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건설기술자격자의 육성 등을 위한 학․경력기술자제도 개선

[카페지기]

 

         우수 건설기술자격자의 육성 등을 위한

학․경력기술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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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① 학․경력건설기술자 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

  -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의 배출을 금지하고, 이미 배출된 학․경력기술자는 법적 지위를 계속 인정하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불허

  - 기술자격자 중 특급은 기술사만 인정하고,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토록 하여 특급기술자의 공급과잉 해소 및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 제고

  - 건설기술자는 기술자격 등을 취득하고 그 자격 또는 학․경력 등을 건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기술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책수립 등 가능

□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4.10～5.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안심사 등을 거쳐 9월말경 공포될 예정이다.

별 첨 :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현행/개정안) 1부

【참고자료】

<현 행>

□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시행령 별표 1 관련)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 급 기술자	․기술사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 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 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공사업무를 10년이상 수행한자

<개정안>

□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시행령 별표 1 관련)

기 술 등 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  급 기술자	․기술사
고  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  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김석지]

학력인정자는 현장에서 죽어라 실무배워도 초등학생인가?

[김석지]

자체적으로시공능력평가를하던지 누구의 머리속에서 나온건지 나원 참..

[정택원]

어릴때 자격증 딸걸 나이먹구 공부할라니 정말 힘드네요~ 여러분 나이더 먹기전에 자격증 꼭 따세요!!

[상부상조]

주위에서도 저보다 10년이상을 더 일해도 기사가 없으니까 중급까지 밖에 안되더군요ㅡㅡㅋ 저는 조금 일하고 기사 따서 고급!제가봐도 이건 아닌거 같은뎅....그래서 그분들 산업기사라도 보시라고 제가 공부시켜 드렸더니 된거 같아요~산업기사라도 있으면 고급 되잖아요^^

[1년차]

기사공부 해보면 다들 알잖아요 아무리 쓰잘데기 없어보이는것들이라도 직접 실무에서 알아야 할 부분들 이 꽤나 있으니깐..그래도 경력자 자격이 삭제된건 좀 그렇군요...

[참사랑해]

죽어라 공부하면 내 머리로 딸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