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국정교과서 - 조선시대(강화도 조약과 개항)

[[논객] 라미드]

강화도 조약과 개항

10년간 집권하던 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나고 민씨 일족이 대두하자, 조선 정부의 국내외 정책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국내에는 개항 반대론이 우세하였으나, 개항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움직임도 싹트고 있었다.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 통상 개화론자들은, 당시 조선 사회가 문호 개방을 위한 내적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열강의 군사적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항이 불가피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통상 개화론자들의 세력이 대원군 정권의 붕괴와 함께 성장하여 문호 개방의 여건을 마련하였다.

일본의 운요호 조,미 수호 통상 조약문

한편,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국가의 체제를 갖추고 자본주의화를 서두르며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던 일본은, 운요 호 사건을 일으켜 조선의 문호 개방을 강요해 왔다. 그리하여 조선은 마침내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어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1876).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으나, 이는 불평등 조약이었다. 강화도 조약에서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지만, 그것은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부인함으로써 일본의 조선 침략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조약에서는 조선의 부산 외에 두 항구의 개항, 일본인의 통상 활동 허가와 조선 연해의 자유로운 측량을 규정하였다. 그것은 단순한 통상 교역의 경제적 목적을 넘어 정치적, 군사적 거점을 마련하려는 일본의 침략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

나아가, 개항장에서의 일본인 범죄자를 일본 영사가 재판하는 영사 재판권, 곧 치외 법권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선의 사법권을 배제하였다. 특히, 치외 법권, 해안 측량권 등은 조선에 대한 주권 침해였다.

이처럼, 일본은 과거에 그들이 개항할 때, 미국, 영국 등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그대로 우리 나라에 강요하였던 것이다.

강화도 조약에 이어서 부속 조약과 통상 장정이 마련되어 조선 국내에서의 일본 외교관의 여행 자유, 개항장에서의 일본 거류민의 거주 지역 설정과 일본 화폐의 유통, 그리고 일본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및 양곡의 무제한 유출 등이 허용되었다.

이로써, 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침략의 발판이 용이하게 구축된 반면에, 조선은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조처를 거의 취할 수 없게 되었다.

각국과의 조약 체결

조선은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에 문호를 개방한 후, 서양 여러 나라에도 문호를 개방하였다. 한 때 무력으로 조선의 문호를 개방시키려다 실패한 미국은, 조선이 일본과 조약을 맺자, 다시 조선과의 수교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에 알선을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무렵에 러시아 세력의 남하에 대응하여, 조선은 미국과 연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실린 황쭌셴의 조선 책략이 국내의 지식층에 유포되어 미국과 외교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일어났다. 결국, 러시아와 일본 세력을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노리던 청나라의 알선으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1882).

조선이 서양 여러 나라와 맺은 최초의 조약인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는, 양국 중 한 나라가 제 3국의 압박을 받을 경우에 서로 도와 주겠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도 영사 재판에 의한 치외 법권과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조선은, 이어서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여러 나라와도 외교 관계를 맺었다.

2. 근대 의식의 성장과 민족 운동의 전개

개항 이후, 조선을 둘러싸고 청국과 일본이 침략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는 부국 강병을 목표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갑신정변 후, 청과 일본의 침략이 더욱 심해졌고, 지배층의 농민에 대한 수탈이 강화되어 갔다. 이에 농민들은 동학의 교세를 바탕으로 반침략․반봉건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한편, 청․일 전쟁을 계기로 친일 내각이 성립되고, 개화 관료들의 주도하에 갑오개혁, 을미개혁이 추진되어,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면에서 근대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갔다.

아관 파천 후 대한 제국이 성립되었으나,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졌다. 이에 독립 협회는 민중을 기반으로 자주 국권, 자유 민권, 자강 개혁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일제의 침략이 심해지는 속에서 국권 수호를 위한 항일 의병 전쟁과 애국 계몽 운동이 전개되었다.

1. 갑신정변에서 추구한 개혁의 목표는 무엇인가?

2. 동학 농민 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가?

3.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은 근대화 운동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4. 독립 협회 운동이 근대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5. 항일 의병 전쟁과 애국 계몽 운동은 독립 운동사에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

1. 갑신정변에서 추구한 개혁의 목표는 무엇인가?

중국에 대한 전통적인 외교관계를 청산하고, 전제 군주제를 입헌 군주제로 바꾸며,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 평등권을 확립하여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2. 동학 농민 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가?

동학 농민 운동은, 안으로는 봉건적 지배 체제에 반대하여 사회․경제적 평등 등 개혁 정치를 요구하였고,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려고 한, 반봉건적․반침략적 민족 운동의 성격을 띠었다. 동학 농민 운동의 반봉건적 성격은 갑오개혁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쳐 전통 질서 붕괴를 촉진하였으며, 반침략적 성격은 동학 농민군의 잔여 세력이 의병 운동에 가담함으로써 구국 무장 투쟁을 활성화시켰다.

3.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은 근대화 운동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갑오․을미 개혁은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강요된 면이 있으나, 개화파 관료들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개화 운동과 동학 농민 운동의 개혁 의지가 반영된 근대화 운동의 총결산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4. 독립 협회 운동이 근대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독립 협회는 종래의 개화 운동이 진보적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정치 개혁에 중점을 둔 것과는 달리 민중을 기반으로 자주 국권, 자유 민권, 가강 개혁 운동을 전개하면서 우리 나라 개화 운동을 근대적 민중 운동으로 전환시켰다.

5. 항일 의병 전쟁과 애국 계몽 운동은 독립 운동사에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

항일 의병 전쟁과 애국 계몽 운동은 일제의 침략이 심해지는 속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국권 수호 운동이다. 항일 의병 전쟁은 국권 회복을 위한 무장 투쟁을 주도하였고, 일제의 식민지하에서는 항일 독립 전쟁의 기반을 마련하여 항일 민족 운동사에 큰 줄기를 이루면서, 세계 약소 민족의 독립 운동사에도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반면, 애국 계몽 운동은 의병 전쟁의 무모성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국권회복을 위해서는 민족의 실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과 산업 진흥을 통한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였다. 애국 계몽 운동은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민족 독립 운동의 이념을 제시하였으며, 국내에서의 문화적․경제적 실력 양성과 더불어 국외에서의 군사력 양성을 목표로 민족 독립 운동의 전략을 제시하였고, 근대적 민족 교육과 산업을 진흥시켜 독립 운동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