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014-09-29-287
※한 주간의 교육뉴스를
핵심만을 정리해서 알려 드리는
'주간교육뉴스 써머리'입니다~
【①】
∎한국사, 고1 8명 중 1명이 1등급 받았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이에 대비한 고1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1등급을 학생이 8명 중 1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 전체 평균 점수는 24.57점(표준편차는 11.77)이었다. 만점자 비율은 1.44%(3541명)으로 약간 어렵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국사 시험은 교육부가 지난 2일 2017 수능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첫 시행된 전국 단위 평가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교육부가 수능에서는 한국사 시험을 쉽게 출제한다고 공언한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수능의 1등급 비율은 이번 학력평가보다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2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사 성적은 상대평가에 따른 표준점수, 백분위점수, 등급을 보여주는 다른 과목과 달리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제공한다. 만점은 50점이며, 등급을 분할하는 원점수는 1등급과 2등급의 분할점수인 40점을 기준으로 5점씩 낮아진다.
∎9월 모의평가 국어, 하나 틀려도 2등급
지난 3일 치른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 국어와 영어가 매우 쉽게 출제되면서 한두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을 받았다. 반면 수학은 지난 6월 모의 평가보다 어렵게 나와 올 수능에서는 수학 성적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5일 발표한 9월 수능 모의평가 결과에 따르면 과목별 1등급(상위 4%) 커트라인 원점수 추정치(100점 만점)는 국어 A형과 B형이 모두 100점, 수학 A형 88점, 수학 B형 92점, 영어 98점 등으로 국어와 영어가 대체로 쉽게 출제됐다.
국어는 A형과 B형의 만점자 비율이 6월 모의평가 때보다 어려웠지만 여전히 쉬운 시험이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쉬운 수능 영어‘ 정책에 따른 것이다. 국어와 영어가 쉽게 출제되면서 상대적으로 수학의 영향력은 매우 커졌다. 수학 만점자 비율은 A형이 0.38%(1551명), B형이 0.52%(781명)로 지난 6월 평가(A형 1.37%, B형 1.88%) 때보다 줄었다. 1등급 커트라인도 수학 A형 88점, B형 92점으로 국어, 영어보다 낮게 나타났다.
∎2018년 통합사회·통합과학 배우고 과학 수업 늘어나
현재 초등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8학년도부터 고교에서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1학년 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를 공통으로 배운다. 특히 사회, 과학 교과의 경우 사회·과학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대주제’ 중심으로 기술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공통과목으로 신설된다. 과학 교과는 필수이수단위가 현재보다 2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 수업) 늘어난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학교에서 ‘정보’ 과목이 필수이수과목이 되고, 고등학교에서는 ‘정보’ 과목이 심화선택과목에서 일반선택으로 전환된다. 초등 1~2학년의 수업시수가 주당 1시간 증가하고 이 시간에는 신설되는 교과인 ‘안전생활’ 수업이 진행된다. 새 교육과정은 내년 9월 최종 확정, 고시되며 초등 1~2학년은 2017학년도부터 나머지는 2018학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통합사회 국정화 검토 '한국사 국정화' 수순 논란
교육부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공통과목 중 하나인 '통합사회'의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통합사회는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지리, 일반사회, 윤리, 역사 등 사회과목의 기본적인 내용을 '대주제'(Big Idea) 중심으로 정리한 교과다. 이과 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도 사회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한 조처다. 문제는 교육부가 통합사회 교과의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
교육부는 25일 교과용도서 구분 기준안 정책연구 토론회 개최를 앞두고 발표문의 요지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발표문의 내용 중 '통합사회는 우선 국정도서로 발행한다'는 부분을 "처음 나오는 교과여서 우선 국정으로 발행하고 다음번 교육과정 개정 때 검정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날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주요 사항 발표 기자회견에서는 "연구진이 일단 국정으로 했다가 차기에 검정으로 가는 방안, 처음부터 검정으로 개발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토론회 이후에 있을 것"이라며 국정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잦은 교육과정 개편·수험생 부담-우려 목소리
교육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대해 교원 단체와 입시학원들은 잦은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부작용과 수험생 입시부담 가중 등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무엇보다 이번 교육과정 개편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론 수렴 및 연구검토를 거쳐 이뤄지지 않아 입시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교총은 “특히 통합사회·통합과학은 로드맵을 수정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발 점검 수정하는 현실적 적용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는 "7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부터 고교 1학년까지 10년간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 설정하고 고교 2,3학년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해 사실상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실시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도 "문·이과 교육과정 개편, 수능체제개편, 대학선발시스템 변화가 동일한 맥락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수험생은 큰 부담을 갖게 되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과 학습 병행하는 ‘도제식 교육특구’ 만든다
학교와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학교 수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스위스 식 직업교육 특구가 내년부터 지정, 운영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0%선에 머물고 있는 청년 고용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제식 교육이 가능한 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며 교육부와 공동으로 연내 세 곳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부터 신청 받고 있는 도제식 교육 특구 후보지는 인천 경남 창원, 경기 성남 판교 등으로 도제식 기술 전수가 이뤄지는 금형, 기계산업 등이 활성화된 곳이 선정될 전망이다. 도제식 교육 특구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 내 참여 고교생들은 1학년 때부터 1주일에 1~2일은 학교 수업을 받고, 3~4일은 기업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교육과정 개편 문·이과 통합은 사실상 이과 폐지
이덕환 서강대 교수가 ‘미래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과정 개편이 문·이과 통합을 핑계로 사실상 ‘이과 폐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이과 통합이 교육과정 편제표상 기계적인 균형일 뿐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합리성을 결합해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을 함양한다는 기본 취지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고, 또 이번 개편안이 학교의 자율권과 학생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확대해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을 조장하고 사교육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편안 부실의 원인으로는 ▲ 교육학자 중심의 폐쇄적 개정 작업 ▲ 대학수학능력시험만을 뒤쫓는 교육 현실 ▲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 ▲ 밀실에서 개정을 주도한 교육부의 매너리즘 등을 지목했다.
∎골고루 안 돌아가는 국가장학금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 혜택을 받으면서 다른 장학금을 중복 지원받아 등록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대학생이 지난해 30만명, 3,8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장학금 지급 체계의 허점으로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할 장학금 혜택이 일부 학생들에게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된 금액은 2012년 1조7,500억원, 2013년 2조6,000억원이었다.
정부는 한정된 장학금 재원이 일부 학생에게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주는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등록금보다 더 많은 장학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학생이 장학금 받을 기회를 잃지 않도록 등록금을 초과해 받은 금액은 환수조치를 하지만 올해 7월까지 미환수된 금액이 315억원에 달한다. 대학생 4,982명의 1년치 등록금에 해당된다.
∎자사고 폐지, 장관동의 의무화-진보교육감들 반발
장휘국(광주)·조희연(서울)·이재정(경기)·민병희(강원) 교육감은 지난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시도교육감협의회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교장·교감·장학사 경력이 없는 교사를 장학관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주변 200m)에 관광호텔을 지으려 할 때 사업자가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 훈령 등 3가지를 두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조처”라고 반발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교육부가 협의회의 요구를 거부하면 상위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