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6.2 지방선거 야5당 당선자들과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내용

[새벽]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6.2 지방선거 야5당 당선자들과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 일 시 : 2010년 7월 9일(금) 오후 7시

 ○ 장 소 : YMCA 17층

 ○ 주 최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 YMCA, 부산환경운동연

            합, 사회복지연대

 ○ 주 관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 사 회 : 손동호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 19:39

<인사말> 

최성주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축하의 말을 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부산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당독재 해소’,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의’가 이번 6.2 선거를 통해 표출되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민심에 반하는 정치, 지역주의 청산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지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생활정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당선자들에게 민의를 전달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김길구 / 부산 YMCA 사무총장

 :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분투해서 당선의 결과를 안은 당선자분들께 축하의 말씀 드린다. 그러한 이러한 승리가 과연, ‘진보를 선택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한다. 여당의 행적에 대한 어부지리의 효과가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의 과제이다.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풀뿌리, 생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이러한 것이 당연시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

<당선자 인사말>

박흥주 / 북구 / 민주당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많은 분, 단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높은 수준의 사람들을 뽑아 단일화를 하려고 했는데, 12일에 최종 결론이 나는 바람에  선거활동 기간이 매우 짧아져 안타까웠다. 선거의 최종목표인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다음 번에는 사람을 보고 일찍 단일화를 이루어 낸다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여러분들 덕분에 당선이 되었다. 열심히 하겠다.

이선주 / 북구 / 민주당

내가 출마한 지역에서는 야권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야5당이 모두 후보를 냈고, 나는 거기서 당당하게 당선되었다. 개인적으로 ‘야권단일화라’는 말이 낯설고, 뭔가 미흡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일당독재의 한나라당을 이기려고 했으면 좀 더 철저하게 준비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다.

김광수 / 연제구 / 민주당

선거에 임하면서 완벽한 것은 없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했다. 매일 12킬로 걸었더니, 지병도 낫고 당선도 되었다. 감사한 일 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 많은 분들의 선택과지지 덕분에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해 앞으로 더 학창시절 보다 더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일 할 것이다.

서은숙 / 진구 / 민주당

4년간 비례대표 일하다 지역구 출마했다. 열심히 일한 지역구의 일꾼이라는 이미지와, 단일화 후보 영향 덕분에 당선이 된 것 같다. 감사하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아쉬운 것은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가 참 부족하다‘라는 것이다. 서로 소통을 하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참 아쉬웠다. 따라서 선거가 끝나고 이런 자리를 가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가 있는 것 같다.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이런 만남을 통해 서로 힘을 주고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 또한 ’야권단일화‘의 결과물, 성과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승정 / 사하구 / 민주당

생각보다 표가 많이 나왔다. 이것은 시민단체의 도움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항상 감사하면서 시민단체에 귀를 기울이고, 기대에 부합하는 의정 활동을 할 것을 약속한다.

임영순 / 사하구 / 민노당

출마한 선거구는 야권단일 지역이 아니였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 현명 하구나’라고 느꼈다.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많이 도와 주 길 바란다.

김종문 / 수영구 / 민주당

민주당 고정표 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한 것을 보면, 야권단일 효과를 확실히 받은 것 같다.  이것은 야권, 시민사회단체 지원 덕분이다. 앞으로도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교류, 정책 공조를 통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 앞으로 협조 부탁한다. 하지만 단일후보 과정에서 공천이 너무 늦어져 실질적으로 선거를 10일 밖에 못 치뤘다.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루에 십만보 이상 걸으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특히 젊은 분들의 지원과 지지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날짜를 앞 당겨 공천하였음 한다.

김봉석 / 연제구 / 민주당

출근한지 아흘째 되었다. 재밌는 사실 한 가지는, 지난 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유일하게 당선 된 사람이 있었는데, 일 년 반쯤 있다가 한나라당으로 이적을 하여, 연제구 당원들과 주민들이 실망하였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번에 떨어졌다. 주민들이 정말 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 2명, 민노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총 4명의 야당 후보가 당선 되었다. 7일, 원구성도 원만하게 잘 되었다. 그 전까지는 한나라당이 일당 독재였으니, 집행부 견제 역할을  거의 못했다. 그 연제구 구청장이 이번에 재임되었는데, 눈빛이 달라졌드라. 의원의 본분은 집행부 견제,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들이 준 명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성숙 / 시의원 / 민주당

야권연대 힘을 실어주시고 싸워주셔서 감사하다. 보사환경위원회 상임위로 2년 동안 활동하였기 때문에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 잘 알고 있다. 이것을 잘 실천하고 할 것이다.

오늘 5분 발언을 신청하고 왔다. 초선의원이 첫 의회에 5분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드문일이기 때문에 모두 의아해 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초선 의원이지만, 바람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힘차게 일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청호 / 국민참여 / 민주당 

출마한 지역이 이번에 단일화가 된 지역이었다. 이렇게 당선 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감사한다. 앞으로 금정구에서 국회위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권혁 / 영도구 / 민노당

44.4%의 높은 득표율 받았다. 이것은 야권단일화와 한진중공업 사업장을 끼고 있는 사업구,   고가도로가 관통하는 지역 등의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표를 몰아준 것 같다. 감사하다.

박성윤 / 영도구 / 국민참여당

낮은 자세로 배워가면서 지역의 일꾼이 되겠다.

윤병주 / 해운대구 /  민주당

앞으로 야권후보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심형균 / 해운대 / 민주당

선거활동 기간에 민심을 읽었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 그 결과로 당선의 기쁨을 얻었다. 앞으로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문화, 예술, 변화를 즐기며, 그 힘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

지주학 / 해운대 /  민노당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

김광모 / 해운대 / 진보신당

반갑다. 자세한 얘기는 토론에서 하겠다.

박기홍 / 남구 / 민주당

야권단일후보, 이것을 선거운동하면서 실감 못했고, 마지막까지도 이 타이틀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실제 결과를 보니 많은 영향을 받은 듯하다. 또한 당을 이적한 의원들이 이번에 모두 낙선 된 것을 보고, ‘주민들이 무섭구나‘하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신을 지키고, 단체들이 보내는 좋은 제안, 정책제안을 많이 참고로 할 것이다. 유심히 보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도와 달라.

사상구 / 장인수 / 민주당

기간 동 안 정말 열심히 했다. 하지만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마음이 좋지 않다.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었는데, 민주주의를 지키고, 좀 더 공부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 한 마디 한 마디 귀를 기울이겠다.

<야5당 대표자, 관계자 인사말> 

정상원 / 민주당 사무국장

이 자리에 조경태 시당 위원장이 참석해야 하는데 국회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참하였다. 대신 양해를 구한다.

이번 선거는, 야권단일을 놓고 봤을 때는 성공적이었다. 공천한 90%가 당선되었다. 밑에 내부조직이 와해 되어 있어 갖가지 출형을 겪었지만, 시장 후보~ 기초의원까지 열심히 협상을 벌였고, 그중에서도 시장 후보에 가장 초점을 두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정책현안 발굴 및 실현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오늘 그 과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민주당도 협조를 하겠다. 손동호 사무처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장기선 / 민노당 부위원장

현재 낙동강 둔치에 농민들 농활 중인데, 지도부와 함께 다녀왔다. 우리당은 농민들이 낙동강에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 걸었다. 이번에 농활을 가서 농민들에게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킨 약속에 대해서는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국민참여당

항상 의회 밖에서 지역민과 함께 일하겠다. 시민단체도 시민들과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여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힘을 시민단체에서 힘을 길러 줬음 좋겠다. 이왕에 만들어 준 것 제대로 싸워서 국민들에게 실망 안겨주지 않았음 좋겠다.

진보신당 / 이창우 부위원장

‘시민주권 혁명의 싹을 어떻게 이어 나갈 것 인가‘가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다. 이 자리가 지방선거의 효과를 자찬하는 것이 아닌, 과제를 논의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무상급식, 4대강 사업 등 이번 선거 때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들은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부적인 상황뿐 만아니라 FTA 등 외부적인 상황 또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의한 장애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는 [소외된 노동자]를 위해 싸운 대표적 인물 전태일 열사의 40주기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선거에 노동, 복지에 관한 정책이 대두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정채, 생태적인 개발 정책을 위한 대응 뿐 아니라,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면적인 돌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 또한 사회단체 함께 대응, 단결해서 넘어서야 한다. 이것이 진정 진보개혁연대가 아닐까.

<자유토론>

- 당선자가 시민사회에, 시민사회가 당선자에게 바란다

- 당선자와 야5당, 시민사회의 협력방안은?

1) 시민사회 진영

○ 지역별로 집단 민원이 많다. 이런 것들을 스크린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시민단체들은 지역별 네트워크나 모임을 만들어 이것을 해결하려 한다. 의원들도 이러한 단체, 모임,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고 의논하여 정책합의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 즉, 지역주민, 지역 풀뿌리 단체, 의원들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또 시 단위에서는 지역 정책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제안한다.(최수영 /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의회 모니터를 해 보면 의원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솔직히 ‘어떻게 저런 분이 의회에 앉아 있을 수가 있나...’하는 생각이 드는 의원도 있다. 어째든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니, 공부를 많이 하셨음 좋겠다.

‘친환경무상급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겠다. 친환경무상급식은 현재 WTO를 걱정해야 하는 단위는 아니다. ‘급식지원조례’가 지역별로 다 제정 되어 있고, 친환경 식재료는 이미 우리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다. 허남식 시장도 ‘친환경 무상급식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채택하였으므로,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초구도 구별로도 관련 조례 제정 및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구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 해주시기 바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제로 시행하는 ‘의지’이다. 아무리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이 부분에 대해 기초의회에서 함께 의논해 나갔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교육과 급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고, 또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해 주셨음 좋겠다.(김정숙 /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 부산운동본부 대표)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의원 유급화’가 될 때 많은 반대를 했었다. 실제 ‘의정활동’이 유급화 될 만큼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그러한 우려는 없어졌다.

의원들이 지역의 ‘주민운동가’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의정비’를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활동에 쓴다고 생각해 달라. 실제 부산지역의 풀뿌리 단체의 실태는 매우 미흡하고,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각 구별로 이런 단체를 만들고, 지역민들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고민과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 바라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아닐까 생각한다.(김종민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 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초의회의 한계점을 인정하긴 하지만, 의회의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회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아직까지 사용 대상, 목적, 결과 보고 등이 부실하고 불투명 한 것이 현실이며 공무국외여행 또한 예산낭비에 대한 비판이 여전하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안 마련을 통해 각 구의회 예산의 사용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자.(최성주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 시민단체든 의원이든, 서로의 역할을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모두 진정으로 반성하고 성찰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요구도 당당하게 할 수 있다.

구 단위에서는 구의원들을 중심으로 시민활동가, 조직들을 만들어 정책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도 구민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노력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 믿는다.(김하원 /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소장)

○ 지역의 풀뿌리단체가 있는 곳에는 그 단체와 의원들 간에 정례적인 모임을 같이 가지는 것을 제안한다. 사하구풀뿌리네트워크‘는 의원들과 정례적인 모임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다.(김춘석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하구풀뿌리네트워크 회원)

2) 야5당 당선자 진영

○ 앞으로 4년 동 안 진실로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주민운동가’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이바람하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제를 관철시키기는 경험상으로나 숫자상으로 아직은 역부족인 것 같다. 시민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연대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움직여, 최종적으로 여론의 제기로 관철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 기초의회의 한계가 많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 해 달라.(김종문 / 수영구/ 민주당)

○ 시민단체의 역할과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 각각 따로 있는 것 같다.  

중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친환경무상급식’과 같은 큰 의제는 시민단체, 의원들이 같은 목소리 내서 관철 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작은 부분에서 개혁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 예를 들면, 의장 선출 방법과 과정 등... 이러한 작은 부분들의 개혁들도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함께 바꾸어 갔으면 좋겠다.(임영순 / 사하구 / 민노당)

○ 시민단체와 의원들의 기본적인 역할은 같지만 약간의 간극은 있다.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시민단체와 적극적 의지를 가진 의원들과의 파크너쉽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의 권력감시는 거의 다 ‘시의회’나 ‘부산시’가 대상이었다. 기초의회와 같은 작은 단위의 정책 감시는 부족했다. 앞으로 시민단체가 지역별 단위를 만들어 지역으로 들어가 지역 현실을 감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줬음 좋겠다. 이러한 횡적, 종적 확대와 야당, 지역 차원에서도 함께 연대해서 이루어진다면, 나름 성과가 있을 것이다. 현재 이러한 분위기들이 높은 걸로 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 입어 더 잘 될 수 있도록 단체들이 지원해주면 좋겠다.

 또한 시민단체들이 제시하는 정책적 대안이나 아젠다들이 굉장히 많은 힘이 된다. 그러나 의원들이 소수로써 낼 수 없는 의견에 대해서는 함께 목소리를 높여 주면서 서로 간의 파트너 쉽을 높여 갔으면 좋겠다.(서은숙 / 부산진구 / 민주당)

○ 친환경무상급식관련 급식연대에 자문을 받았음 좋겠다. 예산 편성, 만드는 방법 등. 김정숙 대표에게 향후 자문을 부탁드린다. 또한 예산에 대한 부분도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김광수 / 연제구 / 민주당)

○ 4년동안 파견된 활동가라는 각오로 활동할 생각이다. 진보신당은 노동자, 서민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해운대지역의 난개발 문제, 무상급식, 환경미화원문제, 쓰레기 봉투값문제등이 공약의 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권연대 소속 의원은 적은 수로서 약하다. 시민단체가 끈질기게 싸워주어야 한다. (김광모 / 해운대구 / 진보신당)

○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 주었으면 좋겠다. 정당한 대안을 제시하며 문제점을 지적해도 소수의원의 의견이라고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본회의 뿐 만아니라 상임위 모니터 활동도 더욱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한승정 / 사하구 / 민주당)  

3) 각 당 지도부 및 관계자

<민주당>

일사분란하게 지원하고,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반성한다.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 의원들이 시당에 요구할 것들을 당당히,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앞으로 다른 당과 유기적인 만남 통해 함께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나갈 계획이다.  

<민노당>  

실력 있는 의원이 되어야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현재 9명 당선자가 공직자협의회를 구성하여, 2차례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의원 개별로 한 달 간 보좌관을 배정할 예정이다. 시당 차원에서 정책자문단도 구상중이다.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결합해서 많은 도움 주길 바란다.

의원, 당, 시민단체 및 지역 풀뿌리단체 모두 지역의 동반자 개념으로 함께 힘을 합쳐 활동하여 부산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룩했음 좋겠다.  

<국민참여당>

지역 현안이나 의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발굴해 나가기 위해 지역 연대체를 꾸려 줄 것을 시민단체 요구한다. 그리하여 지역에서 먼저 힘 있게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다음번에 더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 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진보신당>

시민사회, 각 당 참여해서 지역 의제에 대한 협의체를 만들어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

<사회자 정리>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것 같다. 이것에 대한 시민사회, 각 당들의 고민이 필요하다. 어째든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의원들이 한 자리에 앉아 이러한 이야기를 나눈 자리는 처음이다. 이것은 새로운 도약과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본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자리 정례적으로 일 년에 1회 정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시민사회와 구별로 풀뿌리단체, 당과의 실천적인 협의체와 그리고 5당과 정책협의체등이 나왔다. 5당과 빨리 만나서 제기된 제안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5당에게 다시한번 제안한다.

6.2 지방선거에 대한 성과를 자만하지 말고, 이 성과를 잘 살려 이어가기 위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9:45 마침