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정기국회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 - 20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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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정기국회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 - 2010.8.30  

8월 30일 2010 정기국회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어제 김태호 총리 후보, 신재민·이재훈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공정한 사회 추구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고 자진사퇴함으로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국민들과 당이 걱정하던 문제가 좋게 일단락됐다. 당사자들에게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안타까운 심정도 없지 않겠지만 우리 사회에 한층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 민자당 이후 최대 의석을 가진 거대여당 한나라당이 숫자로 밀어붙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민의를 존중하는 당심이 수용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마무리 되게 된 것은 한나라당의 새로운 변화와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좋은 본보기로 삼아서 앞으로도 당내 토론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계기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또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공직자인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는 이번 청문회 결과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질서 확립의 중요한 원칙과 기준으로 설정되게 되었다. 국민들께서 공인에게 요구하는 엄격한 잣대가 제시된 것이고 정부 공직자뿐만 아니라 여야를 망론하고 우리 정치인 모두가 지켜야할 선이 이제 설정되었다. 우리부터 도덕관을 새롭게 하고 매사에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야만 국민들께서도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보내 주실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더 변화하고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새출발하자.

- 내일 모레부터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현정부 임기 절반을 지나는 의미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정기국회 기간 중에는 G20정상회의가 개최된다는 점에서 국가와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때에 열리는 국회이다. 우리 대내외 환경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데 선진국 경제가 더블딥으로 진입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다시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 경제에도 다소 타격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수치상으로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지만 양극화 현상이 너무나도 뚜렷이 나타나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김정일의 예고없는 방중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북한의 후계구도 급변으로 인해서 남북관계는 긴장을 더해가고 있다. 미중간 갈등 등으로 인한 주변국가들의 복잡한 외교관계도 우리에게는 어려운 숙제이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집권여당으로서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겠지만 국민의 뜻에 맞는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를 이끌어갈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져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나라당부터 민생과 서민에 올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당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우리 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민살림 챙기기, 지역경제활성화, 안정·안보불안해소, 공정사회구현, 미래성장동력 등의 5가지 기조로 설정해놓았다. 무엇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다. 내년 예산편성에서 여야간 쟁점이 된 4대강 사업 경우에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제대로 해낼 수 없고 이 시기에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더 이상 환경오염을 막고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역사적 사업이라고 생각을 한다. 다소 이견이 있다고 해도 사업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고 더욱 발전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이번 정기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여야간 여러 가지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대화와 합의를 우선으로 해서 정치를 복원하고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우리 여당 내에서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정부와의 소통문제를 해결하고 당정간 협력강화의 새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 오늘 의원연찬회 사상최초로 정부부처 장관 모두가 참석하는 당정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당정협의를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국민과 당의 의견을 전부 정책에 반영시키고 당이 국정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 모쪼록 오늘 연찬회에서 허심탄회하게 당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의원동지 여러분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수용하도록 하겠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가 바로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날이었다. 오늘 마침 독립기념관이 있는 충절의 도시 천안에서 연찬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지난 100년 전의 치욕의 역사를 되새길 때 앞으로 100년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나라당의 책임이고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책임이라고 하겠다.

- 어제 총리와 일부 장관 내정자의 사퇴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무겁다. 대통령께서 총리 등 내정자의 사퇴를 수용한 것은 민심의 요구를 최우선시 하겠다는 것,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과 집권 후반기의 국정지표인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한다. 후보직을 사퇴한 분들도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이러한 뜻을 존중한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공정한 사회의 가치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제대로 이것이 관철되도록 당?정?청이 함께 매진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또 우리 정치?경제 모든 분야에서 이 가치가 존중되도록 이제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줄 때라고 생각한다.

- 전당대회 직후 당대표로 취임하자마자 서민 속으로, 청년 속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서민정책특위 그리고 공천제도개혁특위를 구성했고 또 현재 운영 중이다. 또 청년층에 다가가기 위해서 2030본부를 구성했다.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디지털본부를 구성했다. 각 1만 명의 지도자를 1년 내에 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또 새롭고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고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특위도 구성했다. 그리고 임대형식이지만 연수원도 곧 개설하게 되겠다. 그래서 내실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우리 당원들의 연수활동, 당협별로 연수활동도 전개를 하고 그리고 우리 2030?디지털본부의 지도자들의 양성에도 힘쓰도록 하겠다.

- 이제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나라당은 200만 당원이 모두 참여하는 거대한 봉사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함께하는 그런 봉사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상시에 작은 봉사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중앙당과 지역당협위원회 그리고 각 위원회를 망라해서 실천에 나서야 하겠다.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보여드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나가는 것이 한나라당의 쇄신과 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높은 요구 수준에 맞춰서 더욱 낮은 자세로 변화와 쇄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갈 것이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 소속 전 의원님들께서 함께하는 연찬회인 만큼 정기국회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고 아울러 국정운영 방안과 당의 변화와 쇄신에 대해서도 한없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를 바란다.

<원희룡 사무총장>

ㅇ 당무보고 간략하게 올리겠다. 먼저 안상수 대표최고위원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이 된 이후에 당직인사를 임명직을 거의 마무리를 지었다. 이제 9월 초에 중앙당에 각종 선출직 위원회들이 구성이 되게 된다. 전국청년대회가 9월 7일-8일, 전국여성대회가 9월 13일, 중앙위원대회가 9월 14일, 전국장애인대회 9월 15일, 이렇게 각각 투표를 통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면 우리 선출직 중앙당에 각종 위원회들이 정비가 되게 된다. 선출대회가 완료 되는대로 각종 위원회들의 조직 확대와 향후 활동계획을 수립해서 당대표님께 보고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위원회 조직의 정비의 기준은 2012년 정권재창출을 위한 득표조직으로서의 모습에 걸맞게 조직을 해나가는 것이다.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는 우리 당헌에 명시되어있는 대로 여성 30%, 원외 인사 30%의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으로 각종 위원회에서 해주시기 바란다.

- 두 번째로는 우리 당원의 기초인 당원정보시스템, 즉 당원 DB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를 했다. 현재 책임당원 18만명, 일반당원이 190만명 가량 된다. 전당원이 207만명인데 핸드폰 번호가 몇 년 전 것이 아직 수정이 안 된 것이 있어서 전당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미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다. 휴대폰 번호, 집 전화번호, 주소, 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계자들의 당 활동여부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체계적인 당원관리와 당 활동에 조직적인 참여, 그리고 지금 현재 책임당원 중에서도 명단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당비를 못 내고 있는 당원이 10만명에 달한다. 이 당비 납부구조도 모두 개선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책임당원은 한 달 정도, 그리고 일반 당원까지 하게 되면 시도당과 함께 작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앞으로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원면모를 전수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당협 차원에서 후속관리, 또는 조직적 차원에서 보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시도당과 당협으로 인계를 해드리겠다. 그에 따라서 중앙당, 시도당, 각 일선 당협이 서로 협조체계를 가진 가운데서 당원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실질적인 내용을 갖출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정비를 하겠다.

- 동시에 세 번째로는 특히 원외당협을 중심으로 해서 전면적인 당무점검을, 역시 시작을 이미 했다. 현재 원외당협은 83분들이다. 1차 점검은 이미 당원전수조사와 당무점검을 위한 내부 평가표 작성에 이미 들어갔고 현지실사는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3개 당협을 대상으로 1차 점검, 2차 점검은 9월 말에 30개 당협을 대상으로 해서 점검하겠다. 1차는 광주전남북, 강원, 대전충남북, 제주, 2차는 그 밖에 서울, 경기, 울산, 인천, 경북경남 지역이 되겠다. 이런 당무 점검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당협이 정당지지율에 비해서 플러스 알파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지 마이너스 알파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총선과 공천과정을 거치면서, 또는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우리 조직내부의 분열요인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등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 공정하고 철저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인재영입특위의 활동, 그리고 조직강화특위의 활동, 나아가서는 2년 뒤 추후 다가오는 선거에 공천하는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자료를 평상시에 미리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당무점검을 전반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네 번째로 조직강화 특위가 구성을 마쳤고 가동에 들어갔다. 사무총장, 1·2사무부총장이 당연직이고 권경석·김옥이·이정선 의원님, 한대수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총 7명으로 조직강화 특위가 구성이 되어있고 연찬회 끝나는 대로 사고당협 9군데, 미선출당협 3군데, 그리고 각시도당에서 사고당협 지정을 요청해와 있는 당협들, 그리고 추후 당무점검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한 조직강화 특위 활동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연말까지는 1차적인 정비를 모두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

- 다섯 번째로는 우리 대표님의 공약이기도 했고 앞으로 우리 당원들과 우리 간부들의 교육을 위해서 연수원 개원준비가 이미 일부가 상당히 진행이 돼서 10월 초에는 연수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표하에 현재 진행하고 있다. 8월에 이미 연수원준비특별팀이 구성이 돼서 현재 장소계약, 프로그램 및 강사진 구성, 여기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역시 9월 초에는 당대표님께 보고를 드리고 10월 초에는 실질적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연수시설은 민간연수시설 임차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현재 정당법 및 선거법상 시설임대료 이외에는 모두 기부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당원들이 부담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당일 1일 연수를 원칙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고 당협에 따라서 사정이 더 좋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숙박연수도 가능하겠다. 현재로는 기본표준은 1회 입소 인원을 200명으로 해서 5개 당협이 40명 정도씩 해서 중앙당에서 그리고 각 시도당에서 마련하는 양질의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10월 이후에는 연중 돌아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청년, 여성, 디지털, 장애인, 직능 등등 특수분야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간부 및 엘리트 교육은 장소와 프로그램, 그리고 그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강구를 해서 이원화시켜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

- 여섯 번째로는 디지털 강화와 관련된 당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세세한 내용들은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고 특징적인 것만 말씀드리겠다. 트위터 한나라당이 트위터내에서 창당이 된다. 이미 실무적으로는 다 끝냈고 9월 초에 이벤트와 함께 오픈을 하도록 하겠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여를 하셔서,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혼자 트위터를 들어가서 팔로우를 늘리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트위터내에 한나라당이라는 동호회를 만들어서 서로가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전부 활용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의 트위터 활동도 매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진행하면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다. 아울러서 당원들, 그리고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연수프로그램과 연동을 시켜서 진행을 하겠다. 당 인터넷 관련조직도 현재 네티즌 논객이라든지, 블로그 기자단이라든지, 트위터 동호회, 이렇게 산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활동력이 강한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재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러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

-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고 공약사항이신 한나라당 전체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역시 이에 따른 현재 특별팀이 만들어져서 기획을 하고 있다. 큰 틀로는, 실력있고 국민들에게 가장 부드럽게 받아들여지는 봉사단체와 MOU를 체결해서 우리 당의 지도부,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 시도당, 각 당협의 핵심당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봉사를 생활화하자.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나눔과 기부문화의 확산도 우리의 습관화함으로서 한나라당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리고 봉사와 나눔을 체질화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고 당대표부터 솔선수범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 이밖에도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님들의 결의에 의해서 많은 당무사항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당의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우리 의원님들이다.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당의 각종기구와 우리 의원님들이 당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충실한 정무책임과 함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정기국회와 관련해서 여야간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일정을 보고 드리겠다.

- 첫 번째로 정기국회 제1차 본회의 9월 1일 실시시 예정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개회식은 9월 1일로 확정이 되어있다. 2시에 확정이 되어있다. 일정은 확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9월 1일날 2시에 개회식을 해가지고 일정이 확정이 된다면 처리해야할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국회의원, 이번에 보궐로 들어오신 아홉 분의 선서가 있다. 외통위원장 사임의 건이 있다. 그리고 대법관 이인복 임명동의안 처리안이 있다. 정보위원회 그리고 외통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이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강성종 체포동의안 보고가 있다.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국회법 제26조에 따라서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보고될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만약에 9월 1일날 2시에 보고가 되면 9월 2일 목요일이 되겠다. 2시부터 9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까지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해야 한다.

- 두 번째는 정기국회 전체일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정기회의는 원래 잘 아시다시피 100일로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로 되어있다. 물론 12월 9일 이후에 처리해야할 안건이 많으면 임시회 열어서 12월 연말까지 끝낼까 생각중에 있다.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있다. 상임위 의결을 9월 10일까지 마쳐주시면 고맙겠다. 예결위 심의는 9월10일에서 9월 16일까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본회의 의결을 9월 16일날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는 9월 10일까지는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장님과 상임위의 간사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린다. 국정감사는 국회법상 9월 10일부터 20일간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9월 20일까지 국정감사가 되어있습니다만 이번에 추석이 9월 21일에서 9월 23일까지이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는 추석 이후에 실시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10월 3일로 되어있다. 그래서 국정감사 실시시기는 현재 미정이다. 오늘 또 내일 민주당 원내수석과 협상을 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정감사 시기와 연계되어 국감실시 후에 아래의 사항이 실시됨을 알려드린다. 2011년도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있다. 그리고 국정에 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이틀 간 있다. 대정부질문은 지난주에 민주당 원내수석과 협상해서 5일간하기로 확정이 되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처리는 12월 2일, 회계연도 개시일 30일전까지 하도록 되어있다.

- 세 번째는 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최경숙 인권위 상임위원 임기가 2010년 9월 20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직 선출이 있다.

- 네 번째는 주요핵심 쟁점법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우리가 주위에서 얘기하는 집시법이 지금 행안위 소위에 계류중에 있다. 안경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꼭 G20이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원내대표단에서도 협상을 통해서 집시법을 빨리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방행정체계 개편법이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다. 권경석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빨리해야하는데 잘 안돼서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어쨋거나 이 법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세 번째는 북한의 인권법이다. 이것도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다. 또 네 번째는 SSM 관련법이다. 그 역시 법사위에 계류중인데 이 법은 사실상 내용은 두 가지이다. 그런데 유통산업법은, 이제 저희당 입장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상생협력법은 분리해서 지금 대외통상교섭본부에서 한국과 EU간의 FTA체결 이후에 미루어뒀다가 해줬음 좋겠다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현재 미뤄보고 있는 상태이다. 민주당은 두 개를 동시에 처리하기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 농협법은 현재 농림식품위에 계류중인데 소위까지 합의된 걸로 알고 있다.

- 다섯 번째는 야당의 주요 주장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대강사업 국정조사하자, 그리고 4대강사업 검증특위를 구성을 하자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관련, 영포게이트, 소위 특검도입 및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다. 세 번째는 국회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하자고 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MBC 장악 음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하고 있다. 이상 야당 주요 주장사항이었다.

<황진하 정책위부의장>

ㅇ 금년도 정기국회 기본정책 방향은 서민들의 체감경기 회복을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삼고, 정기국회 정책방향을 서민체감 민생국회로 선정하였다. 그동안 당과 정부는 급작스러운 경제위기 속에서 곤경에 처한 서민들의 경제적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여건은 아직도 어려운 사실임을 감안해서 이러한 정책방향을 결정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 다음은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중점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이번에 다루어질 중점법안은 방금 전에 원내수석부대표가 말씀을 주셨지만, 세부적으로는 서민살림챙기기,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안보불안해소, 공정사회구현, 미래성장동력 등 다섯까지 기조를 마련해서 이와 관련된 주요법안 161건을 선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를 바란다.

- 다음은 2009년도 예산결산과 2011년도 예산심의 관련사항 말씀드리겠다. 먼저 2009년도 예산결산은 정부 예산집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절차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불법 위법한 예산집행과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사례 등 예산의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요구와 변상, 징계 등 시정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지금 정부에서 편성 중이고 지난 8월 16일 1차 당정협의를 가졌다. 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목표를 재정건전성 강화, 체감경기 회복과 친서민예산의 강화, 미래대비 신성장동력 확충 등 세 가지로 방침을 정하고 그 목표에 충실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동시에 당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예산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사업, 든든학자금 대출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 정책목표가 재정건전성 강화와 친서민 예산과 신성장동력의 강화, 이것을 이해해주시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심의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다음, 정책현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천암함 사태 이후 남북관계, 8.15 경축사에서 제기가 된 통일세 문제, 김정일의 방중 등 현재 외교?안보?통일 문제 등 현안문제가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구성된 TF, 앞으로 구성필요가 있는 TF를 결성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이를 기초로 해서 당정협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 다음은 부동산 대책이다. 당과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토요일 8월 28일이다. 당정협조 회의를 시작을 했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주택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고심 끝에 내놓은 것이다. 이를 통해서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서 이사를 가지 못해 애먹었던 실수요자들과 기존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추석물가대책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을 위해 민생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당정협의를 통해서 추석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기타 참고사항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하나는 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있다. 정책조정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아울러 정조위원장의 부재시 해당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별로 부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니 각상임위에서는 이를 참고하셔서 유능한 분을 부위원장으로 선정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는 정책자문위원 공모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린다. 친서민정책 구현과 대국민 소통강화를 위해서 사상 처음으로 일반인 대상의 자문위원을 공모 중에 있다. 연령, 학력, 직종에 제한을 두지 않은 열린 공모로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구현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약 400명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9월 중에 심사를 거쳐서 최종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유능한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2010. 8.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