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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웅]

1월 28일자 뉴스

1] 인천시, 장애인 공무원 확충키로

 
인천시가 장애인 공무원 확충에 나선다.시는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법에 따라 공무원 선발 과정에서 장애인 공무원 비율을 오는 2012년까지 3% 이상으로 확충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작년 12월 말 현재까지 시 공무원은 모두 1만761명으로 이중 장애인 공무원은 2.6%(278명)에 불과한 상태다.이에 따라 시는 채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확대하고 오는 2012년까지 최대 공무원 선발 예정 인원의 10% 이내로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모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중증 장애인 특별임용 시험을 오는 9월 1회에 걸쳐 실시해 모두 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특히 시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는 장애인들을 위해 확대문제지 및 답안지를 제공하는 한편 시험시간을 일반 응시생에 비해 1.2배로 연장키로 했으며 대필 서비스도 함께 제공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장애인 공무원 법정 비율을 맞추기 위해 행정직을 포함해 모두 18개 직렬 390명 가운데 5개 직렬에서 9%에 달하는 35명을 신규 임용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 공무원 채용 기준 3%를 맞추기 위해 매년 평균 6%정도의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선발키로 했다”며 “장애인들의 활동 폭을 넓히고 다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 견습공무원 평균 경쟁률 6.1대1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견습공무원 선발시험)’ 원서 접수 결과 지난해보다 30여명 늘어난 363명이 각 대학의 추천을 받아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올해는 선발 인원이 늘어난 탓에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약간 낮아졌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22일 견습공무원 원서 접수를 실시한 결과, 행정분야 229명과 기술분야 134명 등 총 363명이 각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올해는 총 60명을 선발할 예정이어서 평균 경쟁률은 6.1대1을 기록했다. 50명을 뽑았던 지난해(334명 접수) 6.8대1보다 약간 낮아졌다. 다만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를 똑같이 30명씩 선발하기 때문에 행정분야 경쟁률(7.6대1)이 기술분야(4.5대1)보다 크게 높았다.

지역별로 서울은 94명이 원서를 접수해 가장 많았고, 경기(52명)가 뒤를 이었다. 충남(30명)과 부산(29명), 경북(25명) 등도 응시자가 많았다.

견습공무원 채용은 지역마다 비슷한 수(3~4명)를 합격시키기 때문에 원서 접수자가 많으면 경쟁률은 그만큼 치열해진다.

이번 견습공무원 채용에 응시한 사람은 모두 대학교 학과 성적이 상위 10% 이내고, 토익 775점(텝스 770점) 이상의 공인영어점수를 갖고 있다. 또 각 대학이 실시한 별도의 전형과정을 통과해 추천을 받았다.

다음달 11일 필기시험(공직적격성평가·PSAT)과 4월29~30일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합격하면 1년간 수습기간을 거친 뒤 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7급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된다.

3] 인발연 '지표로 본 인천' 발간

"커진 덩치… 짙어진 성장의 그늘"

지난 100년간 인천은 어떻게 변했을까. 1883년 개항 이후 인천은 '대한민국 관문도시'로서 급격하게 성장했다. 작은 어촌마을은 서울, 부산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3대 도시'가 됐다. 2000년 이후 매년 2~4%의 인구감소세를 나타내는 부산과 달리 인천은 타 시도에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몰려오고 있다. 이같은 '화려한 성장'의 뒤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그늘'도 존재한다.27일 인천발전연구원은 '변화하는 인천과 시민의 삶을 기록한 지표로 보는 인천'을 발간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인천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한 자료집이다.

1921년 인천(인천부)의 인구는 3만9천999명(조선총독부 통계연보)이었다.1941년에는 19만3천49명으로 20년 동안 5배 가까이 증가했다. 1931~1941년 전국 평균 인구 증가율이 22%였는데, 인천은 무려 202%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1967년 50만명을 돌파한 인천 인구는 1978년에는 100만명, 2008년에는 274만명을기록했다. 행정구역 면적은 1940년대 165.8㎢에서 2010년 현재 954.2㎢로 70년만에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1995년 강화군, 검단, 옹진군 등이 경기도에서 인천에 편입되고,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에서 대규모 공유수면매립사업을 벌인 탓이다.

1955~1959년 인천에 등록된 자동차는 1천300여대였다. 2009년 12월 자동차등록대수는 89만5천818대로 50년만에 무려 689배가 증가했다. 도로 총연장은 1969년 531㎞에서 2006년 2천370㎞로 4배 이상 길어졌지만, 자동차 증가 비율을 따라잡지 못했다. 교통 혼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부터 각 구청에 지역교통과가 신설됐다. 2005년 인천의 교통혼잡비용은 1천747억원으로 추산됐다.1990년대부터 연수·계산택지 등 도심 외곽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구도심의 상주인구가 감소했다. 1980년과 비교해도 2007년 기준 중구·동구·남구의 인구는 2만~6만명이 줄었다.

인천 전체 노후건물비율은 16%. 그러나 중·동·남구의 노후건물비율은 30%를 웃돈다. 노후건물의 증가는 상권 쇠퇴로 이어졌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위주로 주택이 공급되면서 소형주택 비율이 감소했다. 1985년 30㎡ 미만 주택 비율은 3.6%였는데, 2005년에는 1.9%로 감소했다. 반면 2000~2005년 1인가구는 46% 증가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소형주택은 감소하지만 그 수요계층은 증가하고 있다"며 "인천 전체 주거여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주거여건이 점점 악화될 우려가 높다"고 분석했다.

4] "자치구의회 해체·구청장만 선출"

국회 지방행정특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허태열)가 광역시의 자치구의회를 해체하고 구청장만 선출하는 방향으로 광역시 행정체제를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여야는 27일 국회 지방행정특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갖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구의회를 없애고 구청장만 선출하는 방식으로 의견접근을 이뤘다. 광역시의회에 진출하는 각 자치구 출신 시의원만으로도 각 자치구의 이해를 시정에 반영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광역시 내 자치구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자치구 자격유지를 위한 최저인구 하한선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역시 내 자치구 통합논의는 다소 지지부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향후 한 차례 더 소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회가 이를 통과시킬 경우 개정내용은 오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된다. 
 

5] 적자 민자터널 어쩌나

市, 적자보전 개선위해 관리운영권 환수 등 검토 “현실성 없고 되레 지원금 증가” 지적에 골머리

인천시가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로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는 문학·천마·만월산 등 민자터널 문제 해결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25일 시에 따르면 추정 통행료 90%를 보장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에 의해 지난 2002년부터 870억원을 지원해 준 문학·천마·만월산터널 등 민자터널의 적자 보전체제 개선을 위해 ‘민자 터널 운영관리 개선방안 수립용역’을 마쳤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이들 터널에 대한 관리운영권 환수, 통행요금 인하, 통행요금 무료화, 자금 재조달, 운영기간 연장 등 모두 5개 정책대안들에 대해 검토·분석했다.그러나 관리운영권을 환수하기 위해 민자터널을 매입하는 방안과 통행요금 인하 등은 현실성이 없고 오히려 시의 지원금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검토 결과가 나와 시가 쉽게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자터널 3곳을 인수하려면 민자사업자의 미래 수익까지 포함해 6천억원이 필요하고, 만약 통행요금 300원을 내려도 교통수요가 늘어나지 않아 매년 적자보전 지원금 76억원만 늘어 결국 오는 2035년까지 1천545억원이 추가로 투입되기 때문이다.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사업자 운영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닌데다, MRG 비율을 10% 이상 낮추는 자금재조달 방안도 사업자와 협의가 만만찮아 고심하고 있다.특히 당초 통행 예측치에 턱없이 부족한 20%대 통행량을 기록하고 있는 천마산터널은 운영권 환수 이외에 다른 방안으로는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보전을 면할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략)
 

6] 市-政 亞경기 인접도시 활용 대립
재정기획부 국비지원 난색 사업계획 확정 난항

인천시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 인접도시 경기장 활용계획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시는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과도한 개·보수 비용이 드는 시설을 인천지역에 짓겠다는 것인데 기재부는 더이상의 국비지원은 힘들다고 강조하고 있다.시는 다음달 중순 이후, 아시안게임 인접도시 경기장 활용계획을 확정하고 정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당초 추진했던 1월말이나 2월초 신청계획이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인접도시 경기장 활용계획안 확정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선수촌에서의 이동거리가 멀어 OCA(아시아 올림픽평의회)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수 없거나 과도한 개·보수 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인천지역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종목 등은 최대한 지역내에서 소화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현재 인접도시 시설 활용계획이 취소된 곳은 서울올림픽체조경기장으로 이곳에선 핸드볼과 체조 경기가 예정돼 있었다.

지난해 용역 당시 기재부는 올림픽체조경기장이 입점 점포나 각종 단체들과의 협의가 원만치 않아 대회개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만큼 인천지역 내 경기장에서 분산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또 경기도 화성의 사격장과 충주 조정경기장 사용도 300억원이 넘는 과도한 개보수 비용과 선수단 이동에 너무 먼거리라는 이유로 각각 인천지역 개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밖에도 시는 추가로 3~4개 인접도시 경기장들이 지자체 예산문제와 원거리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역시 인천지역에 신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다.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경기장 건설은 30%, 관련 인프라 시설 구축은 50%의 국비를 지원해야 하는 정부가 아시안게임 관련 예산을 1조6천112억원 규모에서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어 이래저래 인천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중략)

7] 공무원 노조 가입률 72%… 민간은 8.8%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72.2%로 민간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노조 가입 대상 공무원 29만9000여 명 중 21만6000여 명이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말 현재 공무원과 민간 기업 직원을 포함한 국내 전체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10.5%,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 부문 가입률은 8.8%였다.

공무원 노조를 유형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노조가 59개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6급 이하 공무원이 노조 가입 대상이어서 인사나 보수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하위직 공무원이 대거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위직의 노조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57세였던 6급 이하 정년이 2008년 60세로 상향 조정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8] "가정복지국, '여성가족복지국'으로 변경해야"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이명숙 의원이 27일 180회 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 나서 “인천광역시행정기구 설치에서 여성복지복건국을 보건사회국·가정복지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안과 관련, 가정복지국을 ‘여성가족복지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명숙 의원

인천시는 최근 2010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여성복지보건국을 가정복지국과 보건사회국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임을 밝혔다.

조직개편이 이뤄질 경우 보건사회국에는 장애인정책과가 새로 설치되면서 기존 6과 27팀이 7과 30팀으로 변경되며, 소속 직원도 130명에서 143명으로 증원된다.

이명숙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및 권한지수 등을 볼 때 여전히 여성을 가족 내 여성의 역할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이런 점이 성평등사회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가정복지국의 명칭은 1980년대 후반이후 중앙부처나 타 시.도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개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은 정책적으로 협력하고 같이 가야할 사항이 많은 복지분야인 만큼 노인정책과는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는 보건사회국에 소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외에도 “인천시에는 국가적으로 가장 최우선정책인 저출산 대책을 세울 과가 없다.”며 “저출산대책의 구체적 대안으로 저출산대책과와 보육정책과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복지업무 조직을 개편하면서 두 개국 모두 20년 이상 지난 시절 사용하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든지 업무의 효율성도 현장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를 붙이고 자르는 일은 너무도 안일한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이라며 “출발할 때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9] 검단~장수 민자도로 논란 또 수면위로
시, 제3자 민간제안서 검토비 추경에 반영키로

인천시가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사업과 관련, 제3자 민간제안서 검토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키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27일 시에 따르면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첫 추경에 관련 예산 1억600만원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지난해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사업 관련 제3자 민간제안서 검토비 1억600만원을 전액삭감하면서 빚어졌던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당시 시의회 예결위는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사업은 당초 지적된대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혹과 S자 녹지축을 관통하는 환경문제, 일부 부평구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관련 예산 삭감을 결정했다.그러나 시는 여전히 검단~장수간 민자도로가 한남정맥 등 S자 녹지축을 관통하지만 친환경공법은 물론 도심에서의 차량지체를 해결하는 등 오히려 환경문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검단신도시와 인천도심을 연결하는 문제 역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검단~장수 간 도로 이외의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검단~장수 간 민자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의원들의 발언권은 사실상 힘을 발휘하기 어려워 슬그머니 넘어갈 것이라는 에상도 나오고 있다.시 관계자는 “지난해 예결특위 때도 시의원들이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고 했다”며 “환경문제로 이 도로를 접근하면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시의회가 관련예산의 추경 반영을 묵인하면 도로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 시와의 민관대립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20.7㎞의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사업은 포스코건설(주)이 제안한 것으로 오는 2014년까지 사업비 5천724억원을 투입해 건설할 예정이다.이중 시가 공사비 801억원과 보상비 1천279억원 등 모두 2천80억원을 지원하고 순수 민간자본은 3천644억원이 들어간다.

10] 인천지역 군·구의원 안뽑는다
이르면 2014년부터 … 행정군·구로 전환

빠르면 2014년부터 인천의 군·구의원들을 뽑지 않게 된다.인천광역시는 그대로 남기고 10개 군·구는 행정 군·구로 전환시키되 구청장은 계속 선출한다.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여·야간 합의했다.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2월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만들어져 처리된다.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이학재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는 인천 일선 구의 경우 행정구로 전환, 구의원을 선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그 대신 앞으로 시의원 수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인구가 많지 않은 중구와 동구는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이 같은 내용은 2월 국회에서 특별법안으로 처리돼 5월쯤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이에 대해 이학재 의원실 관계자는 “올 6월 지방선거 전에 법적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 방안이 마무리돼야 차 차기인 2014년부터 적용할 수 있는 만큼 곧 여·야 합의안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는 장기간 전국 230개 시·구·군을 50~60개의 광역·통합시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의원들 간 의견차가 커 아직까지 최종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행정체제개편 특위는 중앙정부에 귀속된 업무의 대폭 지방 이양,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 도입 등도 논의 중이다.    (................중략)

11] “인천시 재정 빨간불”

하석용 교수 “부채 과다 구조조정 시급”

인천시 재정이 파산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정 안정을 위해선 각종 구조조정이 시급하는 주장이 제기됐다.지속가능발전진흥원이 27일 남동구 만수동 신명중앙교회에서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하석용 인천대 경제학 겸임교수는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 등 산하 기관들의 부채를 포함한 시의 빚은 1년 예산의 85%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도개공의 전체 부채는 5조원으로 현재의 재정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정부 지원이 한계에 이를 경우 파산에 준하는 사태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시는 도개공의 부채는 (시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개공과 관련된 대규모 개발사업이 파산으로 무산될 경우 과연 시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하 교수는 “시의 재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선 조직과 인력, 생산성 떨어지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환태 시 투자분석팀장은 “ 도개공 등은 시의 출자기관이지만 채무 보증을 선 일이 없어 만에 하나 도개공이 파산하더라도 법률적인 책임이 시에는 전혀 없다”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 부채 2조3천억원은 시의 살림 규모에 비해 적정한 수준으로 파산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12] ‘중대 공안사건’ 규정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경찰이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 조합원 290여명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는 보도다. 지난해 7월 전교조 시국선언에 관해 조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발견했다고 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정치자금법·정당법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당사자들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전교조와 전공노 측은 “조합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정당 가입을 권유한 적이 없으며 민노당에 가입했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사람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수사 초기 진행 양상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경찰이 수사 착수 방침을 밝힌 당일 대검에서는 이를 ‘중대 공안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해당 공무원의 명단을 통보받는 대로 모두 파면·해임하겠다고 밝혔다. 한결같이 서슬이 시퍼렇다. 아직 수사는 사실 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소도 되지 않았고,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알 수 없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를 놓고 관계 기관들이 짜맞춘 듯이 유죄를 예단한 채 엄포를 놓고 있으니 엄정한 법집행이라 보기 어렵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성격을 무슨 대형 간첩단 사건처럼 ‘중대 공안사건’으로 규정한 것도 여론몰이를 위해 과거에 툭 하면 써먹던 공안 분위기 조성을 다시 기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정작 검찰 자신은 뒷전에 있고 일선 경찰에 수사를 내맡겨놓고 있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번 수사는 최근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시작됐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고 있다. 시국선언 무죄 선고 이후 어떻게든 다른 건으로라도 옭아매고, 항소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형적인 기획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 정부 들어 두 단체를 무력화하려는 당국의 탄압은 집요하리만치 계속돼 왔다. 일제고사에 반대하고,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수사에서도 그런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앞선다면 일그러진 권력의 모습은 불식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하루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