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 수석대변인] 10월 23일(수) 조국혁신당 오전 촌평

[Only혁신]

1. 윤-한 회동 후폭풍, 한동훈 대표의 결단을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지난 21일 용산 회동은 ‘빈손 면담’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과는 하나도 없었지만, 갈등의 후폭풍이 진하게 남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내 말 들어주지 않으면 김건희 특검법 통과될 수 있다’고 겁박했고, 윤 대통령은 ‘그렇게 되겠어? 해볼 테면 해보든가…’ 식의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정치적 수사를 걷어내고 속내를 정리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뿔난’ 한 대표는 언론 브리핑 없이 집으로 가버렸고, 다음날 20명 안팎의 ‘친한’ 의원들이 모여 용산을 성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동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따로 불러 여차하면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처럼 ‘내부총질’하는 한 대표를 찍어낼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용산 회동 안팎 한 대표가 불러모은 의원 숫자 ‘20’에 주목합니다. 국회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숫자입니다. ‘여당 내 야당’이 아니라 진짜 야당을 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영합니다. 볕 잘 드는 ‘양지’는 아니지만, 국민의 편입니다. 한 대표가 늘 강조해온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를 따르는 길입니다. 아직 그럴 결심이 서지 않았다면, 우선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길 바랍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면, 조국혁신당도 통과를 돕겠습니다.

2. 명태균 게이트 수사, 창원지검이 감당할 수 있겠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 가운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씨가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통해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2024년 4월 총선 당시 공천에 개입했는가입니다. 이른바 ‘돈 받으러 갔다가 공천받아 왔지요’ 의혹입니다. 또 하나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여론조사를 활용해 여론을 조성, 조장, 조작하였는가입니다. 두 의혹 모두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정통성을 흔들 중대범죄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일부인 수상한 돈거래가 들통나 경남선관위가 창원지검에 고발한 시기는 2023년 12월입니다. 명씨가 사실상 대표였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자 김영선 의원실에서 일했던 강혜경씨가 언론을 통해 고발하기 전까지, 창원지검은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을 뭉갰습니다. 명태균씨와 강혜경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시기는 최근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수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명태균 게이트’가 터져 나오지 않도록 누르고 있던 정유미 창원지검장을 의심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경남선관위의 고발 시점에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찐윤’ 검사의 대표적 인물인 정유미 지검장을 4.10 총선 직후인 올 5월 창원지검장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인사였던 셈입니다.
그동안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와 능력을 보이지 않았던 창원지검은 이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 맞습니다. 대검찰정이나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창원에 주요 참고인과 관련 증거들도 있고 창원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해 왔다. 창원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력이든 여러 가지 충분히 지원하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언제부터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인권과 편의를 중시했습니까?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증거는 이미 다 확보한 것 아닌가요? 창원지검에 계속 수사를 맡기겠다는 말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소극적 수사로 조용히 덮고 넘어가자’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쩌면 심우정 검찰총장보다 더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있는 정유미 지검장이 용산과 직거래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때 하라고 있는 제도가 특별검사입니다. ‘김건희 종합특검법’에 이미 ‘명태균 게이트’도 포함되어 있으니, 검찰이 수사를 못하겠다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부탁해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하겠다는 흉내라도 내려면 당장 특별수사본부부터 꾸려야 할 겁니다.

2024년 10월 23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