳고 싶지 않다거나 또는 아이를 아예 갖지 않고 부부생활에만 전념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생각에 대한 원인이 바로 정답입니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따라서,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소수입니다. 대부분 아이를 갖지 않는 원인은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과, 아이를 낳아도 맞길 만한 곳이 없다는것 또 아이를 낳아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대학까지 졸업하자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일반 월급쟁이들은 자기집 하나 갖기 힘든 상태이구요. 이런 상태에서 아이를 갖지 않는 현상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 안되구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아이를 낳을려고 하겠습니까? 현모양처 가치관 회복이요? 현재 대한민국 구조상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현모양처 가치관 회복이라뇨.. 어차피 사회가 발전하면, 여성들도 일하고 싶어 합니다. 더군다나 현재와 같은 사회구조상 맞벌이를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따라서 현재의 저출산 대책은 현재 대한민국 기득권 층이 만들어 놓은 사회구조적 문제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 모순을 한꺼번에 바꿀 수 없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겠죠.
그런데 여지껏 어느 정부 어느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진정한 대책을 내놓았었나요? 항상 서민들을 위한다 머한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우선 가장 먼저 손보아야 할것이 서민들의 일자리 확보와 저임금 구조를 깨 안정된 일자리의 확보입니다. 사회안정망이 하나도 구축되 있지 않은 나라에서 일자리는 마지막 서민들과 취약계층들의 마지막 보루인것이지요.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구요. 그런데 현재 다문화 정책은 뭡니까? 다문화 가정 지원 좋아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 수입해다가 서민들한테 제공해야할 일자리 다 내주고 있잖아요. 지금이야 고용허가제라서 그나마 내국인
일자리 대체 효과는 사회이슈화 될만큼 안클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내국인 일자리들을 조금씩 계속 잠식해 가고 있는데, 이제 영주권 국적 다 퍼주고 외국인들 왕창 수입해다가 정주화 시키면,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가 남아 있겠습니까? 저임금 구조도 변화가 가능할까요? 지금과 같은 외국인 수입 이민정책을 통한 노동력 수입 정책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임시 방편으로 해결할라는 자세가 문제라는거죠.
매국노들이 아니고서야 수천억을 쓸 이유는 없겠지요..정부나 사회는 최소한의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한국을 억지로 짬뽕화시킬려고 하니 안들어도 되는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장은 해결될 수 없겠지만,끊임없는 문제제기와 국민한사람한사람의 저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국민들이 다문화정책의 본질을 알아야 하고 그런의미에서 이카페는 밑거름이라고 할까요..
다문화 남편들이 다문화예산 부담하라는 것, 진짜 옳은 얘깁니다.절실한 수요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지 상관없는 국민에게 떠넘겨버리면 민폐지요.외노 고용기업이 이익만 창출하고 마무리가 좋으면 그래도 욕을 덜 하겠습니다.외노불체들을 사용했으면 국가와 국민에 민폐를 주지않으려고 청소를 해주는 끝마무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결여되었지요.나중에 쓰레기 난립으로 무슨일이 일어나던 알바 아니고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은 그냥 모랄헤저드죠.외노는 할수 없습니다. 기업이던 신원보증인 이던 외노와 철저히 엮어서 조금이라도 범법을 했거나 유사시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완벽하게 지게하는 굴레를 달아줘야 합니다.
엣지님! 아까 채팅에서 님과의 대화에서 출산을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님의 말씀에는 동의한다고 말씀 드렸지만, 님이 말씀 하신 남녀평등이 아닌 남녀유별의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는데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남녀 유별이라는것이 옛날처럼 여자는 집에서 가정 돌보고 남자는 나가서 일하고 여자는 내조 남자는 외조.. 이런것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전 동의 하지 않습니다. 여성도 당당히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것은 여성한테 너무 많은 부담이 지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부분과 또다른 문제지만, 여성이 출산 및 보육 또 직장생활등에 있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구
요. 남자들도 요즘에는 많이 변했지만, 좀더 여성과 같이 가정을 돌보고 보육에도 같이 신경쓰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회사에서 보면, 요즘 직장 남성들도 예전과 달리 가정 돌보는데 많이 신경쓰는거 같더라구요. 예전과 달리 많이 변하긴 한것 같습니다. 전 이런 현상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첫댓글 어느 연구 조사에서 결혼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설문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결과는 ,응답자의 23%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한다 해도 아이를 낳지 않을거라 하네요.
우리가 삼성이나 엘지의 외국노동자 이민정책 방안을 정부에 요구 하는 것이 그들만의 경제적 논리 때문만은 아닌거라 생각되네요.
기업은 일할 노동력이 필요한데 가까운 미래에 노동력 확보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겁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않하고 출산을 기피할까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출산기피는 선진국병 중 하나지요. 그렇다고 모든 선진국이 우리처럼 출산을 기피하지는 않습니다. 부자들은 다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경제력만 뒷받침되면 번식본능인 출산을 적어도 기피할 이유가 없게 되리라 봅니다.
그건 아닙니다. 강남구 출산율이 그냥 최저도 아니고 전국 최저라는거 모르세요.?? 경제력이 뒷받침되도(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도찐개찐일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선진국은(한국은 선진국이 아니긴하지만) 출산을 기피합니다. 출산장려에 어느 분은 현모양처적 가치관의 회복이 정답이라고 하는데, 이게 더 맞는 말입니다.
전쟁은 생과 사의 두 길 밖에 없지요?
어떻하시겟습니까?
싸워서 이길 마음으로 전투에 임하실건가요?
아니면 싸움은 무섭고 살고는 싶고 망설이실 건가요?
선택은 둘 중 하나 뿐입니다.
영혼을 팔거나 자학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것이 아닌 이상 삶은 살아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자신이 고생할 각오로, 본인을 세상에 존재하게 해 주신 부모님 처럼만이라도 해야합니다.
그것이 그토록 외쳐대는 다문화 반대 이전의 선행할 일이며 이나라를 존재시킬 유일한 방법입니다.(단군자손님께다는댓글입니다.)
네 그렇군요. 중년고래님의 말이 맞네요.
이런 저런 핑계를 만들어서래도 다문화를 조장하는거죠. 저출산이라서 다문화와 이민을 조장하기보다는 저출산을 핑계삼아서 조장하는겁니다.(저출산이 아니라면 또 다른 이유를 대서라도 조장하겠죠) 이유가 없으면 만들어서래도 조장한다죠.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런식이라면 경제적으로 나아져도 도찐개찐(소득정상화야 당연히 필요하고요.)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결국 누구 말대로 현모양처적 가치관의 회복이 정답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소득 정상화에 대해서
호주의 건축시공 시스템 중에는 단종(건축종목)업자에게 주어지는 건축 시공비용 한계선 이라는게 있답니다.
이는 과열 저급경쟁을 하므로서 부실시공과 노동자들의 삶의질 하락을 방지하고자 호주정부에서 정한거라 하네요.
시공업체는 이것을 꼭 지켜야 한답니다.
정부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근접하여 수주를 해야 한다 하네요.
그런데, 얼마전 뉴스에 한국인업자가 하청을 받아서 저임금으로 한국인 과 제 3국인을 고용하여 무리를 일으킨바있습니다.
이에 호주 노동자 들이 한국인 업자 추방과 작업거부를 했다는 뉴스가 있엇습니다.
한국도 과열경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마련 해야합니
다문화지원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해야된다는 본문의 글 잘 읽어봤습니다. 어차피 국가적으로 지원해봐야 쓸데없는데 돈 낭비 뿐인걸요.
너무나 옳은 말씀 이십니다. 바로 단군자손님의 의견 저또한 같습니다.
자신에게 되물어 보세요. 아이를 많이 갖는게 좋을까? 만약 아이를 많이 낳고 싶지 않다거나 또는 아이를 아예 갖지 않고 부부생활에만 전념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생각에 대한 원인이 바로 정답입니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따라서,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소수입니다. 대부분 아이를 갖지 않는 원인은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과, 아이를 낳아도 맞길 만한 곳이 없다는것
또 아이를 낳아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대학까지 졸업하자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일반 월급쟁이들은 자기집 하나 갖기 힘든 상태이구요. 이런 상태에서 아이를 갖지 않는 현상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여기 유비무환님의 말씀대로 너무 거품이 낀것도 있습니다. 즉, 경제적 부담이란게 자기네들이 자초한면이 큽니다. 부동산폭등 유아용품 교육비등 말이죠.
거기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 안되구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아이를 낳을려고 하겠습니까? 현모양처 가치관 회복이요? 현재 대한민국 구조상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현모양처 가치관
회복이라뇨.. 어차피 사회가 발전하면, 여성들도 일하고 싶어 합니다. 더군다나 현재와 같은 사회구조상 맞벌이를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따라서 현재의 저출산 대책은 현재 대한민국 기득권 층이 만들어 놓은
사회구조적 문제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 모순을 한꺼번에 바꿀 수 없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겠죠.
제가 말했던 아니 제 아는분이 말했던 현모양처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전통적 가치관의 회복입니다.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해도 도찐개찐이라는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느 정도는 완화할순있어도 해결될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어느 정부 어느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진정한 대책을 내놓았었나요? 항상 서민들을 위한다 머한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우선 가장 먼저 손보아야 할것이 서민들의 일자리 확보와 저임금 구조를
깨 안정된 일자리의 확보입니다. 사회안정망이 하나도 구축되 있지 않은 나라에서 일자리는 마지막 서민들과 취약계층들의 마지막 보루인것이지요.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구요.
그런데 현재 다문화 정책은 뭡니까? 다문화 가정 지원 좋아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 수입해다가 서민들한테 제공해야할 일자리 다 내주고 있잖아요. 지금이야 고용허가제라서 그나마 내국인
일자리 대체 효과는 사회이슈화 될만큼 안클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내국인 일자리들을 조금씩 계속 잠식해 가고 있는데, 이제 영주권 국적 다 퍼주고 외국인들 왕창 수입해다가 정주화 시키면,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가
남아 있겠습니까? 저임금 구조도 변화가 가능할까요? 지금과 같은 외국인 수입 이민정책을 통한 노동력 수입 정책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임시 방편으로 해결할라는 자세가 문제라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감입니다.
엣지님 어떤 전통적 가치관 회복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남녀평등이 아닌 남녀유별이죠. 한국으로 치자면 유교적 가치관이라고 할까. 저도 이거엔 찬성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팁을 하나 제시했을 따름입니다.
http://bbs4.agora.media.daum.net/gaia/do/agora/participant/read?articleId=36218&bbsId=C001&issueArticleId=80&issueBbsId=I001 (참고자료)
어떤 전통적 가치관 회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 구조적 문제의 해결 뿐만 아니라,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매국노들이 아니고서야 수천억을 쓸 이유는 없겠지요..정부나 사회는 최소한의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한국을 억지로 짬뽕화시킬려고 하니 안들어도 되는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장은 해결될 수 없겠지만,끊임없는 문제제기와 국민한사람한사람의 저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국민들이 다문화정책의 본질을 알아야 하고 그런의미에서 이카페는 밑거름이라고 할까요..
다문화 남편들이 다문화예산 부담하라는 것, 진짜 옳은 얘깁니다.절실한 수요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지 상관없는 국민에게 떠넘겨버리면 민폐지요.외노 고용기업이 이익만 창출하고 마무리가 좋으면 그래도 욕을 덜 하겠습니다.외노불체들을 사용했으면 국가와 국민에 민폐를 주지않으려고 청소를 해주는 끝마무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결여되었지요.나중에 쓰레기 난립으로 무슨일이 일어나던 알바 아니고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은 그냥 모랄헤저드죠.외노는 할수 없습니다. 기업이던 신원보증인 이던 외노와 철저히 엮어서 조금이라도 범법을 했거나 유사시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완벽하게 지게하는 굴레를 달아줘야 합니다.
엣지님! 아까 채팅에서 님과의 대화에서 출산을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님의 말씀에는 동의한다고 말씀 드렸지만, 님이 말씀 하신 남녀평등이 아닌 남녀유별의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는데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남녀 유별이라는것이 옛날처럼 여자는 집에서 가정 돌보고 남자는 나가서 일하고 여자는 내조 남자는 외조.. 이런것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전 동의 하지 않습니다. 여성도 당당히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것은 여성한테 너무 많은 부담이 지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부분과 또다른 문제지만, 여성이 출산 및 보육 또 직장생활등에 있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구
요. 남자들도 요즘에는 많이 변했지만, 좀더 여성과 같이 가정을 돌보고 보육에도 같이 신경쓰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회사에서 보면, 요즘 직장 남성들도 예전과 달리 가정 돌보는데 많이 신경쓰는거 같더라구요. 예전과 달리 많이 변하긴 한것 같습니다. 전 이런 현상은 당연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