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울산북구행정사무감사 질의내용

[쇠부리]

2011년 울산북구행정사무감사 질의내용

좋은 질의로 선정된 내용

기획 홍보실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119기동대 같은 조직을 신설하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행정을 제안하기 하였으며 해외연수를 비롯한 선진지 견학이 공무원 실력향상과 전문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어 구행정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 요구했다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원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중앙이나 시차원의 행정과 재정지원이 부족하더라도 북구청의 자구노력으로 필요한 장비와 교육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방사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출 것을 주문하였다

주민 참여과의 행정감사에서는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행정정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었는지를 질의하였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와 주민 참여예산제 및 각종 주민 참여 프로그램에 있어 주민 참여 범위가 제한돼 있거나 주민을 수동적 주체로 만들고 있진 않은지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주민이 행정의 주체로 참여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안 강구를 당부했다. 또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자의 업무의 과중함을 이해하면서도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 민원인들이 다양한 연계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회계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청소노동자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발맞춰 관내 청소노동자들이 위탁업체에 소속이 되었더라도 북구청도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였다

문화체육과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북구문화원의 대한 보조금 사용에 있어 재정운영과 회계처리의 투명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과 북구문화원에서 발행하는 발행지와 지명사등이 보다 효율성과 취지에 맞게 발간 될 것을 질의하였다. 그리고 북구문화원의 노후화와 누수 소음방지에도 행정에서 지원할 것을 질의 하였다.

생활체육회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각 동 생활체육회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계획과 사업진행의 수치화로 실질적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이 되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도서관과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북구의 도서관사업이 단기적 과제와 더불어 5~10년후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것과, 오래된 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과 특성화된 도서관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세무과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고액체납자들의 실태와 대책을 질의함과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배려 방안도 함께 질의하였다.

복지지원과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박상진의사 추모 사업회의 활동에 대한 질의와 추모홈페이지 관리를 주민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해 줄 것과 정임석 4.19열사 추모회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북구의 주요인물에 대한 추모회 사업이 제대로 이뤄져 추모인물의 뜻이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도록 예우를 해주고 격상을 높아지도록 노력하자고 질의하였다.

자활센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구성원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로 서로간의 자활 경험을 나눠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구청이 좀 더 노력할 것을 제의하였다.

사회복지과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성정책에 대한 북구청의 역할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경력단절여성과 기업여성인력수급 여성창업 여성건강사업에 좀 더 신경을 쓸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보육시설의 연장근무에 대한 지도 관리로 맞벌이 부부들이 보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 질의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인 단기 주간보호시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도록 지도 관리도 부탁하였으며 또한 장애인과 노인들의 전동기 휠체어 사용에 편리하도록 전동기 휠체어 충전기를 설치해 줄 것을 질의 하였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자문위원을 조례에 정한대로 빨리 구성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활성화 될 것을 질의 하였다. 지역에서 아동센터가 보다 활성화 되기 위해서 상근자들에 대한 처우와 운영지원에 대한 질의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어려운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행정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일반아동과 맞벌이 아동도 아동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하면서 행정에서 대상아동 발굴에 협조를 바라는 질의를 하였다.

경제일자리행정감사에서는 북구 산업 단지내 대중교통과 주차시설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면서 구청이 앞장서 울산시와 잘 협조하여 산업단지 내 노동자들이 교통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없게 해 달라고 질의를 하였다.

환경위생과 행정감사에서는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데 있어 강제사항은 아니더라도 모범음식점에 장애인 이용편의시설을 갖출 필요성이 있으며 관내 몇 군데라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질의를 하였다. 하천정화사업과 관련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하천정화를 위한 오·폐수 방출을 막는 데 주민이 감시자가 되고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환경미화과 행정감사에서는 환경미화원과의 약속된 사항은 보장하고 이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쓰레기 봉투 손잡이 부분이 찢어지는 부분에 대한 개선과 분리배출 그물망이 잘 못 제작되어 사용하는 데 시효성이 없는 부부을 지적하고 행정에서 보다 주민들의 편의에 신경을 쓸 것을 질의하였다. 또한 효문공단내의 자동차 협력업체가 부도가 난 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산업쓰레기 처리를 빠른시일 내에 해결방법을 찾을 것을 질의 하였다

보건소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북구에서도 아동과 청소년 일반인에 대한 폭력,흡연,알콜,자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신보건사업의 필요성을 제의하였다.

도시녹지과행정감사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강화와 놀이시설내에서 다쳤을때의 처리절차질의로 공제회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내었다.

건설방제과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공을 하는 중에 주민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그것이 반영되지 않아 결국은 문제가 됐다며, 시공 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설계점검을 철저히 해 애당초 문제가 없게 해야겠지만 시공 단계에서도 주민의 문제 제기를 수용·타당성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시공 후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의가 있었다.

건설주택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형마트 입점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적 데이터를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바른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질의가 있었다.

또한 강동사랑길과 해양낚시공원을 같이 엮어 관관인프라를 잘 구축하자는 질의도 있었다.

농수산과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미FTA로 피해를 보는 농업에 대한 대책과 지원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자에 대한 양성 및 지원관리에 노력할 것을 질의하였다.

떠한 민간거버너스로 진행되는 친환경급식센터가 앞으로 울산전체의 급식지원 집합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소,운영,교육에 있어 행정에서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의하였다.

문제가 되는 질의 내용

기획 홍보실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연구실 폐쇄를 요구하는 질의가 있었다.

주민참여과 행정감사에서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새마을과 바르게 살기의 사무국을 하나로 합치자는 질의가 있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어른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지역사

회단체에서 진행하기 보다는 학교에 위탁을 요구하는 질의가 있었다.

세무과행정감사에서는 구세에서 이중과납되는 경우에 대한 처리와 세금 징수 관련업무를 처리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환경미화과행정사무감사에서는 중산동 목욕탕 건립 사업에 대한 위치선정 문제와 예산과다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쓰레기 수거업체 영업 이익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는 질의가 있었다.

건축주택과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형할인점인 코스코트 입점과 관련하여 조합의 영업손실 부분에 입장과 북구청이 부담해야할 소송비용 그리고 법관련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농수산과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미 FTA를 찬성한다는 입장이 있었으며 그리고 한미FTA 대책으로 북구청이 농수산물지원센터를 건립하라는 질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