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2017년 6월 9일 신문 브리핑//2017년 6월 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오늘의 시사만평(6월 9일)

[풍경소리]

2017년 6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국민의당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이라고함

-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이탈하면 여당만으로는 보고서 채택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각 상임위에서 채울 수가 없음

2. 북한이 8일 오전 지대함순항미사일을 동해로 수발 발사했다고함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번이 5번째임

[ 정부/정책/공공 ]

1. 감사원이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LH, 코레일, 한국서부발전 등 53개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함

2.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통신사 압박 수단으로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늘린다고함

3. 세월호 수사, 정윤회 문건, 우병우 개인비리 사건 등에 대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차관급 검찰 고위간부 4명이 같은 날 사의를 표명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기업 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한층 강화하고 특수관계 회사를 돕는 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엄격하게 규제한다고함

2. 한국전력이 취업난과 저출산 해소 차원에서 10월부터 재택근무를 도입한다고함

3. 삼성이 출시 될 노트8에 애플 아이폰8에 탑재된 '디스플레이 일체형 지문인식 센서' 탑재 계획이 기술 부족으로 또다시 수포로 돌아갔다고함

4. SK그룹이 금산분리 규정따라 보유 중인 SK증권 지분전량을 외부에 매각하며 증권업에서 손을 뗀다고함

5. 중국 최대 휴대폰 유통업체 디신퉁 그룹이 국내 계열사 디에스티로봇을 앞세워 삼부토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8일 원 ·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9원 내린 1122.1원에, 코스닥 지수는 3.51p (0.53%) 상승한 669.97로 마감했다고함

2. KB증권이 4%의 높은 수수료을 위해 투기등급인 브라질 채권의 불법판매를 조장해 논란이됨

3.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 의료보험이 해마다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가계 부담이 되고 있다고함

4.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진 흥국생명은 오너와 계열사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함

5. 카셰어링은 렌터카 업체와 달리 동승운전자의 단독 운행 중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6. 검찰이 코라오홀딩스의 주가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함

7. 다음 달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집 계약을 중개할 때 건물의 내진 성능을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400만원이라고함

[ 사회종합 ]

1. 신종 모바일 랜섬웨어가 중국에서 발견돼 국내 사용자들도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2.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공무원에게 수억원대 돈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함

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고함

- 향후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재판의 선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함

[ 국 제 ]

1. 유럽중앙은행이 현재의 제로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함

2.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모바일 AP 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미국 퀄컴이 모바일 PC을 개발한다고함

3. 코미 전 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중단 요구 사실을 폭로하면서 워싱턴 정가에 메가톤급 파장이 일고 있다고함

트럼프는 수사중단 지시 안했고 충성심 말한 적 없다며 전면 부인함

4. 일본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이 예상하지 못한 낮은 재고투자로 인해 지난달에 발표된 속보치를 크게 밑돌며, 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고함

5. 카타르가 걸프국가로부터 집단 단교를 당한 가운데 터키가 카타르와 ▲ 카타르 기지에 터키군 파병 ▲ 합동 군사훈련 실시 ▲ 치안병력 훈련 협력 등의 군사협력 강화에 나섰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성주 사드 기지에 8일 드론이 침투해 이를 막기 위해 공포탄 10여발이 발사됐다고함

2.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 후보로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이 유력하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출처] 2017년 6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작성자 희망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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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 9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꽃과 같다. 꽃이 피는 곳에는 나비와 벌이 찾아와 춤을 춘다. 감사의 말은 인생의 밭에 아름다운 꽃을 심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61)이  8일 열린 재판에서 나란히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문 전 장관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에게 `삼성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국민연금의 개별 의결권 행사 사안에 개입해 그 결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라고 판단함

<< 경제 일반 >>

1.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독과점 기업의 ‘갑질’과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손해액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함

- 재계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시작으로 기업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가격규제 등 행태 규제만으로는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기 어려울 때 독과점 기업을 대기업집단에서 분리하거나 기업을 분할하도록 하는 제도)를 비롯하여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 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집단소송제’, 총수일가가 보유한 특정 업체의 자회사도 총수일가 영향권에 있다고 보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간접지분 규제, 금융보험사·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이 대표적으로 도입이 예상되는 내용임

2. 문재인 정부가 초(超)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결혼-출산-양육-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함

-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자리와 임대주택을 늘리고 출산한 뒤에는 아동수당 등을 지급해 양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핵심임

3. 국방부는 올해 21만6000원인 병장 월급을 내년 40만5669원으로 88%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발표함

- 이렇게 되면 올해 최저임금의 16% 수준인 병장 월급은 내년 30% 수준으로 오르게 되며, 상병 월급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29원으로,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296원으로, 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30원으로 오르게 됨

4. 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4월 현대상선과 초대형 유조선(VLCC) 10척(옵션 포함)의 건조의향서(LOI)를 맺었지만 본계약 체결이 무기한 연기됨

- 현대상선이  작년 10월 총 24억달러 규모로 조성된 정부 선박신조프로그램(선박펀드)의 도움을 받아 발주하기로 했지만 펀드의 60%가량인 선순위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기로 무역보험공사가 보증 조건에 반대하면서 펀드를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임

<< 금융/부동산 >>

1. 한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기업지배원, 금융감독원 등의 해석이 나옴

- 이에 따라 여러 기관투자가가 논의 후 의결권을 같은 방향으로 행사하더라도 주식 공동보유에 의한 ‘5% 보고’(5%룰)를 할 필요가 없을 전망임

2. 현대삼호중공업이 국내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유치하는 투자 규모를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8일 발표함

- 이달 말 현대삼호중공업이 전환우선주 714만 주를 신주로 발행하고 IMM PE가 이를 주당 5만6000원(총 4000억원)에 인수하는 방식이며, 현대삼호중공업의 지분 15%를 갖게 되는 IMM PE는 5년 뒤 기업공개(IPO)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임

3. 정부가 대출 규제 중 하나인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괄 강화하지 않고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음

- 금융당국은 투기 수요에 한정해 LTV·DTI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주택자 이상의 대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입용 대출 등이 대상임

<< 국제 >>

1. 국제 유가가 7일(현지시간) 5% 급락함

-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7월 선물 가격은 배럴당 2.47달러(5.1%) 하락한 45.72달러에 마감했으며, 북해산 브렌트유 7월물도 런던ICE거래소에서 2.06달러(4.1%) 떨어진 배럴당 48.06달러에 거래를 마침

-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이 감산에 합의한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셰일원유 증산으로 미국 원유 재고량이 예상과 달리 급증한 게 유가를 끌어내림

2. 미국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7일(현지시간) 카타르 신용등급을 AA등급에서 AA-로 한 단계 내리고,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림

- S&P는 보고서에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이집트 리비아 예멘 몰디브 등 7개국이 카타르가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적대행위를 비호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교를 단절하고 무역과 교통 통로를 차단한 것이 카타르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함

3.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8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 요청이 매우 충격적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함

- 코미 전 국장은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시도했는지는 자신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으며, 또 러시아의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해 "러시아 해킹으로 인해 미국 선거결과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증언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환우선주(轉換優先株, convertible preferred stock)

-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로서 누적 · 비참가형 우선주가 많음. 

전환의 목적물, 전환비율, 전환기간 등 전환에 관한 사항은 모두 전환사채에 준하여 정해지며, 총 발행주식의 25%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음. 

전환우선주는 특정세력의 적대적 M&A시도가 있을 때 기존 우호주주에게 우선 배정해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6월 9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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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새 정부를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의 파격적인 소통 행보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구나... 세계가 호평하는데 제발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2.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두고 ‘이게 나라냐’고 물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께 답하기 위해 노력한 기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민이 주인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가야 한다는 목적의식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힘을 직접 보고 느꼈다면 절대 한눈팔 수가 없지... 암~

3.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최근 정부의 인사와 정책을 잇달아 호평하며 당론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당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박주선 비대위원장까지 박 전 대표의 '문생큐' 행보에 일침을 가하고 나섰습니다.

문모닝에서 문생큐로의 변신이라... 할 말은 많으나 일단 참는 걸로~

4. 자유당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부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가를 당론으로 정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전환하면서 정국이 경색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자폭탄 맞고 전사하실 분들 많이 생기겠구먼... 문자가 공짜라 다행이야~

5.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돼야 한다며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정치적 성향도 중요하지만, 인권전문가인 강 후보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터 시키고 일까지 못 하면 그게 더 현 정부 부담일 텐데... 그냥 시켜주자~

6.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배용주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군 법무관 시절 김 후보자는 5·18 당시 시민군이 탄 버스를 몰고 경찰관 4명을 숨지게 한 버스 운전기사 배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과거 청산이라는 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우선하는 거 아니겠어? 보기 좋네~

7. 과거 논란이 있었거나 미진하게 수사를 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좌천성 인사가 이뤄지자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반응입니다. '물갈이' 수준의 인적 쇄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검찰 내부는 초긴장 상태에 빠져든 모양새입니다.

정치 떡검만 아니라면 쫄 일이 없지... 근데 다들 떨고 있지? 안다 알아~

8. 법원이 문형표 전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의 유죄를 선고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복지부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가 주목됩니다.

그럼 뭐 저 양반들이 지 멋대로 했겠냐고... 박근혜, 이재용이 당근 몸통이지~

9. 국방부가 미군에 공여할 사드 부지를 70만 평방미터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까지도 이미 공여된 32만 평방미터 외에 부지 추가 공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왜 이를 숨겨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들 건강 생각해서 공치라고 그랬나 보지 뭐... 얼마나 자상한지~

10. 독립 다큐멘터리 '노무현입니다'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3위로 떠올랐습니다. 영진위의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1위 '미이라' 2위 '원더우먼'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를 제쳤다는 게 더 의미심장하다. 꼭 그래야 하는 것처럼...

11. 성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 1대와 2대가 중구 장교동에 있는 한화그룹 본사 사옥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마포구와 광진구에 있는 여성청소년수사 1·2대의 사무실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범죄자는 한화그룹 본사 사옥으로 가는 겨? 한화 직원 좀 그렇겠다~

12.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률이 십여 년 전 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국민 10명 중 6명은 법적 허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성결혼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동성애자의 취업에는 대부분 관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관절 우리가 뭔데 남의 삶에 찬반으로 관여를 하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음.

13.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소아암 자선모금 행사 기부금 일부를 챙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기부금 대부분이 소아암 연구와 치료에 사용된 것은 맞지만, 전액이 전달될 것으로 알았던 기부자들은 뒤통수를 맞은 셈입니다.

생색만 내고 지는 한 푼도 손해 안 봤다는 얘기지... 남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

14. 코미 전 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 압력과 충성 맹세 요구 등의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의혹을 ‘마녀사냥’ ‘가짜 뉴스’라고 부인해온 트럼프와 정면충돌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아~ 드디어 트럼프 탄핵이 현실화되나요? 이 정도면 촛불 든다고 봐야죠~

15. BBQ가 지난달 10개 품목 가격을 평균 10% 인상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2차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 교촌치킨도 이달 말 치킨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치킨 업계의 도미노 가격 인상 우려가 커졌습니다.

닭 한 마리 2만 원이면 좀 너무 하네~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을 먹을 수도 없고...

자유당 이채익, 5.18을 ‘광주사태 소요’로 폄훼. 에라이~

'강경화 불가' 국민의당 홈페이지 십자포화. 크흡...

손혜원 의원 비방글 일베 회원 15명 입건. 쯧쯧...

전군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3만5,000대 설치. 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

- 공지영 -

더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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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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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시사만평(6월 9일)                         

◆ '매일희평 | 김경수 화백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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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만평 | 김홍기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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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김경수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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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신문 만평 ㅡ 물둘레 김상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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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전북신문 '만평' 정윤성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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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최지민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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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 최지민 화백)

최지민 pro 3D3D3Dcwlals1@sisunnews.co.kr">3D3Dcwlals1@sisunnews.co.kr">3D3Dcwlals1@sisunnews.co.kr">3Dcwlals1@sisunnews.co.kr">3D3Dcwlals1@sisunnews.co.kr">3Dcwlals1@sisunnews.co.kr">3Dcwlals1@sisunnews.co.kr">cwlals1@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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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평' 배계규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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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만평' 최경락 화백 div align=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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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만평' 권휘원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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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강원도민'세평' 조영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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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매일 '그림세상' 배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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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만평 /유사랑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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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만평 김경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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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서민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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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 만평' 최민 논설위원· 시사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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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터치' 조기영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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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 대학시절 김정숙씨와 여행하는 문재인 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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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일보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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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일보 만화 마창진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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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만평'이공명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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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달팽이 이공명 화백/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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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일보'오피니언'유동수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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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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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양만금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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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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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 장도리'만화' 박순찬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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