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의 인정범위가 넓어집니다.

[20140185 (박건우)]

적극적인 구직노력 인정되면

같은 사업주에 재취업해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불편 해소방안’ 고용노동부에 권고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중 하나로,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재취업을 해 12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고용되거나 사업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은 76,141명에게 약 2,295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동일 사업주에 재취업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못 받나요?”

“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서 불편해요.”

하지만 구직자가 재취업한 곳과 실직 전 고용되었던 곳의 사업주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채용기관이 어디인지, 채용절차가 어떤지, 구직자가 재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수당을 받을 수 없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 있는 공립학교에 기간제 교사나 강사로 근무하다 실직한 이후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공립학교에 재취업했지만 사업주가 시·도교육감으로 같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때는 수당청구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업주확인서 등 제출서류가 너무 많아 불편하다는 민원과 복잡한 서류 제출이 번거로워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재취업하기 전에 근무한 곳과 재취업한 곳이 동일한 사업주라도 공개경쟁 채용절차에서 구직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 개선

-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내 강화

- 구직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서 구직자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로 취업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면 재직증명서 등 서류 제출 생략

내년 9월까지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를 합리화하고 수당 청구에 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출처] 조기재취업수당의 인정범위가 넓어집니다.|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20180033(김연우)]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