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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상대1.7동기회 원문보기 글쓴이: 최택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성완종 사건'은 한국기업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경유착에 의한 비리와 부패의 총 결집체로 평가된다. 노무현 정권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두번이나 특별사면 하지 않았다면 1조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통탄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정권 시절인 지난 2005년과 2007년,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근무 당시에,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런 비난의 비등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성 전 회장이 충남 지역 건설업체 대표에서 국내외에 이름을 알리고 사세를 빠르게 확장했던 시기는 노무현 정부 시절과 일치하고 있다”며 경남기업의 성장과 몰락 과정을 조명했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노무현 정권이 경남기업(성완종)의 성장에 배후정권’이라는 분석이다.
몰락의 서곡 당시 경남기업은 해외건설면허 1호 업체였다. 1965년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해외에 진출해 중동과 동남아, 아프리카 등 해외에서 풍부한 시공경험과 실적을 보유했다. 해외건설이 전무하고 주택사업도 많지 않은 대아건설이 해외 건설 실적 제 1위인 경남기업을 인수하지 그런 비유가 나온 것이다. 노 정권 하에서 경남기업은 '폭풍성장' 을 하려 연 매출 4000억원대에 불과했던 이 건설업체는 불과 1년만에 매출이 1조원에 육박했고, 노 정부 말기인 2007년엔 1조3000억원까지 매출이 늘어났다. 성 전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해외에서도 사업을 크게 벌렸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초고층 주상복합 빌딩인 ‘랜드마크72’ 개발을 추진했다. “건물 높이 346m, 지상 72층 규모로 연면적이 60만 8946㎡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만 10억 5000만 달러가 투입됐다. 성완종 전 회장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이 ‘랜드마크72’가 몰락의 서곡이었던 것이다.
무모한 확장은 금물 하지만 권력의 힘으로 무모하게 확장한 기업은 권력에 의해 몰락하게 되는 것이다. 랜드마크72는 결과적으로 경남기업과 성 전 회장의 발목을 잡았다. 2011년 건물이 준공됐지만 3.3㎡당 1000만원대의 비싼 분양가와 베트남 경기 침체로 고급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면서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던 경남기업은 2013년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자금난이 계속되면서 지난 4월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다. . 이제 공직자들조차 권력의 다음 향배를 눈치보기 바쁘고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성완종 전 회장을 옹호하는 듯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거대한 기득권의 부패 네트워크는 부패척결을 좌절시키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은 국민에게 호소, 국민의 지지를 업고 부정부패를 철저하게 뿌리 뽑는 모습으로 개혁을 이룩해야 한다. 이것 하나만 성공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다. 대통령은 용단을 내리 당연히 해야 할 자원 방산 포스코 비리 및 성완종 리스트를 비롯한 모든 과거와 현재의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중단 없이 끝까지 파해쳐지도록 검찰에 힘을 실어주고 국민의 64%가 원하고 있는 특별검사제를 도입,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최택만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