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889335DBE1C8D23" class="txc-image" width="947"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actualwidth="947" data-filename="덕수1.png" id="A_995889335DBE1C8D235B44"/></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954335DBE1C8E23" class="txc-image" width="928"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actualwidth="928" data-filename="덕수3.png" id="A_995954335DBE1C8E23EB1B"/></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95C335DBE1C8F23" class="txc-image" width="94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actualwidth="944" data-filename="덕수4.jpg" id="A_99595C335DBE1C8F2314B5"/></p><p><br></p><p><br></p><p>법무법인 덕수에서는</p><p>이사장 재선거의 당선자 임기는 당대(18대 2015~2019)로 함이 타당하다란 결론을 내렸습니다.</p><p><br></p><p>그 이유는</p><p>정관에는 재선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p><p><br></p><p>1. 37조 5항을 (당대집행부의 임기를 초과할수 없다)</p><p><br></p><p>2. 이사장의 임기가 재선거 당선일 부터 4년이 새롭게 시작된다면 이후 계속해서 이사장 선거와 대의원, 지부장 선거가 따라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동시선거를 함으로 비용절감등의 이익이 있으나. 그러지 못함)</p><p><br></p><p>3. 국회의원 선거도 재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의 임기가 당대(잔여임기)에 국한된다는 점</p><p><br></p><p>을 보건데..</p><p>재선거로 당선된 이사장의 임기는</p><p>18대(2015~2019)년 이내로 제한 된다는 것이 타당하다</p><p><br></p><p>라는 결론을 내립니다.</p><p><br></p><p><br></p><p>조합은 법무법인 8곳에 질의를 했고, 그중 , 덕수, 밝은 법률사무소의 답변은 진장은씨가 공개했는데(둘다 2019.12.31) 나머지 6건의 문서를 공개해야한다고 봅니다.</p><p><br></p><p>만약 나머지 6건에서도 덕수나 밝은 법률사무소와 같은 2019년 12월 31일의 결론이 나왔는데 이를 무시하고 </p><p>허위의 내용을 공표했다면 이에 대한 형사적 처벌도 감수해야합니다.</p><p><br></p><p>이는 명백히 업무방해이며,</p><p>조합원의 선거권을 박탈한 문제이므로</p><p><br></p><p>향후, 다음 이사장이 당선된후, 이와 관련된 자들은 제명시켜야한다고 봅니다.</p><p>게다가 형사상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재산적인 불이익을 줘서 다시는 이런짓을 못하도록 </p><p>처분해야한다고 봅니다.</p><p><br></p><p><br></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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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조합은 나머시 6곳 법률사무소판단을 즉시 공개하라!!!
그러니까 임기 9개월 짜리 조합정관에도 없는 선거를 누가 왜 했냐고 차순선씨에게 직접 물어 보세요.
화우에서는 2022년 이라든디 ...필패 두곳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