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에 대한 평가손익

<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64%" height="30" style="padding-left: 15px;">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에 대한 평가손익</td><td align="right" style="padding-right: 15px;">| 답변일자 : 2010-03-08</td></tr><tr><td height="1" bgcolor="#e1e1e1" colspan="2"></td></tr><tr bgcolor="#eeeeee"><td height="30" style="padding-left: 15px;" colspan="2">● 질문</td></tr><tr><td height="1" background="/images/line.gif" colspan="2"></td></tr><tr><td valign="top" style="padding: 15px;" colspan="2">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에 대한 평가손익이 연말에 이루어졌고 그에따라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럴경우에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출자금에 대해서 배당금도 발생했는데 그것도 익금불산입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행복한 주말 맞으세요!</td></tr><tr><td height="1" bgcolor="#e1e1e1" colspan="2"></td></tr><tr bgcolor="#eeeeee"><td height="30" style="padding-left: 15px;" colspan="2">● 답변</td></tr><tr><td height="1" background="/images/line.gif" colspan="2"></td></tr><tr><td valign="top" style="padding: 15px;" colspan="2"> <table style="table-layout: fixed;"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height="auto" style="-ms-word-break: break-all;"> 1. 법인세법 제42조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사업연도 종료일에 평가한 평가손익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과 <a style="selector-dummy: true;" hidefocus="" href="script: 55-2;78-3-4" target="_blank">주식 등</a>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은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배당기준일 현재 3월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하는 것입니다.  익금불산입액= (수입배당금 - 지급이자*주식적수/재무제표상 자산적수) * 익금불산입비율 건설공제조합이 비상장법인으로서 보유지분이 50% 이하인 경우 익금불산입비율은 3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td></tr></tbody></table></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