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0일 금요일]헤럴드경제

[민초]

車·반도체·의약품·목재…트럼프, 3월중 관세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다음 달, 또는 그 전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자동차 관세를 4월 2일쯤 발표할 것이라는 기존 발언보다 시점이 더 빨라진 것이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한 주력 품목이어서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주최한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프라이오리티 서밋’ 연설에서 “다음달, 또는 그 전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며 “미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4월 2일 자동차에 관세 25%, 반도체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의 관세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간단히 말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그들은 관세를 물 필요가 없다”며 관세가 “우리 재정에 수조 달러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에 유가 안정을 위해 방출했던 “전략 비축유를 신속히 채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달 20일 취임한 뒤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에서 거둔 성과를 거론하며 유럽연합(EU)도 이민자 추방 정책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그들(유럽)은 이민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그것(불법 이민자 유입)은 유럽을 정말로 정말로 심하게 해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가 대미 투자 확대로도 연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연속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부과 의지를 드러내면서 국내 산업은 바상에 걸렸다. 특히 전체 미국 자동차 판매량 절반이 수입차인만큼 자동차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에서 제품생산 유도 차원
#어길 시 관세 부과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전략비축유 채울 것
#EU에 이민자 추방 정책 동참 권유
#대미투자 확대 일환
#국내 자동차 업체들 가격 경쟁력 잃을 위기
#자동차에 관세 25%, 반도체에는 그 이상의 관세 부과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 대미 수출에서 두 축

트럼프, 관세 시간표 앞당기고 목재도 추가…“전략비축유 빨리 채울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시간표가 애초 고지한 것보다 앞당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 안에 주요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과 동시에 부과 대상도 추가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4월 2일을 새로운 관세의 공식 발표일로 제시했지만,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더 나아가 ‘새롭게 언급한 목재에 대한 관세율이 얼마나 될 것인지’라는 질문에 “아마도 25%”라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동차는 약 25%, 반도체와 의약품은 25%의 관세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에 미국목재연합은 “미국 무역법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집행하는 것이 미국산 생산을 확대하고 우리 목재로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며 환영했다. 이번 관세 계획으로 캐나다와의 갈등이 더 심화할 전망이다. 캐나다는 대미국 최대 목재 수출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정부가 상당량 방출했던 전략비축유에 대해서도 “그것을 빨리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다. 앞서 바이든 전 정부는 2020~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휘발유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전략비축유의 약 절반을 방출했다. 한때 7억 배럴을 웃돌았던 비축유는 이달 초 현재 4억 배럴을 밑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바이든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며 전략비축유를 다시 늘리겠다고 공언해왔다. 다만 비축유를 다시 채워 넣기까지 긴 시간과 많은 돈이 필요한 가운데 수요 확대로 자칫 유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원유 생산 확대를 통한 물가 안정을 추구한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정반대 조치에 나서는 셈이 된다.

현재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약 배럴당 76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비축유를 모두 채우는 데 3억2000만 배럴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총 243억 달러(약 35조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자금 조달 등을 이유로 지난해 미국석유협회는 비축유 재고를 완전히 채우는 데 최소 19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축량을 가득 채우지는 못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그런데도 비축유를 채우려는 것은 석유산업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바이든 전 대통령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과 협력해 감세에도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가족과 근로자, 기업의 세금을 대폭 인하할 것이다. 팁에 대한 세금도 없고 사회보장세나 초과근무에 대한 세금도 없을 것”이라며 “국내 석유나 가스 생산자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고 기업들이 신규 공장 건설과 기타 자본지출에 대한 투자액을 100%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관세 품목에 사실상 25%관세 부과할 것
# 바이든, 시중에 돈 푸는 것처럼 전략비축유 방출한 것
#인플레 잡고 물가안정이 트럼프 목표
#역설적으로 비출유 확충은 유가 상승을 야기
#캐나다는 최고 대미 목재 수출국
#비축유를 모두 채우는 데 3억2000만 배럴이 필요
#이를 고려하면 총 243억 달러(약 35조 원)의 비용 소요
#세금 대폭 인하
#석유산업에 대한 지지 다시금 강조
#국내 석유나 가스 생산자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고 기업들이 신규 공장 건설과 기타 자본지출에 대한 투자액을 100%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반친환경 정책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 폐기
#미국무역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을 법안엔 어떤 것이 있을까? 통상 전문가들과 주요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퍼 301조’라고도 하는 무역법 301조, 무역법 122조와 관세법 338조 등을 근거로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법 301조-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법안
무역과 관련해서 외국 정부가 차별적 관행을 보이고, 이에 대한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관세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미국이 교역 상대국에 대해 광범위하게 보복을 행사하는 근거

*우리나라가 1989년 미국 농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한 일, 외환 위기 이후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고 스크린 쿼터(한국 영화 의무 상영제)를 완화한 일도 모두 미국이 301조를 앞세워 우리나라를 압박한 결과

*트럼프 1기 행정부는 1년간 사전 조사를 진행하면서 301조를 근거로 들고 나왔고, 이를 통해 중국 수입품에 10~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관세법 338조-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국가에 최고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무역 적자가 발생하면 상대국에 최장 150일까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관세를 매길 땐 사전 조사나 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관세법 338조나 무역법 122조를 발동하면 이런 절차 없이 바로 관세 발효가 가능하다”
“사문화되다시피 한 미국의 오래된 국내법을 전 세계 무역 원칙의 근거로 적용하겠다는 얘기"


[참고기사] 바이든 대통령, 에너지가격 안정 위해 전략비축유 1억 8,000만 배럴 방출 계획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에 가까운 최대 1억 8,000만 배럴의 전략비축유(Strategic Petroleum Reserve, SPR)를 방출하겠다고 발표하였음 2022.3.31.

바이든 대통령은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의 원인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돌리고 전시에는 강력하고 광범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오는 5월부터 6개월 동안 평균 100만b/d의 원유를 방출한다고 밝혔음.

※ 현재 미국은 5억 6,800만 배럴의 SPR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1억 8,000만 배럴이 모두 방출되면 SPR은 4억 배럴 이하로 떨어져 1984년 이후 최저 수준이 될 것임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SPR 방출 계획을 발표한 이후, IEA 회원국도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미국과 공조해 SPR을 추가 방출하는 데 합의했으며(2022.4.1.), 정확한 방출 규모는 4월 첫째주 초에 발표할 계획임.

추가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토지 내 리스 지역에서 미국 석유기업들이 시추를 앞당기도록 압박 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하라고 미 의회에 촉구하였는데, 여기에는 미개발 리스 지역과 미이용 유정에 대한 수수료 부과 방안이 포함됨


“美국방, 5년간 매년 100조원 예산 삭감 지시”…인태사령부는 예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 예산 삭감 계획 마련을 지시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한미군이 소속된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예산 삭감 지시에서 빠졌다.

하지만, 국방 예산 삭감에 대해 미 의회 내에서 초당적 반대가 예상된다고 WP는 전망했다.

WP는 “이 충격적인 제안은 국방부 내부 저항과 의회에서 초당적인 격렬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회 내의 광범위한 합의”라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메모에서 “우리는 예산을 통해 필요한 전투력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국방비 지출을 중단하고, 과도한 관료주의를 거부하고, 감사 진행을 포함한 실행 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방부 증관,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예산 학감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상기 지시에서 제외
#국경봉쇄 및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남부 국경 작전 예산을 비롯해 17개 항목 예외
#핵무기 및 미사일 방어 현대화 예산과 일방향 공격용 드론 예산, 기타 탄약 예산도 삭감 대상에서 제외
# 주한미군이 소속된 인태 사령부와 북부 사령부, 우주 사령부 등에 대해선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요구
#남부 유럽 사령부와 중부 사령부, 아프리카 사령부는 예외X

(유럽 사령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왔고, 중부 사령부는 중동 분쟁 지역을 관할하는 곳)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 대화가 시작된 점+ 이스라엘과 하마스(팔레스타인), 헤즈볼라(레바논) 등 친이란 무장정파와의 휴전이 진행 중인 상황이 고려된 것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 시사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 국방비 인상
압박해온 것과 높은 상관관계

# 헤그세스 장관의 이번 지시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이끄는 연방 정부 예산 삭감 움직임의 영향

#올해 미 국방예산은 8500억달러(약 1226조원)로, 첫 해에 8%를 삭감하면 680억달러(약 100조원)가 빠지게 된다

*2013년 재시행된 미 연방 의회의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sequestration) 조처 이후 최대 삭감

#국방부 내부 및 의회는 격렬히 반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지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