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탄핵소추

[DG영수]

♣️ 더블당, 현직 검사 4명...
탄핵소추 발의 안에 대한 소감♣️


김정웅
2024. 7. 7. 08:06

◎ 들어가는 말

원로교수인 양동안
박사는 오래전
"대한민국은 느슨한 형태의
내전 양상"이라고 진단하였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
당선 국회의원 1/3 정도가
형사 전과범과 형사 피의자라고 한다.

이런 저질들이 국회에서
폭주하여 무법천지를 만들고,
그것도 양이 안 차 이제는
이재명(전과 4범)을 방탄하기
위해 이재명 수사검사(4명)를
탄핵소추 발의에 이르렀다.

국회가 피의자 국회의원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소추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재앙이 아닌가 생각된다.

◎ 필자의 소감

금번 더블당의 검사탄핵
(삼권분립 파괴 시도)에 대한
필자의 소감은 다음과 같다.

1. 입법부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파괴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입법부 스스로 생명력을 상실 한 것이다.

얼마전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병역 미필/전과자)이
전직 국방장관과 현직
사단장을 국회에 불러 죄인
다루듯이 모멸감을 주었는데
이는 고려왕조 정중부
(문인이 정중부 수염을 불에 태움)
무인난이 상기되었다.

필자 역시 예비역 장교로서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다.

오래전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을
대형 물통에
집어넣고 물고문을 시킨 것이
ㅡ새삼 떠올랐다.

10여 년 전 세계에서 최악의 무질서
한 국회는 한국 국회,
2위는 대만 국회였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에서 범죄자가
가장 많은 국회는 단연
대한민국 국회가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 시민단체들이
"더블당 해산 서명운동"을
벌리는 것도 거대야당의 횡포에
대한 애국민들의 의거(義擧)로 보인다.

정치인들은 호수의 물
배를 떠받들고 있지만,
거센 파도는 배를
침몰시킨다는 것을 결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TV에 전과자 국회의원,
저질 국회의원을 볼 때마다
아니꼽고, 더럽고, 메스꺼움을 느껴
TV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2. 사법부

정권교체가 2년이 지났지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저질스러운
악행은 치유되지 않았다.

사법부가 범죄 혐의자 정치인들에
대해 재판 지연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촌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범죄자를
심판하는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강도가 선량한 시민을
겁박하는 것에 비유된다.

법치가 무너진 무법천지는
내전으로 봐야 하는데,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진 것에는
사법부의 직무유(재판 지연/ 편파 판결)가
매우 크다고 본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사회정의는
사라지고, 폭력/폭동이 난무하는
아프리카 초원에서나 볼 수 있는약육강식 원시시대가 될 것이다.

3. 행정부

국정원에서도 현 전자개표기는
부정 개표의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최종 진단하였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
결과 부정선거 의혹에는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나 몰라 하고 있다.

수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하면 정부는 국민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 최소한 도리라고 본다.

지금과 같은 사전선거제가
지속되는 한 장차 대선
총선에 보수당은 백전백패를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최근에는 보수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공관 앞에

부정선거 규탄 시위까지
하고 있는데도 윤 정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지지도가
2022년 취임이후 지금까지
30%대에 머문것도 지난
4월 10일 총선패인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1948년 건국 후
최악의 저질 국회 출현에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

◎ 필자의 소감

금번 더블당의 검사탄핵
(삼권분립 파괴 시도)에 대한
필자의 소감은 다음과 같다.

1. 입법부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파괴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입법부 스스로 생명력을 상실 한 것이다.

얼마전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병역 미필/전과자)이
전직 국방장관과 현직
사단장을 국회에 불러 죄인
다루듯이 모멸감을 주었는데
이는 고려왕조 정중부
(문인이 정중부 수염을 불에 태움)
무인난이 상기되었다.

필자 역시 예비역 장교로서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다.

오래전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을
대형 물통에
집어넣고 물고문을 시킨 것이
ㅡ새삼 떠올랐다.

10여 년 전 세계에서 최악의 무질서
한 국회는 한국 국회,
2위는 대만 국회였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에서 범죄자가
가장 많은 국회는 단연
대한민국 국회가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 시민단체들이
"더블당 해산 서명운동"을
벌리는 것도 거대야당의 횡포에
대한 애국민들의 의거(義擧)로 보인다.

정치인들은 호수의 물
배를 떠받들고 있지만,
거센 파도는 배를
침몰시킨다는 것을 결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TV에 전과자 국회의원,
저질 국회의원을 볼 때마다
아니꼽고, 더럽고, 메스꺼움을 느껴
TV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2. 사법부

정권교체가 2년이 지났지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저질스러운
악행은 치유되지 않았다.

사법부가 범죄 혐의자 정치인들에
대해 재판 지연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촌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범죄자를
심판하는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강도가 선량한 시민을
겁박하는 것에 비유된다.

법치가 무너진 무법천지는
내전으로 봐야 하는데,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진 것에는
사법부의 직무유(재판 지연/ 편파 판결)가
매우 크다고 본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사회정의는
사라지고, 폭력/폭동이 난무하는
아프리카 초원에서나 볼 수 있는약육강식 원시시대가 될 것이다.

3. 행정부

국정원에서도 현 전자개표기는
부정 개표의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최종 진단하였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
결과 부정선거 의혹에는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나 몰라 하고 있다.

수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하면 정부는 국민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 최소한 도리라고 본다.

지금과 같은 사전선거제가
지속되는 한 장차 대선
총선에 보수당은 백전백패를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최근에는 보수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공관 앞에

부정선거 규탄 시위까지
하고 있는데도 윤 정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지지도가
2022년 취임이후 지금까지
30%대에 머문것도 지난
4월 10일 총선패인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1948년 건국 후
최악의 저질 국회 출현에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

4. 국 민

똑똑한 국민은 유능한
정치인을 선택하지만,
수준 낮은 국민은
우매한 정치인을 택한다.

멍청한 독일 국민은 히틀러를
열광적으로 지지하여 나치 히틀러가
출현하여 제2차대전을 초래하였고,
독일은 처참하게 패전하였다.

우리 국민들도
무능한 지도자를 선택하여
1997 IMF가 발생하였고,

ㅡ문재인 재임 중에는 국가부채는
무려 '406조 원'이 폭증하였다.

국민들이 전과자와 형사
피의자를 국회로 진출시키는 것은
진보/보수, 여/야 문제가 아니다.

국민 수준보다 못한 자들이
국회 진출은 국민들 도덕성이
그만큼 부패되었다는 방증이다.

자랑스러운 동방 예의지국이
이제는 동방 범죄 지국으로 전락된
것 같아 매우 슬픈 심정이다.

국민들이 어리석으면
모든 피해는 국민들 몫이니
국민들은 이미 독배를 마신 것이다.

5. 사필귀정(事必歸正)

인류 역사는 선과 악의
투쟁으로 점철되어왔지만 인류역사는
선이 악을 제압하여 발전을 해 왔다.

급기야 검사ㆍ검찰 동우회(한상대 회장)가 선언문을 발표하였으니

♡이는 더블당 : 검찰간 전면전
양상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블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는 전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재판 지연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검사
탄핵소추로 인해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면 민심은 천심인바
전략적으로는 거대 야당 대표의
사법처리는 관용 없이
냉정하게 조치될 것이다.

검찰과 판사들은 다소 판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들은 공히 法
관련 전문가로서 양심이 있는
한 금번 거대 야당의 검사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서는 일은 없길 바란다.


◎ 제 언

1. 세상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 멸망하게 된다.

2. 이 사회적 전환기에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이를 나 몰라라 하는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끝

한국문화안보 연구원
김명수(육사 31)박사

2024년 7월 4일
ㅡ<박기창>ㅡ

☆☆☆☆☆🌺 🌺 🌺 🌺 🌺 ☆☆☆☆☆

ㅡ♡한정현 제공♡ㅡ
♡♡♡♡♡♥♥♥☆☆☆☆☆

7/14일日曜日
💚인 생💚

나이엔
졸업이 없고 ^-^
즐거움엔
정년이 없으며 ^-^

건강엔
브레이크가 없고 ^-^
인생살이는
되돌아가는 U-턴 길이 없으며 ^-^

인생은
다시라는 말이 없고 ^-^
쉼표( , )는 있으나
마침표( . )가 없는 것
입니다.

좋은 사람은
마음에 담아 두기만 해도 늘 행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늘 건강 하시기를 ........
내가 존경하는 님이
늘 행복 하시기를 .......

내 소중한 분께
좋은 일과
기쁜 일들이
늘 가득 생겨 나도록
함께 기원합시다~^^

💚웃는 얼굴에 가난 없다! , 늙으면 서글퍼 지는 일들 https://myun5381.tistory.com/960

💚좋은 말은 인생을 바꾼다 https://naver.me/GctoZLXx

좋은 말은 인생을 바꾼다

ㅡ<황제공인>ㅡ
♡♡♡♡♡♥♥♥☆☆☆☆☆☆

♥내 마음 별과 같이//양지은
https://youtu.be/zDJ3irc_FRQ?si=O9VMxqGqqSvNYRE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